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率性 높이려 業務同時處理 했더니… “順序 안지켜” 호된 感謝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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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7＞積極行政 막는 感謝恐怖症

2015年 5月 서울地方國土管理廳은 京畿 안산시 半月國家産業團地에 있는 서울半導體 1, 2工場의 連結通路工事計劃을 承認했다. 두 工場 간 直線距離는 180m에 不過했지만 各種規制로 連結通路를 둘 수 없어 1.2km를 돌아가야 했다. 會社代表가 2014年 3月大統領主宰會議에서 規制改善을 建議하는 等努力을 繼續한 끝에 5年 만에 해묵은 規制가 풀렸다.

이 過程을 잘 아는 關係者는 長期間規制解消에 어려움을 겪은 根本的인 理由로 公務員들의 監査에 對한 恐怖를 들었다. 擔當部處와 地方自治團體가 規定을 積極的으로 解釋하면 自體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問題였음에도 特定企業의 隘路事項을 풀어주면 ‘企業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視線이 생기고, 이어 監査까지 받게 될까 봐 消極的으로 對應했다는 것. 이 關係者는 “公務員들은 監査院監査를 ‘걸면 걸린다’라고 認識하고 있다. 이 認識은 經驗을 통해 생긴 것”이라고 했다.

監査院監査는 豫算浪費와 公職紀綱解弛를 막아주는 반드시 必要한 機能이다. 最上位法인 憲法에서도 監査院監査機能을 保障한다. 그러나 現在의 監査 시스템은 公職社會에 感謝恐怖症을 심어주고 積極行政을 가로막는 副作用도 낳고 있다.

○ “定해진 것 外엔 하지 말라” 體得된 恐怖

積極的으로 일했다가 禍를 부를 수 있다는 認識은 公職生活을 始作하면서부터 쌓이기 始作한다. 中央部處高位公務員 A 氏는 事務官時節硏究開發(R&D) 事業評價業務를 맡았다. 주어진 人力은 없고 同時에 여러 일이 몰아치는 가운데 마감時限度促迫했다. 그는 일의 效率性을 높이기 위해 總 6段階의 業務中 4, 5段階業務를 同時에 處理했고 일을 期限內에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監査院職員들은 “業務處理順序를 지키지 않았다”고 問題 삼았다. 書類에 ‘사인이 있니, 없니’로 며칠 동안 괴롭힘을 當했다는 게 그의 記憶이다. A 氏는 “수많은 公務員들이 監査院懲戒危險을 겪어 봤기 때문에 ‘定해진 것 外에는 하지 말라’는 雰圍氣가 公職社會를 支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公務員들의 認識은 大統領도, 監査院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公職者가 公益을 위해 業務를 積極的으로 處理했을 境遇故意나 重過失, 節次的瑕疵가 없으면 懲戒를 하지 않는 ‘積極行政免責制度’를 法制化했다. 또 制度나 規定이 不分明해 意思決定에 어려움을 겪는 境遇監査院이 檢討해 意見을 提示하고, 컨설팅 內容대로 業務를 處理하면 向後監査過程에서 責任을 免除해 주는 ‘事前 컨설팅’ 制度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公務員들은 制度가 趣旨대로 運營될 可能性에 懷疑的이다. 監査院이 옳고 그름을 쉽게 結論내기 어려운 政策的인 判斷에 ‘事後評價 잣대’를 대왔기 때문이다. 監査院이 본 4大江事業은 李明博政府에서는 좋은 事業이었지만 朴槿惠政府에서는 나쁜 事業이 됐다. 海外資源開發度 마찬가지다. 經濟部處의 한 課長은 “只今의 大統領과 監査院은 믿는다. 그런데 政權交替以後監査院은 못 믿는다”고 했다.

○ 政策成果보다 特定感謝比重 높아

公務員들은 特히 監査院의 政策監査에 不滿이 많다. 中央部處出身 B 氏는 “政府事業의 豫算 사이클은 2年程度인데 政策을 둘러싼 環境은 너무나 빠르게 變한다. 그러면 監査院에서 ‘環境이 바뀌었는데 잘못된 政策을 폈다’며 監査를 한다”고 했다. 經濟部處公務員 C 氏는 “公務員들은 普通 모든 境遇의 數를 따진 뒤 政策을 推進한다”며 “그런데 갑자기 監査院職員이 나와 無條件政策이 잘못됐다고 윽박지르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監査院이 政策成果를 分析하는 ‘成果監査’보다는 ‘特定感謝’라는 이름으로 法令解釋, 節次遵守與否等의 監査를 하다 보니 公務員들은 政策達成與否보다는 文書와 形式에 執着하게 된다. 實際로 2017, 2018年成果監査는 各各 9件, 13件에 不過했지만 特定監査는 101件, 123件에 達했다. 오스트리아(94%), 스웨덴(90%), 美國(80%) 等先進國은 成果監査比重이 높다.

정광호 서울대 行政大學院敎授는 “政策自體에 對한 監査는 國會에서 하도록 하고 監査院은 會計監査나 職務에 關聯된 非違, 私生活問題監察等에 集中해야 한다”고 했다.

監査院關係者는 “우리는 政策自體가 正當한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節次나 法令을 지켰는지 보는 것”이라며 “感謝의 專門性을 갖추기 위해 內部敎育도 하고 外部專門家意見도 求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임보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