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食品部 창농支援對象擴大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7日 03時 00分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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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次産業’李創農의 解法]
個別農漁業人-法人에도 體驗施設許容… 農業振興地域解除 쉽게 해 觀光地로 活用

창농 청년 300명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사실을 보도한 본보 10월 14일 자 A1면. 동아일보DB — 창농 靑年 300名에게 月 80萬 원씩 支給하는 事實을 報道한 本報 10月 14日字 A1面. 東亞日報DB

政府는 來年에도 6次産業을 活性化하기 위해 다양한 支援에 나선다. 6次産業等 창농에 나서는 靑年들에게 每달 80萬 원씩 最長 2年 동안 支援하는 한便農地規制를 풀어 農家에서 宿泊施設等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16日農林畜産食品部에 따르면 來年부터 20∼39歲靑年中 300名을 뽑아 月 80萬 원씩 最大 2年 동안 創業安定基金으로 支援한다. 政府가 主催하는 農業創業競進大會를 통해 事業計劃等을 인정받으면 支援對象이 된다. 새로 創業을 始作하거나 農業經歷 3年以內의 靑年이면 누구나 申請할 수 있다. 農食品部關係者는 “靑年들이 農村 6次産業에 積極的으로 나설 수 있도록 政府가 支援을 하겠다는 次元”이라고 說明했다.

6次産業 및 창농의 問題點으로 꼽혀 온 農地規制도 改善한다. 그동안 農村體驗施設은 마을 次元에서만 建立할 수 있었다. 이를 個別農漁業人이나 法人, 生産者團體가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觀光分野에서 6次産業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措置다. 또 農業振興地域에서는 農産物加工處理施設이 老朽化해도 用途變更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設置後 10年이 지난 製造施設에 對해선 用途變更이 可能하도록 바꿨다.

農業振興地域解除도 只今보다 柔軟하게 適用한다. 周邊에 道路나 鐵道等이 建設돼 3ha 以下 자투리땅만 남았거나 都市內에 位置해 耕地整理가 되지 않은 農地, 農業振興地域指定以後只今까지 農地로 活用되지 않은 農地中地目이 林野等인 곳은 農業振興地域에서 解除한다. 農食品部關係者는 “農業振興地域에서 解除한 地域에는 그동안 設置가 어려웠던 農漁村型乘馬施設이나 野營場, 農漁村體驗觀光施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이달부터 來年 6月까지 實態調査 및 該當地方自治團體確認作業을 거쳐 農業振興地域解除와 用途區域變更告示等補完·整備作業을 進行한다. 農業振興地域으로 存置되는 大部分의 優良農地는 繼續保全될 수 있도록 農地專用審査를 强化하는 等 다양한 形態의 保全管理政策을 推進할 豫定이다. 또 農業振興地域에서 解除됐거나 行爲制限이 緩和된 곳에서 投機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該當地域農地를 取得한 現況을 全數調査해 不法事項을 摘發하면 國稅廳에 稅務調査를 依賴하기로 했다.

政府는 아울러 6次産業企業體와 같은 農食品 벤처 創業을 活性化하기 위해 벤처 創業支援特化센터를 만든다. 새로 農村創業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專門 컨설팅부터 資金支援, 販路確保等에 來年 한 해 동안 24億 원을 들인다. 營農經驗이 없는 靑年層과 創業弄, 歸農人等을 위한 맞춤型農地賃貸에 90億 원을 配定했다.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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