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年前 강남역에서 불붙은 心神微弱 減刑, ‘PC房 殺人’으로 靑 100萬 請願까지
社會에 被害意識 있는 心神微弱 犯罪者
‘묻지마 殺人’ 40% 이르고 再犯率도 60%
말 없는 多數의 生命과 安全 保障하려면 治療監護法 改正하고 積極 管理해야
이수정 京畿大 犯罪心理學과 敎授
刑事政策 分野에서 여러 가지 業務를 遂行하고 助言을 해 온 以後, 지난 한 株처럼 心神微弱 犯罪者에 對한 論議가 뜨겁게 進行된 적은 없었다. 甚至於는 治療監護法 改正 때도 거의 아무도 關心 없는 問題를 實務者들끼리 論議하여 法案을 손보곤 하였다. 그랬던 主題가 100萬 名의 關心事가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心神微弱이란 刑法 10兆 2項에 明示되어 있는 것으로 心身障礙가 있는 사람들이 犯罪를 저질렀을 때 事物辨別 能力이나 意思決定 能力의 缺陷이 있다면 刑事責任을 彫刻해 준다는 條項이다. 調絃病 等 精神疾患者에게 寬大한 處分을 내리거나 飮酒減輕을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가장 代表的인 先例는 바로 飮酒減輕을 받은 조두순과 調絃病이 있었던 ‘강남역 化粧室 殺人 事件’의 被告人이다. 이들은 萬人이 共怒한 反人倫的 犯罪를 저질렀음에도 不拘하고 犯行 當時 事物辨別 能力이 떨어졌었다는 理由로 刑罰을 減輕받았다. 以後 이들 判例는 많은 國民의 公憤을 샀고 바로 이런 認識이 ‘江西區 PC房 殺人事件’에 있어서만큼은 正當한 處罰이 내려지게 해달라는 請願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量刑 判斷은 裁判部에 맡겨두기로 하고, 여기서는 心神微弱으로 非面識 關係인 不特定 多數를 攻擊해 殺害하는 等의 暴力行爲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暫時 살펴보자. 江西區 PC房 殺人事件의 被疑者인 金性洙는 傷害 前科로 두 番 以上 處罰받은 經歷이 있었다. 所謂 묻지 마 殺人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런 事件들의 40% 程度는 所謂 心神障礙者들에 依하여 發生한다.
調絃病, 躁鬱症, 憂鬱症 等 이들에게 내려진 診斷名은 여러 가지이나 核心的인 共通點은 바로 被害意識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迫害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그만 衝突에도 쉽게 爆發한다. 또 한 가지 이들의 共通點은 社會를 向한 敵對感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欲求를 法이나 秩序보다 더 上位의 價値로 判斷하기 때문에 一般的인 社會規範을 따르지 못한다. 反社會的인 思考方式과 被害妄想이 있다 보니 사람들과의 衝突은 不可避하다. 迫害妄想이 심해지다 보니 이들은 自身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 나아가 世上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被害者라고 생각하니 막상 被害者에 對한 罪意識이나 反省은 存在치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問題는 再犯率이다. 犯罪 發生과 關聯된 여러 가지 統計들은 心神微弱 犯罪者들 中 再犯者의 比率이 60%를 넘겨 一般 犯罪者들보다 더 높음을 보여준다. 前科 9犯 以上의 比率도 25% 程度이다. 治療監護所에서 假出所한 사람들의 3年 以內 再犯率 亦是 40% 程度이다. 이런 統計들은 이들의 再社會化 可能性이 매우 적으며 兄이 終了된 以後에도 如前히 社會에 다양한 危害를 加할 수 있다는 事實을 警告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이들에게 必要한 藥물治療를 强制할 수 없다.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强制로 治療를 强行하는 것은 不法이다. 그러다 보니 心神微弱으로 刑을 減輕받아 出所한 이들이 人命 被害가 날 때까지 비슷한 일을 反復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豫見된 危險이었다. 애初 申告를 받고 PC房에 出動하였던 警察이 이 같은 事實을 미리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和解 권고만 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事例는 數없이 많다. 暴力 前科들이 쌓여가는 心神微弱者들에게 이젠 刑事責任을 彫刻해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存在하는 豫見된 危險을 어떻게 管理해야 할 것인지 苦悶해야 한다.
精神障礙人의 福祉나 人權保護度 重要하다. 하지만 PC房 事件의 被害者의 生命權度 그에 못지않게 重要한 價値이다. 治療監護法 改正을 論議하기 위한 公聽會 때마다 수많은 精神障礙人 關聯 團體들의 改正 趣旨를 反對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말없는 市民들의 목소리 亦是 傾聽하고자 努力해야 한다. PC房 아르바이트를 하다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生의 안타까운 未來는 決코 回復되지 않는다. 100萬 名을 넘긴 請願者들이 내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立法者들은 꼭 말없는 多數의 安全을 考慮해야 한다.
이수정 京畿大 犯罪心理學과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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