지난달 內閣 支持率 29% 最低
코로나 無能-檢 掌握 試圖 惡材, 國民 45% ‘總理 信賴할 수 없다’
言論들 “政權 末期 現象” “弱體化”… 스가 官房長官 排除後 잇단 失策
公務員들은 ‘눈치 보기’에 急急
9月 ‘衆議院 解散’ 展望 솔솔, ‘危機脫出’ 突破口 摸索 可能性
아베 신조 日本 總理가 지난달 14日 도쿄 總理官邸에서 記者會見을 하면서 곤혹스러운 듯한 表情을 짓고 있다. 아사히신문 提供
도쿄=朴亨埈 特派員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가 흔들리고 있다. 2012年 12月 再執權 以後 줄곧 ‘强한 아베’의 面貌를 보이면서 ‘아베 1强’이라는 評價를 받았지만 近來에는 자민당과 內閣에서 아베 總理의 ‘말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아베 總理의 最大 强點인 經濟는 萎縮됐고, 外交에서도 成果를 내지 못한다. 支持率은 危險 水準까지 떨어졌다. 日本 言論에서는 ‘弱體化’ ‘政權 末期 現象’ 等의 表現이 나오기 始作했다.
이에 國民들로부터 次期 總理 候補 1順位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前 自民黨 幹事長, 自民黨 2人者이자 킹 메이커 役割을 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自民黨 幹事長도 목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始作했다. 아베 總理가 早晩間 勝負手를 準備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番에도 成功할지는 未知數다.
○ 예전과 달라진 아베의 位相
2月 23日 아베 總理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關聯 對策本部會議를 主宰하면서 ‘아비간’이라는 製品名을 公開的으로 言及했다. 港인플루엔자 藥인 아비간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注目된다는 것이다. 요코하마港에 碇泊한 크루즈船에서 確診者가 잇따라 나오고, 도쿄 올림픽 開催가 不透明한 狀態여서 아베 總理로서는 治療藥 開發이 切實했다. 그는 지난달 4日 記者會見에서 “이番 달 中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아비간 承認을 目標로 한다”며 時點까지 設定했다.
하지만 擔當 部處인 厚生勞動省은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약으로 認定하는 데 신중하다. 動物 實驗 結果 畸形兒가 나올 수 있는 副作用이 報告됐기 때문. 아사히新聞은 지난달 27日 “總理 官邸에서 ‘副作用은 알고 있다’고 해도 厚生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內部 事情을 傳했다. 아베 總理의 權威가 하늘을 찌를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민당 內部 事情도 碌碌지 않다. 代表的 事例가 災難支援金 支給 問題였다. 아베 總理는 輸入이 減少한 家庭에만 30萬 엔(약 330萬 원)을 支給하기를 願했지만 黨 一角에서는 全體 國民에게 10萬 엔을 줘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4月 7日 記者會見에서 “나 같은 國會議員, 公務員은 全혀 收入이 줄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10萬 엔을 支給한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하지만 아베 總理는 不過 열흘 後 記者會見에서 “모든 個人에게 10萬 엔을 支給하겠다. 混線을 드려 罪悚하다”고 말을 180度 바꿨다. 니카이 自民黨 幹事長과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代表가 選別的 30萬 엔 支給에 剛하게 問題 提起를 하자 아베 總理가 물러섰다. 여기에 자민당의 少壯派 議員들까지 異例的으로 나서 “(30萬 엔 支給은) 제대로 된 政策이 아니다”며 反撥했다.
○ 支持率 墜落에 政策 推進動力 弱化
아베 總理를 뒤흔드는 主體는 日本 國民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아베 內閣 支持率은 29%로 再執權 以後 最低로 떨어졌다. 2012年 12月 實施한 執權 後 첫 調査 當時 支持率(59%)의 折半으로 떨어졌다. 最近 니혼게이자이新聞과 마이니치新聞 調査에서도 史上 最低 水準으로 調査됐다.
調査의 具體的인 項目을 보면 아베 總理에 對한 剛한 不信感이 읽힌다. 이달 요미우리新聞 輿論調査에서 內閣을 支持하지 않는 理由에 ‘總理를 信賴할 수 없다’는 應答이 45%로 壓倒的으로 높았다. 니혼게이자이新聞 調査에서도 內閣을 支持하지 않는 理由로 ‘指導力이 없다’는 應答이 30%로 가장 높았다.
國民들의 不信은 지난해 가을 公的인 行事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아베 總理가 地域區 管理用으로 使用했다는 疑惑이 불거지면서 始作됐다. 올해 코로나19 對應 失敗와 檢察總長 候補者의 ‘내기 麻雀’ 落馬 等으로 不信은 갈수록 커졌다.
日本 政治權에는 暗默的인 ‘支持率 20% 룰’이 있다. 支持率이 그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國民의 信任을 받지 못한다고 判斷해 總理를 交替한다. 現在 總理는 ‘危機 알람’ 格인 支持率 20%臺의 地點에 서 있다.
아베 內閣이 國民 信賴를 받지 못하자 政策 推進 動力이 急激히 떨어지고 있다. 災難支援金 問題뿐 아니라 檢察廳法 改正案, 大學 入試에 民間 英語試驗 成跡 活用, 國語와 數學에서 敍述式 問題 出題 等 아베 政權이 數年 동안 推進한 政策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坐礁됐다. 아베 政權은 野黨이 反撥하고 輿論調査 結果까지 나쁘면 例外 없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旣存에 볼 수 없었던 光景이다. 2015年 여름 日本 總理官邸 앞에선 11個 安保 關聯 法案(安保法)의 制定 및 改正에 反對하는 數萬 名 規模의 示威가 連日 열렸지만 아베 政權은 그해 9月 安保法을 國會에서 通過시켰다. 當時 內閣 支持率이 주춤했지만 經濟政策 發表 等으로 금세 回復했다.
最近 아베 政權은 왜 弱해졌을까. 프리랜서 政治 저널리스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 氏는 5日 마이니치新聞과의 인터뷰에서 危機管理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總理官邸에는 政權 全體를 지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關防長官, 아베 總理 個人을 지키는 이마이 多카야(今井尙哉) 補佐官 等 2名의 危機管理 라인이 있다. 하지만 最近 스가 라인이 排除되고 있다”고 分析했다.
스가 長官은 2012年 12月 아베 總理가 再執權했을 때부터 ‘政府 2人者’인 關防長官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月 末 새 年號 ‘레이와(令和)’ 發表를 契機로 ‘레이와 아저씨’로 불리며 갑자기 總理 候補로 浮上하자 아베 總理와 關係가 틀어졌다는 게 스즈키 氏의 分析이다.
日本 政府가 코로나19 對策으로 내놓은 初中高校 臨時 休校 要請, 災難支援金 支給 等 政策 決定에서 스가 長官은 除外됐다. 아베 總理는 最側近인 이마이 補佐官을 中心으로 對策을 協議하며 스스로 前面에 나섰다. 하지만 相當數 政策은 國民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特히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는 綿 마스크 支給 政策, 아베 總理가 집에서 한가롭게 강아지를 돌보고 冊을 읽는 動映像 等은 剛한 國民的 批判을 받았다.
다만 아베 總理는 11日 國會에서 스가 官房長官과의 不和說을 묻는 質問에 “政權 發足 以後 一心同體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對應해왔다”며 一旦 否定했다.
公務員 組織도 危機管理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다. 一時的으로 長官職을 맡다가 떠나는 政治人과 달리 公務員은 該當 分野에서 平生 專門知識을 쌓는다. 政治人 長官의 不足한 經驗을 公務員들이 메워왔고, 그게 곧 日本의 힘이었다.
하지만 아베 政權은 2014年 總理를 補佐하는 內閣關防 組織 아래 內閣人事國을 新設해 公務員의 人事權을 掌握했다. 그러자 公務員들이 아베 總理의 意中을 헤아려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行動)’하게 됐다. 그런 公務員이 出世하는 것을 보면서 後輩 公務員들도 자연스럽게 손타쿠를 익혔다.
지난해 末 ‘벚꽃을 보는 모임’으로 아베 總理가 野黨의 集中 攻擊을 받을 때 한 野黨 議員이 모임 招請者 資料를 要求했다. 그러자 公務員들은 눈치껏 名簿를 破棄해 버렸다. 2018年 學校法人 ‘모리토모學院’李 國有地를 歇값에 買入할 수 있도록 아베 總理 夫婦가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이 일 때 財務省은 아베 總理 夫婦에게 不利한 內容을 公文書에서 削除했다.
이런 狀況에서 아베 總理는 지난달 ‘檢察 幹部는 63歲에 政府의 審査를 거쳐 延長을 決定한다’는 特例 條項이 담긴 檢察廳法 改正案을 國會에서 통과시키려 했다. 日本 國民들은 ‘#檢察廳法 改正案에 抗議합니다’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數百萬 件 올리며 들고일어났다. 前例 없이 演藝人들까지 SNS 抗議에 同參했다.
○ 總選 치르려니 ‘成果’ 不實
現在 아베 總理 앞에 놓인 길은 3가지다. △來年 9月 自民黨 總裁 任期까지 總理를 遂行한 後 4連任에 挑戰하거나 물러나기 △早期에 總理 辭退 △衆議院 解散 및 總選 實施다.
任期를 채우려고 한다면 求心力이 떨어진 現 狀態가 1年 以上 이어질 수 있고, 早期 辭退는 不名譽 退陣이라는 汚名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衆議院 解散을 選擇해 各種 疑惑을 ‘리셋’할 可能性이 크다. 只今까지 아베 總理는 政治的 危機 때마다 ‘구두 謝過→經濟와 外交에서 成果 創出→衆議院 解散 및 總選 大勝→國民 信任을 確保했다며 疑惑 덮기’로 突破했다. 只今도 政黨 支持率을 보면 執權 자민당이 30% 內外로 第1 野黨인 立憲民主黨(5% 內外)보다 壓倒的으로 높다. 選擧를 치르면 다시 자민당이 大勝할 可能性이 크다.
實際 日本 政界에선 9月 衆議院 解散說이 나오고 있다. 當場은 코로나19 收拾에 注力해야 하므로 衆議院을 解散하기에는 負擔이 크다. 國際올림픽委員會(IOC)에서 10月쯤 來年에 도쿄 올림픽을 開催할 수 있을지를 判斷할 수 있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來年에도 도쿄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면 責任 問題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베 總理로선 10月 前에 勝負手를 던질 公算이 크다.
다만 이番에도 旣存 패턴처럼 進行될지는 未知數다. 長期 執權의 最大 原動力이었던 ‘經濟’가 좋지 않다. 日本 經濟 專門家들은 2分期(4∼6月)의 國內總生産(GDP)李 年率 基準으로 全 分期 對比 20% 以上 急落할 것으로 分析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金融危機가 招來한 ‘리먼 쇼크’ 直後였던 2009年 1分期(―17.8%)를 뛰어넘는 것으로 戰後 最惡이다.
外交 狀況도 碌碌지 않다. 올해 4月 豫定이었던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의 國賓 訪問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러시아로부터 쿠릴 4個 섬(日本名 北方領土)의 一部 或은 全部를 돌려받겠다는 計劃도 進展이 없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의 ‘條件 없는 對話’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狀態고, 韓國과의 外交 關係도 틀어져 있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總選 때 國民들에게 提示할 ‘成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베 總理의 苦悶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朴亨埈 特派員 lovesong@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