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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中央地檢 幹部 10餘名 會議… 李成尹 빼고 電源 “起訴 贊成”｜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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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中央地檢 幹部 10餘名 會議… 李成尹 빼고 電源 “起訴 贊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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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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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選擧介入 疑惑’ 13名 起訴]檢察 內部 起訴 決定 過程


29日 午前 10時 大檢察廳 8層 檢察總長 執務室. 尹錫悅 檢察總長과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의 週例會同 代身 ‘蔚山 地方選擧 介入 피告發 事件 處理會議’가 열렸다. 執務室에는 大檢察廳의 구본선 次長, 배용원 公共搜査部長, 任鉉 公共搜査政策官, 李 地檢長과 서울中央地檢의 신봉수 2次長檢事, 김태은 公共搜査2部長檢事 等 10餘 名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申 次長檢査 等은 宋哲鎬 蔚山市長과 韓秉道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等 13名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等으로 卽時 起訴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 地檢長이 唯一하게 起訴에 反對했지만 會議는 1時間 만에 마무리됐다. 辛 次長檢査 等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되돌아가 次長 田結로 公訴狀을 決裁한 뒤 法院에 곧바로 接受시켰다.


○ 李成尹의 나 홀로 反對, 記錄에만 남기고 起訴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辛 次長檢事는 1次 起訴 對象인 송 市場 等 13名에 對해 追加 搜査가 不必要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4月 國會議員 總選擧가 臨迫했으니 공정한 選擧를 위해 迅速한 起訴가 不可避하다”고도 했다. 30餘 名으로 構成된 搜査팀 檢事들의 立場도 모두 一致했다고 强調했다고 한다. 尹 總長과 大檢 參謀들 亦是 서울中央地檢의 搜査팀 意見에 同意했다.

會議 參席者 中 李 地檢長은 唯一하게 反對 立場을 냈다. 李 地檢長은 檢察 調査를 받지 않은 黃 前 廳長 等을 擧論하며 “調査 後에 起訴 與否를 決定하자”고 主張했다. 또 主張이 서로 엇갈리는 關聯者의 對質訊問과 追加 押收搜索까지 主張했고, 一部 會議 參席者들은 이 地檢長의 發言에 對해 失笑했다고 한다. 李 地檢長은 13名 起訴에 對해서도 大檢 內部의 專門搜査諮問團과 서울中央地檢의 部長檢事 會議에 부쳐 이른바 ‘레드팀’(組織 內部에서 反對 立場을 내는 役割을 하는 팀) 立場까지 檢討한 뒤 愼重히 處理를 하자고 主張했다. 前날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起訴 前에 내·외부 會議를 거치라고 當付한 것과 비슷한 趣旨다.

하지만 尹 總長 等 나머지 參席者들은 事案이 複雜하고 保安을 必要로 하는 事件이기에 追加 內部 會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判斷했다. 黃 前 廳長의 境遇 數次例 檢察 出席 要請에 不應하고, 言論을 통해 여러 次例 立場을 밝힌 것을 考慮할 때 더 以上 召喚調査가 意味가 없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李 地檢長의 反對 意見은 記錄에만 남겼다.

○ 下命搜査와 公約 支援, 候補者 買收 等 모두 起訴

檢察이 發表한 A4用紙 3張 分量의 報道資料에 따르면 起訴 對象 13名은 2018年 蔚山市長 選擧 過程에 다양한 方法으로 影響을 미쳤다. 靑瓦臺 下命(下命)에 따른 金起炫 前 蔚山市長에 對한 警察 搜査, 송 市場에 對한 靑瓦臺의 公約 支援, 송 市場 競爭 候補者를 買收해 單數 公薦되게 하는 等 크게 세 갈래 疑惑이 모두 起訴 對象에 들어간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의 30年 知己인 송 市場의 蔚山市長 當選을 위해 靑瓦臺와 警察 等 國家 組織이 直間接的으로 관여됐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송 市場과 百 前 祕書官, 한 前 首席 等을 起訴하면서 起訴 對象者의 具體的인 嫌疑를 밝혔다.

于先 檢察은 靑瓦臺의 下命 搜査 疑惑에 對해 當時 選擧에 影響을 끼쳤다며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適用했다. 송 市場이 2017年 9月 黃 前 廳長에게 金 前 市長에 對한 搜査를 請託한 事實이 새롭게 드러났다. 송 市場의 核心 側近인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이 靑瓦臺에 提供한 犯罪 情報로 加工 作成된 犯罪諜報서는 百 前 祕書官이 같은 해 11, 12月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을 통해 警察로 下達했다. 黃 前 廳長은 金 前 市長 搜査에 微溫的이던 警察官들을 人事 措置한 뒤 本格的인 搜査를 進行시켰다.

송 市場에 對한 靑瓦臺의 公約 支援 疑惑도 選擧에 不正한 影響을 끼친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判斷했다. 송 市場과 宋 前 副市長은 2017年 10月 장환석 前 大統領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에게 金 前 市長의 核心 公約이던 産災모병원 事業의 豫備妥當性(豫妥) 調査 發表를 延期해달라고 付託한 嫌疑를 받고 있다. 場 前 選任行政官은 이 같은 付託을 받아들이고 産災모병원이 豫妥 調査에서 脫落한 內部情報를 넘겨줘 송 市長 側은 公共病院 等을 公約으로 準備한 것으로 봤다.

檢察은 靑瓦臺가 송 市長 當選을 위해 더불어民主黨 內 競爭 候補를 否定 買收했다고 봤다. 한 前 首席은 2018年 2月 송 市場의 黨內 競選 競爭者였던 임동호 前 민주당 最高委員에게 公企業 社長과 海外 工事 等을 提案하면서 競選 抛棄를 勸誘했다. 靑瓦臺 關係者는 “搜査 中인 事案이기 때문에 公式 對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狀況을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記者


#靑瓦臺 選擧介入 疑惑 #檢察 起訴 #李成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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