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公示價 上昇 影響은
올해 標準單獨住宅 公示價格이 急騰할 것으로 豫想되면서 基礎年金 需給 對象에서 大擧 탈락하거나 健康保險料 爆彈을 맞는 ‘福祉 難民’이 急增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이에 對해 政府는 現行 制度를 正確히 理解하지 못한 不正確한 豫測이라고 反駁한다. 公示價格 上昇이 實際 住宅 保有者에게 미칠 影響을 팩트체크 形式으로 따져봤다.
● 公示價格 30% 오르면 健保料 13.4% 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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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價格이 30% 오를 境遇 집을 保有한 健康保險 地域加入者의 月平均 保險料가 13.4% 引上돼 ‘健保料 爆彈’을 맞을 수 있다는 消息에 특별한 所得 없이 집 한 채가 全 財産인 老齡層 ‘하우스푸어’들이 크게 反撥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 國民健康保險公團이 國會에 提出한 資料가 端初였다. 公示價格이 30% 上昇하면 집을 保有한 健康保險 地域加入者 286萬 家口의 住宅 價格(課稅標準液 基準)에 붙는 ‘財産 保險料’가 平均 13.4% 오른다는 內容이었다. 그런데 이 內容이 國會를 통해 報道되는 過程에서 全體 健保料 引上率로 잘못 알려지게 됐다. 結局 이는 ‘假짜 뉴스’다.
健保料 算出은 훨씬 複雜한 節次를 거친다. 住宅과 土地, 傳貰金 等 財産 保險料를 60等級으로 나눠 賦課하고, 여기에 月所得과 保有 自動車 等을 더해 全體 健保料를 算定한다. 財産 保險料가 全體 健保料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平均 44% 水準이다. 總 健保料 引上 幅은 住宅 價格만 따졌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公示價格이 30% 上昇해도 財産 保險料 等級이 그대로라면 健保料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財産 保險料가 가장 많이 오르는 區間은 公示價格 50億 원 以上 住宅”이라며 “이 境遇에도 健保料 引上 幅은 最大 月 2萬7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이 境遇 財産이 있는 地域加入者의 平均 保險料 引上率은 4%다. 全體 地域 加入者 750萬 家口의 平均 引上率은 2%라는 게 복지부의 推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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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年金 需給 老人 10萬 名 縮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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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公團이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公示價格이 30% 오르면 基礎年金을 받아온 9萬5161名이 需給 對象에서 除外될 것으로 推算된다. 별다른 벌이도, 金融財産도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老人들은 猝地에 基礎年金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生活에 적지 않은 打擊을 받을 수 있다.
다만 基礎年金 受給者 全體 數는 變하지 않는다. 基礎年金은 所得 下位 70%인 老人에게 주도록 設計돼 있다. 公示價格이 올라 10萬 名이 탈락한다면 같은 數의 老人은 새로 受給資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9月 基準 基礎年金 受給者는 507萬餘 名이다. 올해 住宅 公示價格은 2020年 受給者 選定 時 反映돼 올해는 아무 變化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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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億 원 집 한 채만 있어도 基礎年金 脫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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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基礎年金을 받을 수 있는 月所得 上限額은 單獨家口 基準 137萬 원이다. 來年엔 이 기준액이 150萬 원으로 오를 것으로 豫想된다. 住宅을 保有한 境遇 公示價格에서 一定額(大都市는 1億3500萬 원, 中小都市는 8500萬 원)을 뺀 金額의 4%를 ‘所得 人精液’으로 잡는다.
아무런 所得이나 預金이 없다면 來年 大都市 居住者 中 基礎年金을 받을 수 있는 住宅 所有者의 公示價格 ‘마지노線’은 5億8500萬 원이다. 이 金額을 넘으면 基礎年金 受給者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現在 公示價格 4億6000萬 原因 집을 갖고 있는데 公示價格이 30% 오른다면 來年 1月부턴 基礎年金을 받지 못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
朴聖敏 min@donga.com·조건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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