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짐 데이터]‘韓國未來豫測’ 國會가 나서야 하는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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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半世紀 동안 大韓民國은 資本主義體制의 後發國家로서 매우 成功的인 發展을 이룩해왔다. 하지만 最近韓國을 訪問하면 兩極化와 政治的葛藤이 漸次 깊어지고 不確實한 未來에 對한 市民들의 不安感을 皮膚로 느낀다. 이제부터 大韓民國은 國家 비전을 어떻게 再正立하고 어떤 未來를 選擇해야 할 것인가. 只今韓國人들이 豫測하는 바람직한 未來와 國家的 비전이 10年, 20年 뒤 世上에서 얼마나 有效할까. 나는 多少否定的이다. 모든 것이 急變하는 環境에서 單發性의 未來豫測으로 未來의 不確實性을 克服할 수는 없다. 게다가 韓國政治는 帝王的權限을 지닌 大統領이 5年마다 바뀐다. 政治權力의 浮沈에 따라 未來豫測의 方向性도 影響을 받기 쉬운 構造다.

韓國이 未來의 不確實性을 줄이려면 于先未來豫測의 連續性과 中立性을 制度的으로 擔保하는 것이 重要하다. 누가 大統領이 되든지, 어느 政黨이 多數가 되든지 一貫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汎國家的인 未來豫測機關이 必要하다는 뜻이다. 未來豫測은 暫時 스쳐가는 流行으로 看做되거나 特定政派의 利害關係를 反映하는 道具가 돼서는 안 된다. 未來豫測은 21世紀國家經營에 必須的인 力量이다. 或者는 汎國家的인 未來豫測을 民間 싱크탱크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民間組織이 눈앞의 利害關係에서 벗어나 未來硏究의 連續性과 中立性을 維持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長期的未來豫測은 短期的利害關係와 政治權力으로부터 獨立性이 確固하게 制度化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失敗할 確率이 높다.

一部先進國은 行政府立法府 같은 政府組織 안에 나름대로 專門性과 中立性을 갖춘 未來豫測機關들을 運營해오고 있다. 핀란드는 1999年憲法改正과 連繫해 議會에 未來委員會를 設立했다. 싱가포르 또한 오래前부터 시나리오 技法을 國政戰略에 活用해왔고 2007年以後로는 總理室傘下에 ‘未來危險評價分析(RAHS)’이라는 未來志向的 프로세스를 活用하고 있다. 스웨덴 뉴질랜드 濠洲英國도 類似한 形態의 未來豫測機關을 運營中이다.

韓國이 旣存政府組織傘下에 未來豫測을 專擔하는 組織을 만든다면 어떤 形態로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앞서 言及한 外國의 事例를 보면 行政府보다는 立法府에서 中長期未來硏究를 主導하는 便이 더 效率的일 듯하다. 未來豫測機關이 行政府傘下에 設置되면 政治權力의 눈치를 보거나 組織의 리더가 바뀌면서 硏究의 連續性이 끊기고 硏究力量이 사라지는 傾向이 種種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脈絡에서 最近韓國國會의 獨自的인 未來豫測硏究機關을 設立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興味롭고 반가운 消息이다. 가장 未來志向的인 國家로 評價되는 핀란드 議會의 未來委員會는 政府와 議會가 國家的으로 重要한 未來事案에 關해 政治的對話를 나눌 수 있는 獨特한 場을 提供하고 있다. 韓國國會도 多樣한 分野의 專門家들과 利害關係者들이 參與해 民主的이고 中立的인 未來豫測과 戰略을 保障하는 機構를 만든다면 이는 世界立法府歷史에 重要한 先例가 될 것이다. 이제는 大韓民國이 스스로 自信感을 갖고서 다른 國家들이 부러워할 未來 모델을 만들고 國際社會를 先導해 나갈 때이다. 未來를 豫測하는 第一 좋은 方法은 願하는 未來를 創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國家가 바람직한 未來를 創造하려 해도 스스로 願하는 未來가 무엇인지 正確히 모른다면, 또는 政府가 追求하는 未來 비전이 몇 年마다 크게 달라진다면 社會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韓國國會가 自體未來硏究組織을 設立하는 것은 韓國社會가 未來의 不確實性에서 벗어나 自信感을 되찾는 데 매우 合理的인 投資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方法이 있다면 내게도 알려주기 바란다.

짐 데이터 美國 하와이대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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