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商圈 살린다는 ‘複合쇼핑몰 義務休業’… 被害는 自營業者 몫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0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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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共和國엔 未來가 없다]＜6＞대형 流通施設營業制限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까지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달 개점 1주년을 맞이한 스타필드 고양의 내부 모습. 동아일보DB — 大型마트에 이어 複合쇼핑몰의 營業時間까지 規制하는 內容의 流通産業發展法改正案이 國會에서 論議中인 가운데 지난달 開店 1周年을 맞이한 스타필드 高揚의 內部 모습. 東亞日報DB

“골목商圈保護라는 ‘보이지 않는 效果’를 위해 自營業者의 ‘보이는 損害’를 甘受하라는 겁니까.”

지난달 서울 江南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만난 A 氏는 이곳에서 5年째 카페를 運營하고 있는 自營業者다. 올여름 무더위로 하루 平均 7萬名이 코엑스몰에 訪問하며 賣出은 平素보다 늘었지만 A 氏처럼 複合쇼핑몰에 入店한 自營業者의 마음은 便치 않다. ‘複合쇼핑몰 月 2回强制休務’를 骨子로 한 流通産業發展法(誘發法) 改正案이 年內國會通過를 目標로 論議中이기 때문이다. A 氏는 “自營業者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다른 自營業者(골목商圈)를 돕겠다는 것인데 이는 結局 을(乙)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 複合쇼핑몰 10곳 中 7곳은 非大企業運營

實際로 國內流通大企業인 롯데·新世界가 運營하는 複合쇼핑몰 4곳의 入店業體 가운데 68%는 大企業이 아닌 自營業者나 中小企業體가 運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報가 入手한 한국경제연구원의 ‘國內複合쇼핑몰 賃借人構成全數調査’에 따르면 複合쇼핑몰 內 1295個賣場 가운데 中小企業或은 自營業者가 運營하는 곳은 總 883곳으로 全體入店業體 가운데 68%를 차지했다. 調査對象은 國內代表複合쇼핑몰 4곳으로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河南, 스타필드 高陽, 스타필드 코엑스몰이다. 한경연은 誘發法改正案이 通過돼 이들 複合쇼핑몰이 月 2回休務와 營業時間規制를 適用받게 되면 그 被害는 中小企業과 自營業者에게 돌아가 當初趣旨였던 골목商圈保護라는 規制名分이 떨어진다고 分析했다.

더불어民主黨洪翼杓議員이 올해 初發議한 誘發法改正案은 ‘複合쇼핑몰 패키지 規制法案’으로 불린다. △複合쇼핑몰 營業時間制限(0∼午前 10時)과 義務休業日(每月公休日 2日) 指定 △大規模店鋪開設이 制限되는 商業保護區域新設을 通한 入店制限强化等을 담고 있다. 最近 민주당이 ‘10代于先立法課題’에 이 改正案을 包含시키면서 年內國會通過를 目標로 하고 있다. 改正案이 通過되면 2012年大型마트·大企業슈퍼마켓(SSM)의 營業時間을 規制한 以後複合쇼핑몰에 對해서도 營業時間規制와 新規出店制限이라는 新種規制가 생기는 것이다.

○ 거꾸로 가는 流通規制… 名分도 實利도 없어

新種規制의 가장 큰 問題는 2012年以後施行되어 온 大型마트 營業時間規制의 實益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複合쇼핑몰로 擴大하려 한다는 點이다.

2014年全國經濟人聯合會가 大型마트 義務休業에 對한 消費者調査를 한 結果에 따르면, 消費者의 61.5%는 規制의 廢止 또는 緩和를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消費者의 傳統市場房門을 誘導하기 위해 大型마트 義務休業을 했던 當初立法趣旨와 달리 消費者의 62%는 大型마트 義務休業일에 傳統市場이 아닌 ‘中大型 슈퍼를 利用’(38%)하거나 ‘다른 曜日에 大型마트를 利用’(24%)한다고 答했다. 傳統市場賣出額은 規制導入前인 2011年 21兆 원에서 2015年 21兆1000億 원으로 제자리걸음 水準이었다.

複合쇼핑몰에 義務休業이 導入되면 規制目的인 地域商圈活性化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란 憂慮의 목소리도 있다. 新世界에 따르면 올해 스타필드 河南을 訪問한 顧客中河南居住民은 20%에 不過했고 나머지는 他地域居住人으로 나타났다. 複合쇼핑몰 休業일이 늘어나면 하남시로 오는 사람이 줄어 地域經濟에 打擊을 줄 수 있다는 主張이 나오는 理由다.

○ 雇傭創出效果, 觀光客集客效果 사라져

複合쇼핑몰은 大型마트와 百貨店等各種規制와 消費沈滯로 競爭力을 잃어가는 流通店鋪代案으로 登場했다. 롯데, 新世界等國內大企業들은 新事業의 하나로 複合쇼핑몰을 擴大해 나가고 있다. 新世界는 河南, 高陽, 코엑스에 이어 安城, 水原, 靑羅, 昌原等에 追加出店을 計劃하고 있고, 롯데도 롯데월드몰, 롯데몰 恩平, 金浦空港, 群山外에 上岩等으로 複合쇼핑몰 事業을 擴大할 豫定이다.

流通企業들의 새로운 成長動力인 複合쇼핑몰마저 規制對象이 되면 출점 戰略에도 制動이 걸린다. 이는 곧 雇傭機會의 喪失로 이어져 雇傭難을 부추길 수 있다. 實際로 大型複合쇼핑몰 한 個가 特定地域에 入店하는 境遇 5000∼6000名의 直接雇傭이 이루어지며 總 1萬名以上의 就業誘發效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複合쇼핑몰에 入店한 小商工人 300名을 設問調査한 結果, 複合쇼핑몰에도 營業規制를 施行하면 賣出과 雇傭이 各各平均 5.1%, 4.0%씩 減少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現場에서 만난 複合쇼핑몰 內自營業者들은 複合쇼핑몰 營業規制가 外國人觀光客의 발길을 끊게 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複合쇼핑몰에서 食堂을 運營하고 있는 B 氏는 “複合쇼핑몰에는 內國人뿐 아니라 外國人들도 많이 찾는데 한 달에 두 番이나 門을 닫으면 이들의 訪問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大規模店鋪規制가 消費者保護 및 國民經濟發展이라는 誘發法目的에 맞게 消費者便益과 일자리 및 産業活性化觀點에서 接近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이상호 韓經硏産業政策팀長은 “世界流通産業이 時間과 國境을 超越해 消費者에게 다가가는 狀況에서 距離 및 營業制限에 局限된 國內流通規制의 妥當性은 再檢討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희진 salthj@donga.com·강승현 記者

#골목商圈 #複合쇼핑몰 義務休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