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尙祚 “大企業自發的改善努力 빨라져… 3月까지 變化 지켜볼 것”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23日 03時 00分

김준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 <4> 金尙祚公正去來委員長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올 상반기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공익재단 실태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經濟檢察’ 公正去來委員會의 首長인 金尙祚委員長이 올 上半期大企業에 對한 일감 몰아주기 調査와 公益財團實態調査에 集中하겠다고 밝혔다. 金委員長이 19日 서울 中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記者 kjk5873@donga.com

公正去來委員會가 上半期(1∼6月) 동안 大企業에 對한 일감 몰아주기 調査, 公益財團實態調査, 持株會社實態調査를 集中的으로 하기로 했다. 이 調査結果와 大企業의 支配構造改善實態를 土臺로 3月以後政府主導의 財閥改革을 本格化한다는 腹案이다.

金尙祚公正委員長은 19日 서울 中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財閥改革은 三星과 現代車를 破壞하려는 것이 아니라 財閥의 成長이 下都給業體와의 相生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金委員長은 大企業調査에 對해 “잘못된 것을 調査해 摘發하고, 制裁하는 것 自體만이 目的이 아니라 우리 社會에 어떤 信號를 보낸다는 點에서 重要한 手段”이라고 말했다. ‘經濟檢察’인 公正위의 調査自體가 公正經濟를 擴散하는 過程일 수 있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다음은 金委員長과의 一問一答.

―文在寅大統領은 大企業을 어떤 視角으로 보고 있나.

“大統領이 大企業을 罪惡視하는 건 絶對 아니다. 大企業이 革新成長에서 重要한 役割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新年記者會見當時大統領이 大企業이라는 單語代身 ‘財閥’이란 單語를 쓴 건 그만큼 財閥改革意志가 確固하기 때문이다. 大企業이 生産力을 발전시키면서 成果를 中小企業과 共有할 수 있게 하는 게 財閥改革이라고 생각한다. 大企業을 죽여 中小企業中心의 經濟構造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財閥改革을 위해 公正委는 뭘 할 참인가.

“올해 上半期까지는 公正委의 行政力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集中할 것이다. 代表的인 게 일감 몰아주기 調査다. 企業集團局人員이 追加되고 있는 만큼 總帥一家私益騙取와 不當內部去來에 嚴正하게 對應하겠다. 昨年 12月에 始作한 公益財團調査와 곧 들어갈 持株會社實態調査도 上半期에 集中한다.”

인터뷰 사흘 뒤인 22日公正委企業集團局은 系列社間不當支援與否를 確認하기 위해 錦湖아시아나그룹을 現場調査했다.

―大企業이 自發的으로 變하지 않는다면….

“法務部의 商法改正, 金融委員會의 金融그룹 統合監督 시스템, 保健福祉部의 스튜어드십코드 導入等이 確定되고 以後事後規制裝置가 잘 作動하는지 지켜보겠다. 大企業의 自發的改善案의 成果를 確認할 수 있는 3月株主總會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 財閥의 움직임을 보고 公正去來法上事前規制를 어느 程度强化할지 判斷해 下半期立法計劃을 세우겠다.”

金委員長은 就任以後인 지난해 6月 4大 그룹 專門經營人과 만나 “年末까지 企業이 先制的으로 自發的變化를 하라”고 要求했다. ‘自發的變化’를 지켜보는 時限을 지난해 末에서 3月株主總會로 調整한 셈이다.

―財界에 變化의 兆朕은 있나.

“一部企業에서 自發的變化가 始作됐다. SK, LG, 롯데, 현대重工業, CJ, 태광, 曉星, 大林, 現代車까지 自發的인 改善策을 發表했다. 內容은 다르지만 發表速度가 宏壯히 빨라지는 느낌이다.”

지난해 12月 SK는 少額株主參與를 擴大하기 위해 올 3月株主總會를 分散開催하기로 했다. 롯데, 현대重工業等은 持株社轉換에 나서는 等自發的改善案을 내놓고 있다.

―最近 하이트眞露그룹 不當支援行爲에 對해 剛한 制裁를 했다.

“大企業들에 ‘便法으로 部(富)와 名譽를 承繼하는 것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公正위가 調査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名聲에 금이 가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結果가 現代車支配構造改善發表라고 생각한다.”

―現代車支配構造가 어떻게 變한 건가.

“現代車가 最近株主權益保護擔當移徙를 一般株主들이 推薦한 候補 가운데 選任하기로 했다. 社外理事의 獨立性을 强化한 措置다. 現代車그룹 支配構造改善의 始發點이 될 걸로 본다. 매우 意味 있는 發表라고 생각한다. 높이 評價한다.”

―昨年末着手한 大企業公益法人實態調査結果는….

“公正委가 措置할 만한 公益法人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調査로 公益法人의 社會的活動, 寄附를 萎縮시켜서도 안 된다. 運營이 잘되는 公益法人에 對해서는 支援强化도 檢討할 것이다.”

―勞動界人士를 經營에 參與토록 하는 勞動理事制가 話頭다.

“大選 캠프에서도 많은 論難이 있었다. 當時 이는 單純히 企業理事會構造를 바꾸는 微視的인 問題라기보다는 經濟 시스템 全體와 關聯한 問題라고 結論 내렸다. 現在는 公共部門에 먼저 適用하고 國民的共感帶가 確保되면 民間에 漸進的으로 適用할 計劃이다. 健全한 勞使關係에 基盤을 두지 않으면 副作用이 커질 수 있다.”

―지난 政府의 規制改革과 現政府의 規制革新은 어떻게 다른가.

“過去政府는 件數爲主의 改革을 했다. 몇 건 改革해봐야 그만큼의 規制가 또 만들어졌다. 이番政府는 核心課題를 選定해 成功事例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爲해 컨트롤타워, 透明性을 强化할 計劃이다. 規制革新을 위해 意思決定을 公開하는 透明性을 强調하는 差異點이 있다.”

―靑瓦臺와 政策調律은 잘되고 있나.

“行政部處는 當然히 金東兗經濟副總理가 總括하는 것이고 金副總理와 調律한다. 勿論靑瓦臺張夏成政策室長과도 調律을 거친다. 두 軸(經濟部總理-政策室長)을 通해 經濟政策이 調律되고 있고 그 안에 異見은 없다. 經濟팀 內에 基本方向과 具體的內容은 다 共感帶가 形成돼 있다.”

인터뷰=신치영 經濟部長 / 整理=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金尙祚公正去來委員長은

△1962年慶北龜尾出生
△대일고, 서울대 經濟學科, 서울대 經濟學科博士
△1994∼2017年漢城大貿易學科兆·副敎授 및 敎授
△1994∼2001年 참여연대 財閥改革監視團長
△2001∼2006年 참여연대 經濟改革센터 所長
△2006∼2017年經濟改革連帶所長

#金尙祚 #大企業 #財閥改革 #文在寅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