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성한]歷史直視해야 韓美關係發展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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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敎授前外交通商部第2次官

눈부신 아침 햇살을 無色하게 만든 狂氣(狂氣)의 테러에도 不拘하고 마크 리퍼트 駐韓美國大使의 毅然한 모습과 우리 國民의 成熟한 對處德分에 危機에 處할 뻔했던 韓美關係는 堅固한 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이렇듯 韓美關係는 還甲을 넘긴 同盟關係임에도 不拘하고 끊임없는 關心과 努力을 必要로 한다. 其實兩國關係는 리퍼트 大使被襲事件前에 微妙한 挑戰을 맞이했었다. 2月 27日 웬디 셔먼 美國務部次官은 워싱턴의 東北亞關聯 세미나에서 過去事問題가 東北亞의 葛藤을 誘發하고 있다고 强調하면서 “民族感情이 惡用될 수 있으며, 政治指導者가 ‘過去의 敵’을 非難함으로써 값싼 拍手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같은 挑發은 進展(progress)李 아니라 痲痹(paralysis)를 招來한다”고 批判했다.

셔먼 次官의 發言은 過去事問題로 발목이 잡혀 未來로 나아가지 못하는 東北亞의 現實을 浮刻하고자 多少强한 表現으로 當事者들의 覺醒(覺醒)을 促求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歷史葛藤 속에서 ‘過去의 敵’은 日本을 指稱한 것이고, 이를 非難할 수 있는 位置에 있는 主體가 韓國中國北韓臺灣等일진대, 셔먼 次官의 言及은 韓國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誤解’를 살 만했다. 日本의 ‘歷史修正主義’를 峻嚴하게 꾸짖기보다 日本의 歷史認識修正을 促求하는 이웃 國家들의 行爲를 挑發(provocation)로 規定한 것은 매우 不適切했다.

美國은 太平洋戰爭의 勝利者로서 戰後秩序를 構築한 張本人이었으므로 過去事에 對해 超然할 수 있다. 當時의 敵이었던 日本을 굴복시키고 同盟國으로까지 받아들였으니 美國은 ‘寬大한’ 戰勝國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寬大함의 背景은 共産主義勢力의 登場이었다. 蘇聯에 이어 中國이 共産政權을 樹立하면서 美國은 이들에게 對抗할 前哨基地로서 日本이 必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日本에 對한 ‘敗戰處理’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結果帝國主義歷史가 말끔히 淸算되지 못했다.

現在의 東北亞는 當時狀況을 聯想시킨다. 中東問題等으로 바쁜 美國으로선 中國의 負傷(浮上)李危險한 方向으로 展開되지 않도록 日本의 도움이 必要한 處地다. 아베 新潮內閣의 歷史觀에 問題가 있다고 보면서도, 中國 때문에 日本의 寄與와 韓美日安保協力의 强化를 期待한다. 따라서 美國은 韓美同盟을 兩者關係로 생각하지 않고 韓美日 ‘三角同盟’의 觀點에서 評價한다. 美國은 韓美關係에 問題가 없더라도 韓日關係가 안 좋으면 韓美日三角體制가 삐걱거려 韓美同盟에 問題가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狀況이 이럴진대 우리는 堅固한 韓美同盟의 持續을 위해 冷徹한 外交를 展開해야 한다. 于先歷史問題에 關해 美國이 被害者인 韓國과 加害者인 日本을 量비(兩非)論의 觀點에서 評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歷史認識 위에서 韓美日共助體制가 堅固하게 作動할 수 있다. 韓美日安保協力의 對象은 北韓이라는 點을 明確히 하면서도 中國의 負傷을 올바른 方向으로 이끄는 데 巨視的觀點에서 韓國이 協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워싱턴에 싹트고 있는 韓國과 中國이 ‘密着’하고 있다는 認識을 바꾸는 일이다. 外交部는 人的, 物的資産을 動員해 對美公共外交(public diplomacy)를 强化해야 한다. 워싱턴의 이러한 認識이 日本의 로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事實與否를 떠나 누군가 韓國을 中國 쪽으로 몰아붙여 東北亞戰略構圖가 韓中對美日構圖로 再編된다면 美國의 國益과 正面으로 背馳된다는 點을 力說해야 한다. 韓國은 中國과의 關係를 尊重하지만 外交의 中心軸은 어디까지나 韓美同盟이고 安保外交의 核心은 韓美日共助라는 點을 持續的으로 强調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敎授前外交通商部第2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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