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哲鎬爲해 靑祕書官室 3곳 움직여”… 檢, 任鍾晳役割에 注目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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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選擧介入疑惑’ 起訴]‘文政權 첫 祕書室長’ 任鍾晳檢出席

포토라인에 선 임종석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포토라인에 선 任鍾晳**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의 被疑者身分인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이 30日 서울中央地檢 앞 포토라인에서 自身의 立場을 말하고 있다. 林前室長은 “(檢察의) 企劃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靑瓦臺祕書官室 3곳이 함께 움직인 건, 더 윗線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뜻이다.”

檢察이 30日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한 理由는 2018年地方選擧를 앞두고 大統領祕書室傘下別途의 組織 3個를 全方位的으로 움직인 背後를 糾明하기 위해서다. 靑瓦臺와 警察等이 一絲不亂하게 움직인 힘의 根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前날 檢察이 起訴한 前職靑瓦臺保佐陣 5名은 政務首席祕書官室民政首席祕書官室自治發展祕書官室等으로 所屬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事實上宋哲鎬蔚山市長當選을 위해 ‘怨 팀’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檢察의 視角이다.

民政首席室의 白元宇前民政祕書官은 金起炫前蔚山市長을 向한 下命搜査, 自治發展실(옛 均衡發展실)의 장환석 前選任行政官은 송 市場의 公約支援, 韓秉道前政務首席은 송 市場의 黨內競爭候補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最高委員의 出馬撤回에 各各關與한 嫌疑로 起訴됐다. 祕書室職制上政務와 民情, 政策 라인을 同時에 아우를 수 있는 건 林前室長과 文在寅大統領等 두 名뿐이다.

○ 3個祕書官室保佐陣同時에 움직인 背後糾明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이날 午前 10時부터 林前室長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等의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 스스로 公開出席을 擇해 포토라인에 선 林前室長은 “蔚山에서 1年 8個月 덮어놓은 事件을 移牒할 때 이미 분명한 目的을 가지고 企劃된 것”이라며 “權力機關은 國民信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事件은 金前市長側近이 지난해 3月無嫌疑處分을 받을 때까지 中斷된 적이 없다. 같은 해 가을 警察廳이 諜報出處가 靑瓦臺였다고 檢察에 뒤늦게 實吐한 뒤에야 ‘下命搜査’라는 事案의 重大性이 考慮돼 서울路移牒됐다는 것이 檢察의 說明이다. 檢察 안팎에서는 林前室長이 事實과 다른 얘기로 檢察을 ‘訓戒’한 것에 對해 “被疑者出席이 아니라 選擧出征式 같다”는 反應이 나왔다. 포토라인 밖에 있던 一部市民은 “法 위에 君臨하지 말라” “그 다음엔 文在寅”이라며 揶揄를 보냈다.

林前室長의 이름은 송 市長選擧캠프 參謀였던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의 業務手帖에 자주 登場한다. 이 手帖의 2017年 10月 13日子 메모에는 ‘祕書室長要請’이라는 題目 아래 ‘VIP(大統領)가 直接候補出馬要請負擔(面目 없음)으로 室長이 要請’이라는 대목이 登場한다. 이 때문에 林前室長이 文大統領代身 송 市長에게 出馬勸誘를 傳達한 메신저 役割을 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檢察은 史跡으로 林前最高委員과 親密하게 交流해온 林前室長이 ‘특별한 事情’이 없고서는 송 市場便을 들어줄 理由가 없다고 보고 있다. 林前最高委員은 2017年 7月 무렵 한 前政務首席等과 오사카 總領事로의 去就를 論議한 자리에 林前室長도 함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林前最高委員은 結局競選出馬를 抛棄했고, 송 市場이 單數公薦됐다.

○ 任陳述에 靑瓦臺 윗線向할 수도, 막힐 수도

檢察은 前날 公開한 公訴事實要旨 첫줄에 “宋市長은 2017年 9月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에게 金前市長에 對한 搜査를 請託했다”고 못을 박았다. 文大統領의 30年知己인 송 市場을 擧論했는데, 檢察은 송 市場이 黃前廳長과의 面談前後로 側近들에게 搜査請託을 얘기한 情況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令인 大統領祕書室職制에 따르면 大統領祕書室長은 大統領의 命을 받아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고 規定돼 있다. 結局林前室長이 어떤 스탠스를 取하느냐에 따라 檢察搜査方向이 文大統領에게로 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現職大統領은 在職中에는 起訴할 수 없어 事實上搜査가 쉽지 않다.

檢察은 大統領을 ‘공정한 選擧管理의 總責任者’로 規定한 2004年憲法裁判所의 盧武鉉前大統領彈劾棄却決定文도 參考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憲裁는 決定文에 大統領에게 特定政治勢力을 편들지 말고 公正選擧가 實施될 수 있도록 監督할 義務가 있다고 적었다. 한 檢事長出身辯護士는 “靑瓦臺의 選擧介入이 事實이라면 公正選擧를 책임져야 할 審判이 한쪽 便을 들어 相對選手를 함께 때려눕힌 꼴”이라고 指摘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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