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 强한 經濟 만든다]5부·끝 金融 新産業에 機會 있다
＜3＞與野-金融委 決算 座談
《 “金融産業은 서비스 産業의 核心 分野입니다. ‘갈라파고스 金融 規制’를 풀어 金融産業의 附加價値 創出을 높이면 經濟成長率도 높이고 靑年들이 願하는 高級 서비스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崔運烈 議員)
“金融을 實物 經濟를 支援하는 인프라로 認識해서는 안 됩니다. 市場을 不信하고 金融會社와 企業을 탐욕스러운 存在로 몰아가는 視角이 우려스럽습니다.”(자유한국당 金鍾奭 議員)
本報가 12日 ‘强한 金融이 强한 經濟 만든다’ 企劃시리즈를 決算하기 위해 國會 議員會館 閱覽室에서 가진 座談會에서 崔 議員과 金 議員, 김용범 金融委員會 副委員長 等 與野政 參席者들은 金融産業을 키우기 위한 國家的 비전이 必要하다고 한목소리로 指摘했다. 신치영 經濟部長의 社會로 進行된 이날 座談會에서 參席者들은 金融會社들을 옥죄는 規制 環境을 劃期的으로 바꾸면 ‘金融의 三星電子’ ‘韓國版 골드만삭스’가 나올 수 있다고 指摘했다. 》
13日 國會 議員會館 閱覽室에서 만난 與野政 ‘金融通’들은 4次 産業革命 等 急變하는 金融環境 變化에 발맞춰 過度한 金融規制를 풀고 金融業을 核心 서비스産業으로 育成할 國家的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김용범 金融委員會 副委員長, 崔運烈 더불어民主黨 議員, 金鍾奭 自由韓國黨 議員.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社會=
韓國의 金融産業은 製造業과 比較하면 매우 落後돼 있다. 附加價値 創出 比重도 갈수록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 金融産業 現況을 어떻게 評價하는가.
▽崔 議員=
金融은 身體에 比喩하면 피의 役割을 한다. 同時에 엄청난 附加價値를 創出할 수 있는 戰略 서비스産業이다. 하지만 ‘金融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認識이 政治權과 社會에 넓게 퍼져 있다.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金融에 對한 認識이 1970, 80年代 開發金融 時代로 돌아간 느낌이다. 特히 經濟를 政治 論理로 接近하는 게 問題다. 與野 모두 陣營 論理에서 벗어나 國民에게 利益이 되는 選擇을 해야 한다.
▽金 議員=
一部 經濟人조차 ‘金融은 實物經濟를 支援하는 인프라’라고 여긴다. 金融에 依한 利潤 創出은 버블이며 不道德하다고 여기는 點은 憂慮스럽다.
▽社會=
金融會社들은 規制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 한다고 呼訴한다. 特히 行政指導처럼 보이지 않는 ‘그림자 規制’는 너무 甚한 水準 아닌가.
▽崔 議員=
金融 規制는 健全性이나 消費者 保護에 局限돼야 한다. 하지만 韓國의 規制 環境을 보면 進入 要件, 商品 開發, 營業 行態, 價格 介入 規制가 深刻한 水準이다. 韓國 規制와 法體系는 핀테크, 人工知能(AI), 빅데이터 같은 變化를 쫓아갈 수가 없다. 法 條項에 列擧된 것들만 許容하는 나열주의 規制를 法에 적힌 것 中 안 되는 것 빼고 다 許容해 주는 包括主義 規制 方式으로 바꿔야 한다.
▽金 議員=
政府와 政治權에 金融을 單純히 實物經濟를 支援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여기는 事故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消費者 保護, 시스템 安定 等의 理由를 대며 全方位的 規制를 한다. 法令에도 없는 行政指導, 구두指針 같은 그림자 規制는 큰 問題다. 當局의 措置에 反旗를 들면 괘씸罪까지 適用받는다.
▽金 副委員長=
그림자 規制 指摘은 뼈아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집는다는 民間의 呼訴에 對해 當局도 苦悶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그림자 規制의 問題點을 認識하고 그 數를 3年 만에 700個에서 38個로 줄인다고 줄였지만 現場에서는 體感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社會=
現 政府는 銀行, 카드社 等 金融會社가 利益을 내면 庶民들을 搾取했다고 몰아붙인다. 金融會社를 企業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機關으로 보는 듯하다. 革新을 하고 商品을 開發하고 利益을 내는 게 企業의 本質 아닌가. 利益을 내면 稅金을 거둬서 脆弱階層을 支援하면 되지 않는가.
▽金 議員=
카드 手數料 引下는 最低賃金 引上으로 自營業者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金融會社나 大企業에 負擔을 떠안긴 ‘돌려막기’와 다름 없다. 政府가 카드 手數料를 公共料金 程度로 認識하는 것 아닌가 싶다. 金融이 政府 政策으로 犧牲된 代表的인 事例다. 市場親和的인 方式으로 좀 더 세련되게 政策을 펼 수 없었는지 苦悶해야 한다고 본다.
▽崔 議員=
카드 手數料는 價格이기 때문에 市場에서 解決되는 게 바람직하다. 市場 價格을 政治的으로 解決하려다 보니 副作用이 不可避하다. 누가 惠澤을 봤는지 檢證하기도 어렵다. 産業은 産業으로 育成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利益도 發生한다. 産業이 크면 法人稅를 많이 거둬 社會安全網으로 脆弱階層을 支援하는 게 맞다.
▽金 副委員長=
事實 카드 手數料 引下는 2012年 國會가 與信金融 專門業法을 통과시킨 以後 3年마다 한 番씩 반드시 해야 하는 節次다. 價格 統制라는 理由로 政府도 難色을 表示했는데 國會 主導로 通過된 것이다. 카드會社들은 數年 前부터 이어진 金利 引下 影響으로 資金調達 費用 負擔이 크게 줄었다. 이番 카드 手數料 引下를 堪耐할 수 있다고 본다.
▽社會=
金融 分野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우리나라를 代表할 수 있는 會社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崔 議員=
勿論이다.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産業通商資源部에 半導體科가 없어서이고 우리나라 女子 골프 選手들이 美國女子프로골프(LPGA)투어를 制霸한 건 文化體育觀光部에 골프科가 없어서라는 弄談도 있다. 自律性과 創意性을 부추기면 韓國에도 世界的인 金融會社가 나올 수 있다. 韓國의 金融 分野 人的資源과 네트워크는 先進國 못지않다.
▽金 副委員長=
삼성전자처럼 超大型 金融社가 나오면 韓國 經濟에 負擔이 될 수도 있다. 特定 會社가 國家 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 커지면 그 會社가 危機를 맞이했을 때 管理하기 어려울 수 있다. ‘大馬不死’ 育成으로 誤認될 餘地도 있다.
▽金 議員=
삼성전자나 現代車 같은 글로벌 製造會社들의 金融 파트너가 大部分 外國系라는 건 問題가 있다. 韓國 金融社가 그 程度가 안 되니 製造業體들이 外國 金融社를 選擇하는 것 아닌가.
▽社會=
金融會社들도 政府의 進入 規制 속에 安住하며 競爭力을 키우는 데 게을리 하는 問題가 있는 것 아닌가.
▽金 議員=
組織이든 個人이든 競爭이 있어야 革新이 생기고 效率性도 높아진다. 하지만 韓國 金融會社들이 只今 그만큼 競爭에 露出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스로 革新하고 利益을 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崔 議員=
最高經營者(CEO) 任期와도 關係가 있다. CEO가 長期 비전을 가지고 革新을 이끌어야 하는데 韓國은 길어야 3年에 不過하고 그마저도 채우기가 어렵다. 反面 CEO가 12年 長壽한 證券社는 業界 最高의 成果를 냈다.
▽金 副委員長=
事實 金融會社의 革新 不足은 韓國만의 問題는 아니다. 그래서 當局은 競爭을 誘導하기 위해 올해 ‘競爭도 評價委員會’를 만들었다. 外部 專門家들이 競爭이 不足하다고 指目한 인터넷專門銀行, 不動産信託, 特化保險 等의 進入 障壁을 낮췄다.
▽金 議員=
좋은 政策이다. 同時에 退出 障壁도 같이 낮춰줘야 한다. 政府가 退出 可能性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緊張感이 形成되고 좋은 成果를 낼 수 있다.
▽崔 議員=
資産運用社, 證券社처럼 自律競爭에 맡겨도 經濟 시스템에 問題없는 分野는 規制를 더 풀어줘도 된다고 본다.
整理=이건혁 記者 gun@donga.com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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