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이춘근]西海 NLL 讓步하면 首都圈 못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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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2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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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11月 23日延坪島를 無差別砲擊해 國軍 2名과 民間人 2名의 목숨을 앗아가는 蠻行을 저질렀다. 北韓은 西海北方限界線(NLL) 以南 우리 水域에서 國軍이 通常的으로 遂行했던 射擊訓鍊을 핑계로 섬마을에 無差別的砲擊을 加했다. 民間人에 對한 攻擊은 戰爭中이라도 容納될 수 없는 反人倫的犯罪다.

北韓이 西海 5도 地域에서 持續的으로 挑發을 敢行하는 데는 김일성 김정일 金正恩으로 이어지는 3代世襲을 完成하기 위한 國內政治用目的이 있다. 또 NLL을 無力化시킴으로써 大韓民國에 對해 決定的인 戰略的優位를 確保하겠다는 軍事的目的等複合的理由가 있다.

休戰協定이 締結된 1953年 7月 27日當時陸地에는 休戰線이 明確히 그어졌지만 바다에는 休戰線이 없었다. 유엔軍이 6·25戰爭 때 韓半島周邊의 모든 바다와 섬을 100% 掌握했던 狀況이라 北韓은 바다에서의 休戰線을 이야기할 形便도 되지 못했다. 유엔軍은 바다에도 北韓과의 境界線이 必要함을 認識하고 1953年 8月 30日 NLL을 劃定했다. 文字 그대로 大韓民國 및 유엔 船舶이 올라가는 北方의 限界를 定한 線이었다.

北韓에 그 線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고 그은 線이었다면 NLL이 아니라 SLL(南方限界線)이라 불렸을 것이다. 北韓은 이 같은 措置가 고마웠을 것이다. 유엔軍이 完全히 掌握했던 바다의 一部를 내주어 北韓船舶과 軍艦이 黃海道沿岸地域에서 航海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約 20年 동안 北韓은 NLL을 海上의 休戰線으로 遵守했다.

그러던 北韓이 1973年 무렵부터 NLL 地域에서 挑發을 敢行하기 始作했다. 1999年 9月에는 ‘朝鮮西海海上軍事分界線’을 一方的으로 宣言했고 그 뒤 더 甚한 挑發로 NLL 無力化를 試圖하고 있다. 西海交戰, 天安艦事件, 延坪島砲擊은 모두 北韓의 軍事的目標인 NLL 無力化를 達成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對北宥和措置를 特히 强調했던 지난 政權時節, 韓國海軍은 絶對로 먼저 射擊하지 말라는 指示를 받았다. 숨을 데라고는 全혀 없는 바다 위에서 挑發해 오는 敵을 먼저 攻擊하지 말라는 말은 먼저 맞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指示였다. 或은 살고 싶다면 도망치라는 意味가 아니었겠는가. 一部指導者들은 NLL 海域의 바다를 北韓과 協議해서 평화롭게 使用하면 되지 않느냐고 槪念 없는 主張을 했다.

國軍은 도망가지 않았고 목숨을 바쳐가며 용감히 싸웠다. 그래서 只今까지 NLL을 지켰다. 西海 5度와 NLL을 어떤 理由로도 讓步할 수 없는 理由, 死守해야만 하는 理由는 그곳이 있어야 서울 京畿地域을 北韓의 武力攻擊에서 效果的으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主張하는 西海海上軍事分界線地圖를 본 적이 있는가? 萬에 하나 北韓이 願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西海 5度는 다음 날 北韓의 領土가 되고 競技 앞바다는 北韓海軍의 앞마당이 되고 말 것이다. 大韓民國人口의 折半, 經濟力의 折半이 넘는 首都圈을 지킬 方法이 없다.바다 위에 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NLL은 首都圈을 死守하는 마지막 防禦線이요 生命線 이다. 大韓民國의 國軍이 피로써 지키는 理由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外交安保硏究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