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가 더 키운 公訴狀論難[現場에서/김정훈]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11日 03時 00分

金正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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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의정관 현판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6日 서울高檢에서 열린 議定官懸板式에 參席한 秋美愛法務部長官(가운데).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다른 때도 아니고 왜 何必只今公訴狀을 非公開하는 것이냐.”

一線檢事들은 秋美愛法務部長官이 4日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事件에 對한 公訴狀을 非公開하기로 하자 이같이 反撥했다.

法務部가 7日追加說明資料를 公開하면서 說得에 나섰지만 그 意圖가 의심스럽다는 逆風이 일고 있다. 說明資料는 A4用紙 5쪽 分量으로 被告人이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와 無罪推定의 原則等을 集中的으로 强調했다. 國民의 알 權利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한 番登場했다. 特히 5쪽 中 4쪽엔 美國의 事例를 詳細히 說明하면서 公訴狀非公開가 正當하다는 主張이 담겼다. 美國等先進國들은 被告人의 防禦權을 위해 檢察起訴段階에서 公訴狀을 公開하지 않는다는 게 主要內容이다.

하지만 法務部의 이 같은 決定에 對한 檢察內部의 反應은 ‘왜 何必只今이냐’는 것이다. 2005年以後檢察에서 公開를 同意한 公訴狀을 法務部가 國會에 提供하는 것을 拒否한 前例가 單 한 番도 없었다. 甚至於 지난달 3日秋長官이 就任한 뒤에도 法務部가 公訴狀全文을 國會에 提出한 적이 있었다. 11年知己切親에게 殺害된 警察官과 關聯한 公訴狀은 지난달 15日國會의 公開要請 이틀 만에 곧바로 國會에 傳達됐다.

서울中央地檢搜査팀은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 13名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하면서 公訴狀이 公開돼도 搜査에 支障이 없다고 同意했다. 이 때문에 檢察內部에서는 “曺國前法務部長官一家에 對한 檢察出席이 可視化될 때 公開出席廢止를 한 狀況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前·現職靑瓦臺關係者가 被告人이 아니었다면 秋長官이 그런 決定을 했을까라는 疑問을 提起하는 것이다.

說明資料에 美國事例의 原則과 例外를 뒤집은 것은 論難을 더 키웠다. 美國聯邦法務部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美國에서는 起訴卽時公訴狀이 公開되지 않는다는 法務部의 說明이 事實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美國에서는 被疑者逮捕等搜査上必要에 依해 極히 一部를 除外하고는 大部分起訴卽時公訴狀全文을 公開하기 때문이다.

法務部는 一部言論記事를 反駁하며 “大陪審裁判에 依해 起訴됐으나, 法院의 封印命令에 따라 公訴狀이 非公開狀態에 있다가 被告人이 逮捕된 後法院의 最初期日에 出席해 封印이 解除된 境遇”라고 했다. 하지만 美國聯邦法에 規定된 ‘大陪審(grand jury)’은 正式裁判이 아니라 檢事가 起訴與否를 決定할 對陪審員段에게 嫌疑와 證據에 對해 說明하는 節次다.

秋長官은 11日就任後 첫 記者懇談會를 갖는다. 政治權에선 “숨기는 者가 犯人”이라는 말이 流行하고 있고, 進步陣營조차 “非公開方針을 撤回하라”고 主張하고 있다. 秋長官이 어떤 說明을 할지 궁금하다.
　
金正薰社會部記者 hun@donga.com

#蔚山市長選擧介入 #公訴狀非公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