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雲夏公訴狀 받은 警察, 辭表修理留保 뜻 비쳐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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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10日黃雲夏警察人材開發院長(前蔚山地方警察廳長)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公訴狀을 警察廳에 보냈다. 黃院長이 지난달 15日提出한 辭職願을 受理할지 判斷하기 위해 警察廳이 먼저 要請한 것인데, 法院이 아닌 公共機關에 이 公訴狀이 傳達된 것은 처음이다.

警察廳은 黃院長의 公訴狀을 分析한 뒤 懲戒與否를 判斷할 計劃이다. 黃院長의 嫌疑가 ‘重懲戒’에 該當하는 事案인지 判斷하기 위한 節次다. 公務員은 重懲戒에 該當하는 事案으로 搜査中이거나 起訴된 境遇依願免職(公務員辭職)을 制限한다.

하지만 민갑룡 警察廳長은 이날 “(皇院長은) 起訴된 事實外에 追加로 (檢察의) 搜査對象인 事案들도 있어 綜合的으로 檢討해 判斷할 豫定”이라고 말해 黃院長의 辭表를 바로 受理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내비쳤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黃院長의 辭表가 끝내 受理되지 않아도 出馬는 可能하다고 解釋했다. 選菅委關係者는 “前例가 매우 적긴 하지만 公職選擧法上公務員은 辭職願이 接受되면 公職候補登錄이 可能하다”라고 말했다.

警察廳이 4·15 國會議員總選擧까지 辭表受理與否를 決定하지 않으면 黃院長은 異例的으로 公務員身分을 維持한 채 出馬할 可能性이 있다. 黃院長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檢察起訴에 全혀 同意할 수 없고 國會에서 檢警改革을 完遂하겠다는 意志는 變함이 없다”고 했다.

黃院長과 함께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長은 “第21代總選에서 蔚山南甲 더불어민주당 候補競選에 參與하겠다”고 밝혔다. 宋前副市長은 “裁判이 끝난 뒤에도 제 身邊은 變함이 없을 것”이라며 無罪를 主張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 / 蔚山=정재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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