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代替率 올려도 低所得層惠澤微微… 兩極化만 커질 危險”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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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 리모델링 제대로]＜2＞所得代替率 어느 水準으로

國民年金保險料와 受領額은 銅錢의 兩面이다. 所得代替率(加入者의 隱退前平均所得對比年金受領額이 차지하는 比重)을 높이면 老後에 받을 돈은 늘지만 젊은 時節保險料負擔은 커진다. 所得代替率을 낮추면 保險料를 덜 올려도 되지만 ‘用돈 年金’으로 轉落해 老後가 不安해진다. 專門家들은 所得代替率을 現在 45%에서 2028年 40%로 縮小하는 現行制度를 그대로 두되 ‘用돈 年金’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死角階層을 國民年金制度 안으로 積極 끌어들여야 한다고 指摘한다.

○ 平均加入期間 짧아 70年後에도 ‘푼돈’ 身世

17日國民年金制度發展委員會는 所得代替率을 45%로 맞추는 ‘老後保障안’과 所得代替率을 40%로 維持하는 ‘財政均衡案’을 내놓았다. 東亞日報設問에 應한 年金專門家 20名中折半인 10名은 所得代替率을 40%나 그 以下로 낮춰야 한다고 應答했다. 相當數專門家가 所得代替率을 漸次 줄이는 現行方式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現所得代替率이 허울뿐이란 指摘과 無關치 않다. 所得代替率을 높인들 大多數隱退者의 老後所得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所得代替率을 45%로 맞추면 月平均 227萬 원(最近 3年間國民年金加入者의 平均所得)을 버는 勤勞者가 20歲부터 59歲까지 40年間 한 달도 빠지지 않고 保險料를 냈을 境遇老後에 月 102萬 원을 受領하게 된다.

하지만 大多數勤勞者는 40年間 꾸준히 保險料를 내지 못한다. 첫 就業이 늦고 失業이 잦은 데다 隱退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年金을 받기 始作한 이들의 平均保險料納入期間은 17年에 不過했다. 이들의 實質所得代替率은 24%다. 隱退前平均月給이 227萬 원이었다면 年金으로 每달 54萬 원을 받는 셈이다. 國民年金財政推計委員會에 따르면 앞으로 70年 뒤인 2088年이 돼도 新規年金受給者의 平均加入期間은 27年에 그친다. 이 境遇實質所得代替率은 27%다.

더 큰 問題는 國民年金에 加入조차 하지 않은 專業主婦나 이름만 걸어둔 長期滯納者가 相當數에 이른다는 點이다. 國民年金硏究院에 따르면 18∼59歲總人口 3282萬5000名中非經濟活動人口와 國民年金長期滯納者等國民年金死角地帶에 있는 사람은 45.3%에 이르는 1488萬7000名이다. 2050年에도 이 比率은 40%를 웃돌 것으로 展望된다. 이들은 國民年金의 所得代替率을 높여도 아무런 惠澤을 받지 못한다. 所得代替率論爭이 空虛하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 所得代替率만 높이면 오히려 ‘兩極化’ 深化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所得代替率을 無作定 높이기보다 國民年金疏外階層과 低所得層을 包容하는 支援策을 擴大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年金受給資格이 주어지는 最小加入期間을 現行 10年에서 5年으로 短縮하는 方案이 代表的이다. 이렇게 하면 年金受給者를 10% 以上 늘릴 수 있다. 신성환 홍익대 經營學科敎授(前基金運用評價團腸)는 “國家가 小規模事業場에 各種保險料를 支援하는 두루누리 事業을 地域加入者等으로 擴大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所得代替率만 높이면 老後所得兩極化가 심해진다는 指摘도 있다. 年金受領額은 全體加入者의 平均所得과 연동한 ‘均等給與’(모든 加入者에게 一律的으로 支給하는 年金)와 加入者가 낸 保險料에 따라 支給하는 ‘比例給與’를 折半씩 合해 計算한다. 돈을 잘 벌어서 保險料를 많이 냈다면 그만큼 年齡受領額도 커진다.

所得代替率을 높이면 隱退前에 高年俸을 받은 加入者는 年金이 크게 오르지만 低所得層은 年金引上效果가 微微하다. 所得代替率이 45%인 境遇月 468萬 원(所得上限額)을 番加入者는 年金額이 17萬 원 늘어나는 反面月 30萬 원(所得下限額)을 番加入者는 6萬 원 오르는 데 그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福祉國家’ 共同運營委員長(國民年金制度發展委員)은 “所得代替率만 올리면 더 오래 安定的으로 일한 高所得者의 惠澤이 相對的으로 커져 ‘所得再分配’라는 國民年金의 趣旨와 맞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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