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法務長官 自宅 押收搜索]
曺國, 當時 서울대 人權法센터 參與… 親分 있는 辯護士 아들 파일도 發見
“조국딸 인턴活動 하루도 안해”… 檢, 人權法센터 關係者 陳述 確保
忠北-아주-연세대도 押收搜索, 不正入學 搜査 曺國 아들로 擴大
지난달 27日 曺國 法務部 長官(54) 關聯 疑惑을 搜査하기 위해 檢察은 그동안 50餘 곳을 押收搜索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曺 長官 自宅은 한 番도 檢察의 押收搜索을 받지 않았다. 曺 長官과 夫人 東洋大 鄭慶心 敎授(57), 딸(28)과 아들(23)만의 私的인 空間이라는 理由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韓國投資證券 프라이빗뱅커(PB) 金某 氏를 통해 조 長官 自宅의 PC 하드디스크가 交替되는 等 證據湮滅 情況이 나오면서 狀況이 바뀌었다. 金 氏는 “하드디스크를 交替할 當時 조 長官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陳述까지 했다. 게다가 自宅 하드디스크에서 曺 長官 子女뿐 아니라 檀國大 醫大 장영표 敎授 아들(28), 曺 長官과 親分이 있는 辯護士의 또 다른 高校生 子女의 서울大 法大 傘下 公益人權法센터 인턴活動 證明書 파일까지 發見됐다.
○ “自宅 PC 속 證明書는 職印 없는 未完成本”
서울中央地檢 特別搜査2部(部長檢事 고형곤)는 曺 長官 自宅 PC 하드디스크에서 發見된 公益人權法센터 인턴活動 證明書가 職印이 찍혀 있지 않은 未完成本이라는 事實을 確認했다. 曺 長官 子女들이 大學, 大學院에 提出한 最終本과는 다른 形態라는 얘기다. 曺 長官 子女가 高校 學校生活記錄簿 登載나 入試證憑用으로 大學에 證明書를 提出하기 위해서는 인턴活動 證明書에 公益人權法센터의 公式 職印이 찍혀야 한다. 檢察은 이 過程에서 當時 서울對 法大 敎授였던 曺 長官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關與했을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曺 長官은 當時 公益人權法센터에 參與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 長官은 23日 出勤길에서 “저희 아이는 公益人權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證明書를 發給받았다”는 旣存 立場을 되풀이했다. 當時 公益人權法센터長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腸은 檢察 調査에서 實務者가 發給해줬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職員은 現在 兄庭園에 勤務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問題는 인턴證明書 作成 主體와 內容의 眞僞다. 曺 長官 딸 조某 氏를 論文 第1著者로 올려준 檀國大 醫大 敎授의 아들 장某 氏는 앞선 檢察 調査에서 “朝 長官의 連絡을 받고 세미나에 單 하루 參席한 뒤 15日間 인턴活動 證明書를 받았다”고 陳述했다. 檢察은 조 氏가 張 氏와 달리 單 하루도 인턴活動을 하지 않았다는 事實을 把握했다.
該當 인턴십 期間은 曺 氏 等이 高等學校 3學年 때인 2009年 5月 1∼15日이다. 이 期間은 1年에 單 한 番 보는 AP(美國大學 科目 先利水劑) 試驗 期間과 겹친다. AP 成績이 좋을수록 美國 名門大 入學에 유리하기 때문에 留學을 願하는 高校生이 集中해야 하는 過程이다.
한 入試學院 關係者는 “2009年 美國 50位圈 大學에 가려면 7∼15個 AP 科目에 應試하고 이 中 7, 8個에서 滿點(5點)을 받는 것이 平均이었는데, 曺 氏 成跡은 安定圈이 아니어서 高3 마지막 AP 試驗 期間 인턴을 했다는 것은 常識的이지 않다”고 말했다. 曺 氏는 單 5個의 AP 科目을 取得했을 뿐이다.
○ 學校 4곳 包含, 9年間 反復된 入試非理 搜査
檢察이 曺 長官 自宅과 함께 두 子女들의 入試 證憑資料가 提出된 學校 4곳을 押收搜索 對象에 包含시킨 것은 入試非理 疑惑의 眞相과 一連의 過程들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意味다.
이화여대는 曺 長官의 딸 조 氏가 2009年 學部 入學 때, 충북대와 亞州大 法學專門大學院과 연세대 一般大學院은 아들 조某 氏가 各各 2017∼2018年 大學院 入試를 치른 곳이다. 모두 僞造된 東洋大 總長 表彰狀과 虛僞 인턴證明書가 提出된 곳들로, 時期는 2009∼2018年까지 9年에 걸쳐 있다. 曺 長官의 딸 不正 入學 疑惑을 搜査했던 檢察이 아들의 不正 入學으로 搜査를 擴大한 것이다.
曺 長官 딸은 僞造된 東洋大 總長 表彰狀을 2013年 서울大와 車醫科大 醫學專門大學院에, 2014年 釜山大 醫專院에 各各 提出했다. 法曹界에서는 曺 長官 夫婦가 두 子女의 入試에 利用할 目的으로 數年間 虛僞 文書 作成과 提出을 反復해 왔다면 違法性이 더 크다는 解釋이 나온다. 單 한 番의 偶發的인 入試 非理보다 罪質이 더 나쁘다는 얘기다. 한 高檢長 出身 辯護士는 “法院 量刑段階는 勿論이고 檢察 搜査와 起訴 過程에서 身柄 處理에도 考慮 要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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