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과 놀자!/피플 in 뉴스]‘호날두 노쇼’에 精神的慰藉料認定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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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被害는 莫大합니다. 내가 豫約한 食堂에 못 가게 됐는데 取消하지 않으면 누군가 꼭 가야 하는 사람이 못 가게 될 수 있습니다. 病院豫約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寸刻을 다투는 누군가의 生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現象을 ‘노쇼(No-Show)’라고 합니다. 辭典的意味는 ‘豫約을 해 놓고 取消連絡 없이 나타나지 않는 現象’입니다. 흔히 ‘豫約不渡’라고도 합니다. 主로 外食, 航空, 호텔 業界에서 使用하는 用語입니다.

한 硏究結果에 따르면 國內主要 서비스業의 노쇼 發生率이 15% 水準입니다. 通常 4∼ 5% 水準인 先進國에 비해 높습니다. 노쇼로 인한 賣出損失은 年間 4兆5000億 원, 雇傭損失은 10萬8000名으로 推定됩니다.

只今까지 노쇼는 消費者의 豫約不渡를 일컫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供給者의 蹉跌로 消費者에게 被害를 준 노쇼度 있습니다. 지난해 世間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호날두 노쇼 事件’입니다.

世界的인 蹴球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寫眞)는 지난해 7月 26日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親善競技에 出戰하기로 했던 約束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行事主管社인 더 페스타는 契約書에 호날두가 最小 45分出戰하는 條項이 包含돼 있다고 弘報했습니다. 入場券 6萬5000餘腸이 瞬息間에 賣盡되는 等反應亦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當日競技場에서 몸도 풀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습니다.

競技 뒤 一部 팬은 이 問題에 對해 訴訟에 나섰습니다. 最近 나온 民事訴訟結果裁判部는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日仁川地法民事51單獨 이재욱 判事는 李某氏等 2名이 유벤투스 親善競技主催社인 더 페스타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더 페스타는) 李氏等에게 各各 37萬1000원을 支給하라”며 原告一部勝訴判決했습니다. 이는 精神的被害에 對한 慰藉料 30萬 원이 包含된 金額입니다. ‘호날두 事態訴訟 카페’ 會員 87名도 지난해 8月 더 페스타를 相對로 1人當 95萬 원씩 總 8280萬 원을 賠償하라는 趣旨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서울中央地法에 냈습니다. 앞으로 줄訴訟이 豫想됩니다.

이 判決에 對해선 海外言論도 反應을 보였습니다. 4日英國 BBC는 “韓國法院이 유벤투스의 訪韓競技에서 호날두가 出戰하지 않은 것에 對해 主催社가 팬들에게 賠償해야 한다는 判決을 내렸다”며 詳細히 報道했습니다.

노쇼는 本質的으로 契約當事者들 間에 信義誠實義務를 違反하는 行爲입니다. 그로 인한 社會經濟的被害가 가볍지 않습니다. 豫約은 民法上契約行爲입니다. 契約의 前提는 信賴입니다. 消費者가 豫約取消를 미리 알리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倫理입니다. 마찬가지로 供給者亦是消費者의 信賴를 저버리지 않도록 約束을 徹底히 지켜야 합니다. 이番 노쇼 事件의 敎訓은 사람 間의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原則’의 再確認입니다.

박인호 韓國龍仁外大附高敎師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유벤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