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選擧介入搜査팀, 자리 옮겨도 裁判 챙긴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3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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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選擧介入疑惑’ 起訴]
支廳長發令난 신봉수 2次長等… 尹總長指示로 公訴維持關與
‘曺國入試非理’ 裁判部에 配當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이 3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김미리)에 配當됐다. 裁判長인 金部長判事는 曺國前法務部長官의 子女入試非理事件,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과 關聯한 職權濫用嫌疑事件等을 맡고 있다.

尹錫悅檢察總長은 檢察中間幹部人事로 다음 달 3日平澤支廳長으로 赴任하는 서울中央地檢 신봉수 2次長檢事等旣存搜査팀에 職務代理形態로 公訴維持에도 繼續關與하도록 指示했다. 檢察中間幹部人事로 辛次長檢査를 包含해 選擧介入搜査팀의 次長檢事와 部長檢事 5名中 4名이 바뀌게 된다. 關聯規定上檢察總長은 一線檢察廳의 檢事等에게 일정한 職務範圍를 指定해 人事發令과 關係없이 職務를 繼續 맡길 수 있다.

檢察關係者는 “新次長檢事가 法廷에 直接 들어갈지는 不確實하지만 公判狀況을 繼續 챙길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搜査를 直接 해 證據關係等을 가장 잘 理解하는 搜査팀에 繼續裁判을 맡기는 것은 前現職靑瓦臺關係者가 連累된 重要事件인 만큼 有罪를 立證하겠다는 尹總長의 意志가 反映된 것이라는 分析이 檢察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月부터 이番事件을 搜査中인 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가 搜査와 公訴維持를 竝行할 수 있도록 搜査팀 人員을 늘리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靑瓦臺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 #刑事合議21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