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選擧介入 疑惑 公訴狀 攻防… 起訴 13日만에 公式意見 밝혀
“政治宣言文… 具體的 證據 疑問” 檢, 自治祕書官室 等 押收搜索 檢討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에 關與해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靑瓦臺의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과 韓秉道 前 政務首席祕書官, 장환석 前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이 11日 辯護人을 통해 立場文을 公開했다. 百 前 祕書官 等 3名은 지난달 29日 起訴된 지 13日 만에 처음으로 檢察 公訴狀 內容을 反駁했다. 起訴 對象者 13名 中 前職 靑瓦臺 關係者는 5名인데, 主要 被告人 中 한 名인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은 立場文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大統領 言及’ 公訴狀은 政治的 宣言文”
百 前 祕書官 等 3名의 辯護人은 A4用紙 7쪽 分量의 立場文을 통해 “檢察의 公訴事實은 檢察의 主觀的 推測과 豫斷으로 범벅이 된 ‘檢察 側 意見書’로 불러도 無妨할 程度로 問題가 많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選擧에 國家權力이 介入하였는지가 다퉈지는 公訴事實이, 公論의 場에서 熾烈하게 討論되는 것은 當然하다”면서도 “彈劾 云云의 主張까지 나온 狀況을 보면서 ‘公訴事實의 事實的 法理的 問題點’을 說明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辯護人團은 于先 檢察 公訴狀 自體가 ‘公訴狀 日本主義’에 正面으로 反하는 違法한 公訴 提起라고 主張했다. ‘公訴狀 日本主義’란 判事가 先入見을 갖지 않도록 檢事가 公訴事實 外에 다른 內容은 公訴狀에 記載해서는 안 된다는 原則이다. 特히 辯護人團은 “公訴狀에는 大統領에 對한 不適切한 言及을 통해, 大統領이 選擧 介入에 關與했다는 印象을 주려는 表現이 相當 部分 包含돼 있다”며 “公訴狀은 被告人의 嫌疑를 有罪로 立證하고자 法院에 내는 公文書이지 ‘政治 宣言文’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辯護人團은 ‘下命搜査’ ‘選擧公約 關聯 件’ ‘競選 候補에 對한 公職 提案 건’ 等 세 가지 主要 公訴事實을 反駁했다. 下命搜査와 關聯해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이 “强力하게 否認하고 있는 狀況에서 便所조차 듣지 않고 提起한 公訴가 果然 正當한지 疑問”이라고 主張했다.
場 前 選任行政官이 宋哲鎬 蔚山市長의 選擧 公約 樹立에 關與했다는 疑惑에는 2017年 10月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食堂에서 송 市長 側과 만난 事實은 認定하면서도 “産災모병원 豫備妥當性調査 通過 可能性이나 發表 延期 等에 對해 言及한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또 송 市場 黨內 競選 候補者 買收 疑惑엔 “韓 前 首席은 2018年 地方選擧 當時 宋 候補뿐 아니라 宋 候補 關聯 다른 캠프 關係者 누구도 全혀 알지 못했고, 接觸한 事實 또한 없다”고 防禦했다.
○ 檢察 “裁判에서 하나씩 立證”
檢察 關係者는 “豫斷을 惹起할 念慮가 있는 것까지는 公訴狀에 記載하지 않았다”면서 “公訴事實과 關聯된 事實, 犯行의 動機와 理由, 共謀 關係 等을 說明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檢察은 朴槿惠 前 大統領의 2016年 國會議員 總選擧 介入 關聯 判決文 等을 土臺로 必要 最小限의 內容만을 公訴狀에 담았다”면서 “裁判에서 證據를 現出해 有罪 立證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4·15 國會議員 總選에 影響을 주지 않는 範圍 內에서 靑瓦臺 自治發展祕書官室 等을 押收搜索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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