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윤창현]1% 基準金利時代, 韓國經濟가 갈 길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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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 윤창현 서울시립대 經營學部敎授前韓國金融硏究院腸

外換危機前 우리나라 3年滿期銀行保證會社債金利는 12% 程度였다. 그로부터 約 20年이 지난 只今 3年滿期金利는 2% 水準이다. 元金이 1000萬 원일 때 金利가 12%이면 年間利子는 120萬 원이다. 그런데 金利가 2%일 때 利子 120萬 원을 確保하려면 元金은 6000萬 원이 必要하다. ‘只今 6000萬 원’의 이자 創出力이 ‘20年前 1000萬 원’과 비슷하다.

‘利子’(%)에다가 ‘元金이 두 倍 되는 데 걸리는 時間’(年)을 곱하면 72 程度가 된다는 것이 所謂 ‘72의 法則’이다. 이에 따르면 金利가 12%인 境遇元金이 두 倍로 늘어나는 데 6年이 걸린다. 그런데 金利가 2%이면 36年이 걸려야 두 倍가 된다. 金利가 10%포인트 下落하니까 元金을 두 倍로 만드는 데에 30年이 追加로 所要되는 것이다. 이제 목돈에서 나오는 利子가 줄어드는 데다 목돈 만드는 것 自體도 힘들어지는 ‘二重苦’의 時代가 왔다.

얼마 前韓國銀行은 基準金利를 1.75%로 引下했다. 基準金利 1% 時代는 우리가 經驗하지 못한 初有의 狀況이다. 勿論韓銀은 景氣浮揚을 위해 金利를 引下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우리 經濟에 디플레 可能性이 커졌고 低成長局面이 성큼 다가왔다는 事實을 韓銀이 確認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날씨가 아니라 氣候가 바뀌고 있다. ‘高成長高金利高出産’ 環境下에서 잘나가던 大韓民國經濟가 ‘低成長低金利低出産’ 時代로 접어들면서 氷河期로 접어들고 있다.

優先的으로 變化하는 氣候에 適應해가는 努力이 必要하지만 이와 同時에 氷河期로의 進入을 沮止하고 늦추기 위한 努力을 繼續해야 한다. 무엇보다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各種規制緩和를 通해 投資를 促進하고 서비스業活性化를 통해 돈이 돌게 해야 한다. 特히 不確實한 事業所得에 依存하면서 힘들어하는 550萬自營業者는 우리 經濟의 雷管이다. 어떻게 해서든 軟着陸을 하도록 誘導해야 한다. 또한 量的緩和水準의 措置를 통해 景氣浮揚과 通貨弱勢를 誘導하고 輸出競爭力强化를 圖謀해야 한다. 只今 우리 經濟에서 輸出까지 힘들어지면 災殃이 到來한다. 收支黑字를 통해 外貨를 벌어들이고 이를 土臺로 海外資産保有에도 힘써야 한다. 最近海外直接投資의 內需誘發效果가 弱化된 것은 事實이나 年基金을 包含한 各種 펀드 收益率提高를 위해서는 다양한 海外資産編入을 통해 適切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構築하는 것이 重要하다. 特히 이 過程에서 金融資産만이 아니라 實物資産에도 關心을 가져야 한다.

우리 經濟는 資源 에너지 農産物等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이 分野들의 投資失敗事例를 擧論하면서 意氣銷沈해하지만 말고 長期的觀點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를 確保해가야 한다. 에너지 價格이 下落하는 現狀況이 오히려 이들에 對한 저가 買收의 機會가 될 수 있다는 逆發想度 해야 한다. 이들에 對한 投資를 代替投資라 부르는데 이는 收益率提高와 實物確保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

日本의 境遇海外保有資産이 많다 보니 貿易收支가 赤字인데도 經常收支는 黑字가 난다. 우리도 다양한 投資對象을 開發하고 專門家를 育成, 確保하면서 海外資産管理에 盡力할 必要가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을 찾아야 한다. 國內收益이 줄어들고 있는 狀況에서 海外收益으로 이를 代替해가면서 適切한 組合을 만들어가야 한다. 低金利時代를 맞아 所得國家에서 資産國家로 탈바꿈하면서 內需不振과 디플레에 對한 本格的對應을 지속시켜야 할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經營學部敎授前韓國金融硏究院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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