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選擧介入疑惑 거짓解明 論難
지난해 11月 檢察 搜査 着手때 靑 “大部分 選擧後 通常的 報告”
公訴狀엔 “民政室度 機密 報告받아”
諜報文件 놓고 “追加한 非違 없어”… 公訴狀 “所聞 旣定事實化 文書 生産”
宋哲鎬 蔚山市長과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 13名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公訴狀에는 金起炫 前 蔚山市長 關聯 諜報 生産부터 搜査 狀況 보고까지 이른바 下命(下命) 搜査의 ‘처음과 끝’이 모두 靑瓦臺로 나와 있다.
靑瓦臺는 두 달 前 自體調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至極히 日常的인 業務 處理”라고 强調했다. 當時 自體調査는 지난달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子女 入試 非理 共犯으로 起訴된 崔康旭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이 맡았다. 靑瓦臺의 下命 搜査 疑惑에 對한 旣存 解明이 公訴狀 內容과는 너무 달라 法曹界에선 “靑瓦臺가 거짓 解明을 한 것 아니냐”는 疑惑까지 提起된다.
○ 靑 “定期報告” vs 檢 “隨時點檢”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가 지난해 11月 26日 靑瓦臺 下命 搜査 疑惑 事件을 蔚山地檢으로부터 再配當해 搜査에 着手하자 靑瓦臺는 積極 解明에 나섰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9日 國會 運營委員會에 出席한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은 “靑瓦臺가 警察로부터 金 前 市長 關聯 搜査에 對해 9次例 中間報告를 받았지만 大部分 地方選擧 以後에 이뤄졌다”며 通常的 業務 節次에 따른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2月 4日 崔 祕書官은 靑瓦臺 브리핑에서 “搜査 機關이 日常的으로 벌이는 活動에 對해 報告받는 건 民情首席室 業務 中 하나”라며 “9番 中 民政祕書官室이 報告받은 것은 한 番뿐이었고. 나머진 反腐敗祕書官室로 오는 定期 報告書였다”고 敷衍 說明했다.
하지만 7日 公開된 公訴狀에서 檢察은 靑瓦臺가 警察로부터 搜査 狀況을 總 21番 보고받으며 “隨時 點檢했다”고 밝혔다. 이 中 18番이 地方選擧 前에 集中된 것도 定期報告가 아닌 搜査 狀況을 隨時 點檢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民政祕書官室은 搜査 中인 事件에 對하여 報告받는 部署가 아니었지만 搜査機密이 담긴 報告書를 別途로 받았다. 反腐敗祕書官室에 올라온 搜査 狀況 報告書는 當時 曺國 民政首席祕書官과 백 民情祕書官에게도 卽時 報告하도록 措置됐다.
○ 蔚山 訪問 目的 等도 靑 解明과 配置
下命 搜査 端初가 된 諜報文件 生産 背景도 靑瓦臺 解明과 相當한 差異가 있었다. 지난해 12月 高旼廷 當時 靑瓦臺 代辯人은 “提報를 받아 報告書를 作成한 것은 맞지만 그 過程에서 새로 追加한 非違 事實은 없다”고 했다. 윤도한 國民疏通首席은 靑瓦臺 諜報文件에 接觸 必要性이 있는 人士 名單이 적혀 있다는 疑惑에 對해 “虛僞 造作 報道”라며 反撥했다.
檢察은 民政祕書官室 所屬이던 문해주 前 行政官이 最初 提報에서 不利한 팩트는 意圖的으로 隱蔽하고, 單純 所聞은 旣定事實化하며 새 ‘犯罪諜報서’를 生産했다고 봤다. 文 前 行政官은 搜査 着手 時 必要한 陳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對象者 이름과 職銜까지 附記했다.
靑瓦臺는 民政祕書官室에서 蔚山에 直接 내려가 搜査 狀況을 챙겼다는 疑惑에 對해 “檢警葛藤 要素 把握 次元”이라며 否認했다. 檢察은 公訴狀에 民政祕書官室 所屬 派遣 警察이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을 만나 搜査 狀況을 챙겼다고 적었다.
○ 法曹界 “量刑基準上 加重 要素 많아”
檢察과 靑瓦臺 간 熾烈한 法廷 攻防이 豫想되지만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가 一部라도 有罪로 認定된다면 加重 處罰될 수 있다는 指摘이 法曹界에서 나온다.
송 市場과 靑瓦臺 保佐陣이 公募해 産災모병원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 結果 發表를 늦추고 蔚山市 公務員들을 통해 內部 文件을 빼낸 嫌疑는 大法院 量刑委員會 選擧犯罪 量刑基準上 ‘公務員의 地位利用 選擧運動’의 加重要素인 △選擧日에 臨迫한 境遇 △計劃的 組織的 犯行 △相當 期間 反復 犯行 等에 該當할 素地가 있다.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 懷柔 部分은 ‘黨內 競選 關聯 買收’의 勸誘나 斡旋 等으로 刑이 加重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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