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7＞ 積極行政 막는 感謝 恐怖症
“監査 나와서 제가 다치면 室長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난 政府에서 100次例 以上 規制調整會議를 主宰했던 강영철 漢陽大 特任敎授가 會議에 參席한 公務員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다. 姜 敎授는 民間企業에 있다가 2014年부터 2年間 規制改革 業務를 總括하는 國務調整室 規制調整室長으로 있었다.
그가 規制 改善을 推進할 때 最大 걸림돌은 規制 自體가 아니라 公務員들의 ‘感謝 恐怖症’이었다. 規制調整室에서 規制를 前向的으로 풀자는 意見을 내면 規制 權限을 가진 該當 公務員들은 대번에 “監査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反應했다. 그러면 다시 姜 敎授는 “規制調整室長이 指示했다고 文書로 남겨라”란 말로 會議를 이어 나가야 했다.
公職社會가 感謝 恐怖症을 앓고 있다. 積極的으로 일했다가 監査院에서 指摘을 當해 懲戒를 當할까 봐 積極行政은커녕 ‘免責權’ 自體를 믿지 않는 것이다. 公務員들은 市民團體나 利害關係者의 感謝請求權에 露出돼 있을 뿐 아니라 政權 交替期마다 벌어지는 政策監査를 特히 두려워한다. 過去 政權에서 했던 政策的 選擇이 自體 監査, 監査院 監査에 이어 最惡의 境遇 檢察 通報에 이르는 先例가 굳어지고 있어서다.
▼ “政權 바뀌면 感謝標的 될 수도…” 몸사리기 選擇 ▼
實際로 特定 業務나 事業을 指定해 監査를 벌이는 特定監査는 2016年 136件에서 2018年 179件으로 31% 늘었다. 이 때문에 公務員들은 法令에서 ‘可能’과 ‘不可能’ 두 가지 解釋이 모두 可能하다 싶으면 可及的 不可能을 擇하려고 한다.
이는 公職生活에서 오래도록 體得한 ‘보신(保身)’의 方便이다. ‘可能’을 擇했다가 조금이라도 問題가 생기면 나중에 監査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公職社會에 積極行政이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는 理由다.
監査院이 지난해 10月 내놓은 ‘積極行政 活性化 障礙要因 分析 硏究報告書’에 따르면 專門家들이 指摘한 積極行政을 가로막는 要因 1位(27%)는 ‘處罰에 對한 두려움’이었다. 中央部處 局長級 公務員 A 氏는 “組織 內에서도 積極行政을 勸하고, 나 亦是 ‘되는 方向’으로 일을 하려 한다”며 “하지만 結局 時間이 지나고, 政權이 바뀌면 或是라도 監査를 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憂慮를 떨쳐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李周浩 前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은 “只今은 4次 産業革命 時代여서 水平的, 創意的으로 일해야 하는데 監査院은 挑戰을 容認하는 監査가 아니라 挑戰을 源泉的으로 막는 監査를 하고 있어 問題가 累積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姜 敎授는 “公職社會에 ‘監査院 監査는 곧 懲戒’라는 도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김준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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