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강준영]不法操業根絶, 우리政府意志에 달렸다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0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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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國際地域大學院敎授

　西海에서 不法操業을 하던 中國漁船이 우리 海警高速短艇을 두 次例에 걸쳐 들이받아 沈沒시키는 어처구니없는 事件이 發生했다. 多幸히 人命被害는 없었지만 이는 明白한 殺人未遂行爲이며, 大韓民國의 主權에 對한 正面挑戰이다. 中國漁船의 西海不法操業問題는 이미 올 6月漢江河口까지 進出해 不法操業을 하다가 追跡당하면 北方限界線(NLL)을 넘어 北側으로 逃避하는 等巧妙하게 南北韓緊張狀態를 利用하는 安保問題로까지 波及됐다. 여기에 韓國의 公權力이 攻擊을 當하자 우리 政府는 더 以上坐視하지 않겠다며 艦砲射擊等共用火器使用을 發表했다.

　狀況이 이렇게 됐는데도 中國은 賊反荷杖이다. 加害船舶索出에도 協調的이지 않을 뿐 아니라 中國外交部는 以前처럼 韓國側의 ‘冷靜’과 ‘理性’을 强調하더니, 이 事件은 韓國海警의 過度한 ‘執行權濫用’ 때문에 發生했고 漁業協定이 完結되지 않아 생긴 問題라며 事件의 本質을 水域劃定問題로 돌리는 ‘물타기’를 試圖하고 있다. 韓國政府의 火氣使用發表에도 不拘하고 中國漁船의 배짱 操業이 繼續되는 等根本的으로 問題를 改善하겠다는 意志가 없어 보인다.

　中國側은 3000萬名이 넘는 漁民들의 生計와 荒廢한 沿岸漁業에 따른 漁船 200萬隻의 逸脫을 一一이 統制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披瀝한다. 그렇다고 自身들의 어려움을 다른 나라 漁民들에게 轉嫁하는 것은 語不成說이다. 이미 正常的인 漁船의 形態를 넘어선 重武裝漁船들은 出港부터 韓國海警과 一戰을 不辭할 準備를 하고 있다. 여기에 組織的抵抗은 勿論이고 2, 3個月間長期操業을 통해 底引網 쌍끌이 方式의 濫獲으로 韓國漁場圖荒廢化되고 있다.

　只今까지 韓國海警은 不法操業沮止過程에서 2名이 목숨을 잃었고, 無慮 70餘名이 부상당했다. 最小限의 裝備로 最大限防禦的인 措置를 取했기 때문이다. 漁民들은 이미 1兆3000億 원이 넘는 經濟的損失을 甘受하고 있다. 韓國海警의 안타까운 犧牲과 漁民들의 損失은 아무 상관없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韓國이 民間漁船에 對한 公用火器使用의 負擔을 갖고 艦砲射擊對應을 發表한 것은 中國漁船의 不法操業을 더는 坐視하지 않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다. 旌善命令, 乘船, 拿捕時實彈射擊이 可能한 유엔海洋法에도 抵觸되지 않는다. 重要한 것은 中國이 좀 더 眞摯한 姿勢로 이 問題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兩國은 2001年 6月漁業協定을 締結했고 每年漁業共同委員會度 열고 있다. 2013年에는 不法漁業防止對策等을 통해 罰則强化, 共同巡視에도 合意했다. 2015年에는 韓中漁業共同委員會에서 不法漁業防止를 위한 共同合意文도 採擇했다. 對策規定이 없는 게 아니다. 西海不法操業이 根絶되지 않는 것은 適當히 넘어가려는 中國과 外交的摩擦을 두려워해 每番 미지근한 對應을 해온 우리 政府의 合作品이다.　

　이제는 分明한 執行이 關鍵이다. 正確한 매뉴얼을 定해 相對方에 通知하고 的確하게 使用한다면 全혀 問題 될 것이 없고 外交的摩擦을 두려워할 理由도 없다. 우리의 意志를 中國政府와 漁船들에 分明히 보여 줄 必要가 있다. 越權을 問題 삼을 수 없도록 機動戰團을 갖춰 반드시 追跡拿捕해 不法操業의 結果를 正確히 보여 줘야 한다. 海警의 地位格下에 따른 問題보다는 旣存의 制度도 제대로 運營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再整備해야 하는 것이 더 時急하다. 不法操業 같은 量子問題에서도 接點을 찾지 못하면 韓中關係는 暗澹해질 수밖에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國際地域大學院敎授

#民間漁船 #韓國海警 #不法操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