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트렌드 읽기]외국인 韓國人? 로봇 韓國人?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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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와 달리 이제는 個人의 選擇을 政策 몇 가지로 國家가 바꿀 수 없는 世上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出産問題가 代表的이다.

이番大選에서 候補들은 過去 10年間 130兆 원, 앞으로 5年間 108兆 원이 쏟아부어지는 低出産對策에 疑懼心을 표하며 各種政策을 내놓고 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大體的으로 삶의 質을 높여 出産을 늘리겠다는 內容이다.

하지만 지난 100餘年間低出産問題에 對應해온 유럽 國家들의 結果를 보면 果然 이런 政策으로 效果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福祉政策으로 삶의 質이 높아진다고 해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自體가 너무나 많은 努力을 들여야 하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體的으로 結果는 低出産問題를 克服한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韓國의 人口構造는 典型的인 假分數形態다. 2017年現在 나이 58歲(1959年生)인 사람이 90萬5000名인데 2016年新生兒數는 40萬6000名이다. 現在의 結婚適齡期인 萬 25∼39歲人口는 1036萬名程度인데, 萬 9∼24歲人口는 1000萬名以下로 924萬9000名(全體人口의 18%)이다. 繼續해서 豫備父母의 數가 줄어드는 趨勢이며 이것은 이미 確定된 未來를 豫告한다. 더구나 靑少年들의 折半以上(51.4%)李結婚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出産率을 2倍以上 늘려야 하는 狀況을 考慮하면 福祉政策은 限界가 뚜렷하다.

低出産은 生産可能人口의 減少, 社會文化的活力의 弱化, 市場縮小 같은 國家的宿題를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對策을 苦悶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外國人市民, 그리고 로봇이다.

먼저 유럽聯合(EU) 國家들이 人口減少의 緩和, 或은 部分的逆轉에 成功하게 만든 거의 唯一한 對策은 外國人市民增加다. 英國(13.0%), 獨逸(12.5%), 프랑스(11.9%)의 數値들을 보면 外國人市民이 人口의 10%를 넘는다. 反面韓國은 外國人居住者가 人口의 3.4%(171萬1013名·2015年 11月統計廳)이고 韓國國籍의 外國人市民은 不過 0.3%(14萬9751名) 水準이다. 政策의 施行餘地가 있는 것이다. 한便人口減少趨勢를 緩和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 없다는 認識에 同意하면, 4次産業革命의 各種新技術을 통해 生産性向上으로 克服하는 方法도 强力한 現實的對策이다. 日本의 境遇 2060年까지 人口 1億名死守(現在 1億2600萬名)에 總力을 기울이면서도 줄어드는 勞動力을 로봇으로 代替하겠다는 政策을 同時에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對策은 다시 個人的價値를 試驗臺에 올릴 것이다. 外國人市民의 增加는 人種, 宗敎葛藤 같은 社會的問題를 만들어낸다. 이미 先進國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로봇 對策은 不確實性 속에서 많은 投資를 해야 한다. 게다가 成功하더라도 젊은층의 減少로 社會的活力이 떨어지는 社會가 되는 것은 不可避하다. 두 對策 모두 共同體의 維持와 繁榮을 위한 選擇이 가져오는 個人的負擔과 認識의 變化를 要求하는 것이다. 結婚과 아이에 對한 個人의 選擇이 國家的宿題들을 만든 것이 低出産人口減少趨勢다. 어떤 政府도 短期間에 이 趨勢를 쉽게 바꿀 可能性은 거의 없다. 따라서 人口減少의 問題가 가진 深刻性을 理解하고 持續的이고 長期的인 市民參與를 통해 내 價値와 相反될 수도 있는 社會的合意를 해 나가는 것이 唯一한 代案인 것이다.
　
김경훈 韓國트렌드硏究所所長

#低出産問題 #外國人市民 #로봇 對策 #韓國人口構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