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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淩厚 “國民年金 支給保障 明文化 檢討”｜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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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淩厚 “國民年金 支給保障 明文化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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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8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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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 리모델링 제대로]“國民 同意하면 保險料率 引上 高麗”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寫眞)은 21日 國民年金의 國家 支給保障을 法에 明文化하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朴 長官은 이날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國民年金을 낸 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加入者 不安이 크다’는 指摘에 “國民의 强力한 要求가 있으면 支給保障 規定을 明文化하는 것도 方案”이라며 “다만 支給保障을 明文化할 境遇 國家債務가 늘어나는 不利益이 있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現在 國民年金法에는 國民年金 支給保全에 對한 政府의 責任을 明確히 하고 있지 않다.

保險料 引上 可能性도 示唆했다. 朴 長官은 “專門家들은 保險料 引上을 建議해 왔다”며 “國民의 意見을 收斂하는 過程에서 國民이 同意한다면 保險料率 引上을 考慮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大統領은 13日 首席·補佐官會議에서 “國民 同意 없이 保險料 引上은 없다”고 말했다. 朴 長官은 “9月 末∼10月 末 復讐 안이든 斷水 안이든 最終 政府案을 만들어 國會에 報告하겠다”고 했다.

김윤종 記者 zozo@donga.com
#朴淩厚 #國民年金 支給保障 #明文化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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