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東兗 “政府가 最低賃金直接支援繼續 못해… 限時的苦肉策일뿐”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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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 <1> 金東兗經濟部總理

《 올해는 文在寅政府가 全政府의 影響을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經濟政策을 推進하는 첫해다. 所得主導成長과 革新成長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文在寅政府經濟政策)’ 元年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올해 韓國經濟가 나아갈 方向을 主要經濟部處長官들에게서 直接 들어 보는 ‘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 릴레이 인터뷰를 揭載한다. 》

8일 취임 7개월을 맞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8日就任 7個月을 맞는 金東兗經濟副總理는 首都圈規制緩和를 包含한 前向的인 改革을 推進할 것임을 分明히 했다. 金副總理가 5日政府서울廳舍執務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金東兗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本報와의 인터뷰에서 首都圈規制緩和可能性을 示唆한 것은 일자리 創出을 위해서라면 領域을 區分하지 않는 規制改革이 必須的이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韓國企業이 海外로 離脫하고 靑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惡循環의 核心原因中 하나가 首都圈規制인 셈이다.

8日로 就任 7個月을 맞는 金副總理는 本報 인터뷰에서 “最低賃金을 올린 뒤 政府가 小商工人人件費를 直接支援하는 政策은 限時的苦肉策”이라며 “늦어도 이番政府內에서 없애고 間接支援等의 方式으로 ‘軟着陸’시킬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올해 韓國經濟의 最大危險要素(리스크)로 ‘政治權’과 ‘勞動市場’ 두 가지를 꼽았다. 다음은 副總理와의 一問一答.

― 가장 큰 덩어리 規制인 ‘首都圈規制’를 풀 用意가 있나.

“複雜한 問題다. 韓國이 産業構造上 반드시 가야 할 分野에서 雇傭을 隨伴하는 大規模投資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規制를 패키지로 풀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規制改革을 一部大企業에 對한 特惠로 推進하는 것이 아니라 大企業이든 中堅企業이든 새로운 成長動力을 찾는 企業을 對象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首都圈規制는 1982年 ‘首都圈整備計劃法’ 制定以後 36年 동안 꾸준히 韓國産業界가 ‘解消해야 할 規制’라고 指摘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 調査에 따르면 2009∼2015年首都圈規制에 막혀 工場設立이 어려워진 62個企業 가운데 28곳이 海外에 工場을 設立했다. 國土均衡發展을 위해 導入했지만 오히려 國家競爭力의 발목을 잡는 要因이 됐다. 首都圈規制緩和가 大企業만을 爲한 것 아니냐는 論難은 社會的討論이 必要한 대목이다. 靑年求職者들이 首都圈 일터를 選好하는 狀況에서 首都圈工場增設을 막는 政策은 雇傭創出의 機會를 스스로 줄이는 格이다. 서울·京畿地域에 生産施設이 大幅 늘어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 問題도 相當部分解消할 수 있다.

―規制改革의 速度가 너무 느리다.

“昨年 11月大統領도 내게 ‘20年 동안 規制改革을 推進했는데 왜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가장 큰 理由는 規制가 만든 補償體系, 卽旣得權 때문이라고 본다. 國內規制 10個中 3個는 法令改正 없이 풀 수 있다. 于先行政府가 할 수 있는 規制改善부터 하겠다. 個人的으로 高級 서비스 分野에 對한 規制解決에 關心이 많다.”

―앞이 안 보이는 靑年失業과 低出産의 解法은….

“波及力이 크지만 사람들이 看過하는 危險을 ‘灰色 코뿔소’라고 한다. 韓國經濟로선 短期的으로 일자리, 中長期的으로 低出産問題가 바로 灰色 코뿔소다. 모든 經濟政策의 最優先順位를 일자리 創出에 두겠다. 規制革新으로 雇傭創出의 基盤을 强化하겠다. 出産政策은 住居와 敎育問題解決이 重要한데 結婚出生養育保育敎育就業等生涯週期觀點에서 方法을 찾겠다.”

―急激한 最低賃金引上에 따른 副作用이 憂慮된다.

“最低賃金引上은 韓國社會의 兩極化解消를 위한 對策이다. 다만 最低賃金上昇에 따른 雇傭減少憂慮도 있는 것이 現實이다. 올해 小商工人에게 3兆 원을 支援하는 일자리安定資金을 導入한 것은 이런 憂慮에 對한 補完次元이다. 物價上昇憂慮는 크지 않다.”

―勞動市場改革을 위한 腹案이 있는지….

“持續可能한 經濟를 위한 條件中 하나가 勞動市場改革이다. 窮極的으로 勞動市場柔軟性이 必要하다. 그러나 어느 程度의 雇傭安定性이 確保돼야 한다. 今年에 失業給與를 引上하는 雇傭安全網强化를 推進하겠다. 柔軟性을 提高하려면 社會的大妥協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勞使政對話 채널을 早速히 正常化할 必要가 있다.”

―政府와 大企業 사이의 疏通이 不足해 보인다.

“政府가 大企業과 所願하다는 憂慮에는 ‘全혀 그렇지 않다’고 自信할 수 있다. 文大統領과 大企業關係者들을 만나는 問題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大統領은 ‘맞는 말이다. 大企業過度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大統領이) 企業親和的인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以後大韓商工會議所와 協議해 지난해 12月 LG그룹 等을 訪問했다.”

―政府가 推進하는 革新成長이 지난 政府의 創造經濟와 다르지 않다는 指摘이 나온다.

“創造經濟가 (政府가 위에서 主導하고 民間이 따라오는) 톱다운 方式이었다면 革新成長은 經濟産業 모든 分野에서 民間主導의 革新을 통해 生産性과 效率性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企財部가 일하는 方式부터 革新해야 한다.”

―올해 韓國經濟의 最大 리스크를 꼽는다면….

“첫째가 政治, 둘째가 勞動市場이다. 對內的으로 家計負債와 不動産問題가 있고 對外的으로는 保護貿易主義, 換率과 油價變動性等이 있다. 對內外經濟 리스크 要因은 最大限管理하겠다. 中長期的인 리스크 대처도 重要하다. 低出産과 高齡化, 女性經濟活動參與, 老人貧困等이 그것이다.”
　

:: 金東兗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

△ 1957年忠北陰城出生
△ 덕수상고, 국제대 法學科, 미시간大政策學博士
△ 1982年 26回行政考試, 6回立法考試合格
△ 2008∼2010年大統領經濟金融祕書官, 國政과 第祕書官
△ 2010∼2013年企劃財政部豫算室長, 2次官
△ 2013∼2014年國務調整室長
△ 2015∼2017年 아주대 總長
　　
인터뷰=신치영 經濟部長 / 整理=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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