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신 社會部 記者
엊그제 서울市 25個 自治區의 合計出産率에 關한 記事를 썼다. 出産率 1位는 城東區였다. 祕訣을 알아봤더니 優秀한 공公保育 環境과 함께 不動産 市場 好況이 있었다. 2010年代 들어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행당동 옥수동에 新築 아파트가 잇달아 지어졌다. 以後 서울 집값이 本格的으로 오르며 성동구는 집값 上昇에서 江南 3具 뺨치는 이른바 ‘麻龍城’(麻浦區 龍山區 城東區)의 한 軸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 지은 아파트 價格이 오른다? 젊은 夫婦를 誘引할 魅力的인 狀況이 됐다. 實際 出産 適齡期인 30代 夫婦가 城東區로 大擧 流入되면서 保育 環境을 改善해 달라는 要求가 많아졌다. 성동구는 民間 어린이집을 國公立으로 轉換하는 等 積極的으로 副應했다.
記事가 나간 以後 一部에서 疑問을 提起했다. 집값이 비싸지는데 왜 젊은 夫婦가 몰려들어 아기를 낳느냐는 것이다. 비싼 아파트가 젊은 夫婦에게 苦痛인 건 價格이 上昇한 以後 狀況이다. 價格이 上昇하기 前에 또는 上昇 初期에 집을 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2013年 結婚하면서 城東區 아파트를 購買한 30代 A 氏는 以後 아파트 價格이 오르며 現在 5億 원 程度 資産이 불었다. A 氏는 “갚아야 할 貸出金이 아직 남아 있고 집을 팔지 않으면 實際 利得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資産 規模가 커지니 마음의 餘裕가 생겼다. 以後 子女 둘을 낳았다”고 말했다.
城東區뿐만 아니다. 2014年 麻浦區 아파트를 相對的으로 싸게 샀던 30代 B 氏는 “앉은 자리에서 數億 원을 벌고 資産이 2倍로 늘어나니 좋긴 좋더라”라고 했다. 그 亦是 집값이 本格的으로 오른 뒤 아이 둘을 낳았다. 資産 增大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다는 心理的 安靜感을 줬다는 事實을 否認하지 않는다. 이런 心理까지 考慮해 出産政策을 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結局 政府와 政治權은 쉬운 길을 擇하기 마련이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것이다. 基礎團體가 주는 出産奬勵金度 마찬가지다. 現在 서울의 全體 自治區 가운데 14個 區가 첫째 아이부터 出産奬勵金을 준다. 하지만 성동구를 비롯해 出産率 1∼3位인 自治區는 첫째 아이 奬勵金을 주지 않는다.
첫째 아이 奬勵金을 주는 一部 自治區에 奬勵金이 出産率을 높이는 데 影響을 미쳤느냐고 묻자 “알면서 왜 묻느냐”는 反應을 보였다. 效果도 없는데 奬勵金을 주는 까닭은 ‘옆 洞네에서 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해서’ ‘出産率을 높이기 위해 뭐라도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다.
집값 上昇이 애를 낳도록 夫婦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추길 수 있다면 그것은 自身들의 未來에 對해 多少나마 肯定的으로 展望하기 때문일 터다. 出産率 提高 政策도 어떻게 하면 社會 構成員들이 未來를 肯定的으로 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苦悶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出産 奬勵에 約 10年間 每年 稅金 10兆 원을 쓰고도 合計出産率이 1名도 안 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唯一하다. 그래서 그런 苦悶이 더 切實하다.
한우신 社會部 記者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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