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고유환]北韓崩壞論의 妄靈

東亞日報
入力 2016年 8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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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駐在北韓大使館太永浩公使의 亡命을 契機로 北韓崩壞論이 다시 浮刻하고 있다. 朴槿惠大統領도 “北韓核心 엘리트層조차 무너지고, 離叛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北韓政權이 交替되거나 體制가 崩壞하려면 안과 밖의 엘리트層이 함께 무너지거나 組織化된 民衆蜂起가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北韓 밖에서 活動하는 엘리트層은 무너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안의 支配層은 如前히 指導者와 運命共同體意識을 가지고 ‘一心團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近代國民國家에서 3代世襲에 成功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北韓은 3代에 걸쳐 守令體制를 維持하고 있다. 카리스마 權力은 危機의 時期에 나타나고 危機가 解消되면 法的·合理的支配體制로 轉換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北韓의 境遇는 抗日武裝鬪爭의 革命傳統에 根據를 둔 ‘白頭血統’李權力을 잡은 以後只今까지 3代에 걸쳐 權力을 維持하고 있다. 危機의 持續이 카리스마 權力의 持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危機가 解消되면 카리스마 權力은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北韓에서 김일성 中心의 唯一體制가 樹立된 以後韓半島에서는 危機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對南挑發等北韓이 스스로 만들어낸 危機도 있고, 韓美同盟體制로부터 나오는 威脅도 ‘피包圍(被包圍) 危機認識’으로 作動하고 있다.

外部의 敵과 對峙하고 있는 國家는 內部問題로 쉽게 崩壞하지 않는다. 그런데 北韓은 外部의 敵이 한둘이 아니다. 北韓의 樹齡獨裁權力은 外部敵들의 威脅을 强調하며 人民들의 反復된 犧牲을 强要하면서 體制結束과 政權維持에 注力하고 있다. 北韓指導者와 利益을 共有하는 支配層은 運命共同體意識을 가지고 어느 程度結束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政權交替 또는 體制崩壞가 이뤄지려면 指導者와 支配層 사이에 利益葛藤이 생겨야 한다.

對外活動을 하는 北韓 엘리트들이 動搖하는 것은 國際社會와의 接觸을 통한 認識變化에서 오는 것이다. 努力한 만큼 個人의 自我實現이 可能한 國際社會의 普遍原理를 體驗하면서 首領中心의 唯一體制에 幻滅을 느끼고 脫北을 決心하는 事例가 늘어나고 있다. 最近高位層脫北은 김정은 執權以後恐怖政治에 對한 두려움도 있지만 子女들의 未來를 위해 亡命을 選擇하는 境遇가 多數를 이룬다. 自身들은 北韓으로 돌아가더라도 特權을 누릴 수 있지만 子女들의 未來를 受領體制에 가둘 수 없다고 보고 脫北을 決心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外部世界를 經驗한 北韓高位層과 住民들이 北韓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린다는 點이다. 國際規範과 동떨어진 受領體制의 未來가 어둡고 그러한 拘束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 苦痛으로 認識하는 것 같다. 社會主義圈崩壞 무렵 東유럽에 留學 나왔던 特權層子女들이 歸國을 拒否하고 韓國行을 選擇한 것도 曺國과 父母를 버리더라도 自由를 選擇하겠다는, 海外經驗을 한 北韓新世代의 變化된 意識이 反映된 것이다.

社會主義圈崩壞를 누구도 豫測하지 못했던 것처럼 北韓崩壞를 豫斷하기는 쉽지 않다. 指導者 죽음이나 高位脫北者가 생기면 北韓崩壞論은 亡靈처럼 되살아난다. ‘기다리는 戰略’도 北韓崩壞論에 根據한 것이다. 北韓이 崩壞되면 核問題도 解決되고 우리 主導의 統一이 이뤄질 것이란 希望的思考가 北核高度化를 事實上放置하는 結果를 招來했다. 北韓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方法은 西區經驗이 있는 김정은 黨委員長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內部 엘리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市場化促進等外部世界와의 接觸面을 넓혀 나가는 戰略的努力을 持續하는 것이다. 그래야 統一이 도둑같이 찾아온다.
　
고유환 동국대 北韓學科敎授

#北韓 #崩壞論 #太永浩公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