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月高聲-束草山불… 韓電, 損害事情額 60% 支給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1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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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019年 4月江原高城郡과 束草市一帶에서 發生한 山불 被害에 對해 損害事情金額의 60%를 支給하기로 合意했다. 固城·束草山불의 原因이 낡은 高壓電線과 韓電의 不實管理 때문이라는 警察調査結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月 31日 한전은 社團法人韓國損害事情社會가 算出한 損害事情金額의 60%를 被害補償金으로 支給하기로 高城地域特別審議委員會와 合意했다고 밝혔다. 다만 林野와 墳墓等의 被害에 對해서는 損害事情金額의 40%만 支給하기로 했다. 韓電이 負擔하는 金額에는 罹災民에게 미리 支給한 生活安定資金 147億 원이 包含된다.

特別審議委는 “이미 被害住民에게 提供된 生活安定支援金等을 反映해 被害補償金支給比率을 定했다”고 밝혔다. 다만 審議위 決定을 受容하지 않는 被害住民은 個別的으로 法的救濟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被害復舊에 쓴 돈은 한전과 政府·地自體가 協議해 解決하기로 했다.

앞서 2019年 11月江原固城警察署는 固城·束草山불이 낡은 高壓電線과 韓電의 不實施工, 不實管理等複合的인 瑕疵로 인해 發生했다는 搜査結果를 發表했다. 警察은 韓電職員 7名을 不拘束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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