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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서 태어난게 잘못일까요” 美日 親舊가 부러운 ‘부릉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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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서 태어난게 잘못일까요” 美日 親舊가 부러운 ‘부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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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10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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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 共和國엔 未來가 없다] <10> 規制에 풀죽은 韓國의 自律走行車


#韓國의 ‘부릉이’에게

헬로, 自律走行 親舊 부릉아. 韓國의 가을은 어떠니. 여기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난 都心을 熱心히 自律走行 모드로 달리고 있단다. 내가 그동안 一般 道路에서 달린 距離를 재봤더니 1600萬 km를 넘었더라고. 地球를 400바퀴 程度 돈 셈이래. 사람들이 想像하는 것보다 나는 더 빠르게 成長하고 있어.

하지만 네 處地를 생각하면 마음이 便치가 않네. 韓國에서 넌 便하게 달릴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 親舊들도 적고. 우리 같은 自律走行車는 맘껏 달려야 實力이 쑥쑥 클 텐데. 美國으로 올래? 그곳과 달리 여긴 自律走行車들에게 天國이거든. 또 安否 傳할게. ―‘구글이’로부터.

(※구글 웨이모의 自律走行車 51代는 10月 現在 一般道路 1609萬 km 走行을 마쳤다. 反面 韓國 自律走行車 40餘 臺의 總 累積 走行距離는 1月 現在 19萬 km다.)

心亂합니다. 美國 親舊 구글이가 제 속을 긁는 e메일을 보내왔네요. 참, 제 紹介부터 해야죠. 저는 大韓民國의 自律走行車 부릉이랍니다. 요즘 苦悶이 많은데요, 제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只今 韓國의 法을 보면 저는 胎生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랍니다. 道路交通法 第80條가 運轉의 主體를 如前히 ‘사람’으로 限定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韓國이 1971年 加入한 제네바 道路交通協約은 ‘運轉者가 꼭 運轉대를 造作해야 한다’는 義務까지 規定하고 있어요.

自律走行車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人工知能(AI)李 運轉을 책임져요. 特히 레벨5 水準의 無人(無人)車는 100% 컴퓨터가 車를 運轉해요. 萬若 技術力이 뛰어난 企業이 이런 無人車를 大量으로 만들어내도, 그 車가 韓國 道路에 나오는 瞬間 道路交通法 第80條를 違反한 犯罪者, 아니 ‘犯罪次’가 된답니다. 現在 國內 道路에서 달릴 수 있는 自律走行車는 國土交通部에서 自律走行 臨時免許 許可를 받은 硏究用 車들뿐입니다.

勿論 사람의 生命, 安全과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反論도 나옵니다. 하지만 外國에선 이미 이런 部分을 勘案하면서도 速度를 내고 있죠.

하나 더 말해볼까요. 最近에는 一般 自動車를 自律走行車로 바꾸는 技術도 開發되고 있어요. 얼마 前 만난 메인情報시스템의 박익현 代表는 스마트폰에 自律走行 애플리케이션을 設置하고, 이를 車輛 內 電子機器와 連結시켜 普通 車를 自律走行車로 바꾸는 技術을 硏究 中이라고 했어요.


問題는 여기서 ‘튜닝 規制’가 適用된다는 겁니다. 自動車管理法 施行規則 第55條, 56條가 ‘承認된 裝置’만 車에 裝着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요. 現在로선 技術 開發을 끝내더라도 車輛에 裝着하는 製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朴 代表님이 國土部에 規制를 緩和해 달라고 여러 番 要請했는데 돌아오는 對答은 “法을 改正해야 한다”뿐이었대요. 反面 구글이가 사는 美國은 ‘他人의 生命에 危險을 招來하지 않는 以上 制限하지 않는다’고 規定해 活潑하게 硏究開發을 할 수 있어요.

自律走行 트럭·버스 兄들도 意氣銷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요즘 뜨거운 技術 中 하나가 트럭 群集走行(플래투닝)이거든요. 맨 앞 트럭 한 臺를 다른 自律走行 트럭들이 安全하게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韓國 道路에서는 테스트도 못 해요. 현대자동차에 있는 아저씨가 “트럭이 數 m 間隔으로 일정하게 줄지어 달려야 하는데 安全距離 問題, 運轉者 未搭乘 問題 等이 規制에 걸린다”고 귀띔했어요. 外部와 遮斷된 硏究所 走行試驗場에서나 돌아다니고 있대요.

京畿道에서 最近 데뷔한 自律走行 셔틀버스 兄도 가시밭길을 지나왔어요. 이 兄은 運轉席이 없는 無人車거든요. 國土部에서 自己引證 安全檢査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이런 前例가 없으니 時間이 오래 걸렸대요. 一般 乘用車가 아니라 大衆交通인 버스로 만들었는데 規制 때문에 버스專用車路度, 버스停留場도 利用할 수 없었어요. 迂餘曲折 끝에 警察廳, 京畿道, 國土部가 一部 區間은 利用하도록 許容했대요.

韓國은 갑갑한 狀況인데 外國은 全혀 달라요. 獨逸, 싱가포르는 이미 레벨3(特定한 狀況에 運轉者 介入이 必要한 條件부 自律走行) 以上의 自律走行車 運行이 法的으로 可能해졌대요. 中國, 싱가포르, 日本, 프랑스도 運行을 許可하는 쪽으로 規制를 풀고 있어요. 하지만 韓國은 硏究用, 試驗走行龍 臨時免許를 받은 自律走行車만 道路를 다닐 수 있고 規模도 겨우 51代에 不過해요. 市場調査機關인 IHS 等에 따르면 레벨3 以上 全 世界 自律走行車 比重이 2020年에는 6%, 2025年에는 25%, 2030年에는 62%로 늘어날 거랍니다.

그 사이 日本에 사는 自律走行 親舊 ‘구루마’ 賞에게 e메일이 왔어요. 읽어보니 더 속이 쓰리네요.

#부릉이에게

곤니치와. 이곳은 요즘 自律走行 붐이야. 日本 政府가 나서서 2025年까지 ‘完全한 自律走行’을 實用化시킬 戰略을 내놨거든. 내가 사는 首都 도쿄는 2020年에 올림픽이 열리잖아. 그때 여러 가지 自律走行을 선보일 건가 봐. 게다가 警視廳(韓國의 警察廳)도 自律走行 테스트 規制를 大幅 줄이겠다고 發表했어. 韓國은 어떠니 부릉짱. ―구루마로부터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이 記事는 自律走行技術 關聯 國內 企業 取材 內容과 外信을 根據로 自律走行車 時點에서 再構成했습니다. 부릉이, 구글이, 구루마는 各各 韓國, 美國, 日本의 自律走行車를 의미합니다.
#自律走行車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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