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錫悅 ‘抗命’ 그냥 못 넘겨…처벌해야” 檢察絨緞爆擊

뉴시스
入力 2020年 1月 10日 10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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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總長이 長官에게 '人士名單 갖고 오라' 하다니"
"檢, 抗命하지 말고 殉名해야…윤석열, 人事受容하라"
"檢人事問題 없어…편파 搜査로 權力濫用 말라는 뜻"

더불어民主黨은 10日檢察高位職人事過程에서 빚어진 秋美愛法務部長官과 尹錫悅檢察總長間葛藤과 關聯, 尹總長의 行爲를 ‘抗命’으로 規定하며 連日絨緞爆擊을 퍼부었다.

檢察廳法第34條第1項은 檢事任命과 補職을 決定할 境遇法務部長官이 檢察總長의 意見을 듣고 提請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앞서 秋長官은 檢察高位職人事發表前尹總長을 呼出했지만 尹總長은 檢察人事委員會開催 30分을 앞두고 呼出한 것을 問題 삼으며 拒絶한 바 있다.

李海瓚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지난 檢察人事過程에서 發生한 檢察의 抗命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砲門을 열었다.

그는 “들리는 바에 依하면 (檢察側에서) 여러 가지 問題를 提起하면서 秋長官이 節次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長官이 國會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節次를 徹底히 지켰다”며 “總長이 第3의 場所로 어제의 名單을 가져오라고 要請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檢察廳은 法務部의 外廳”이라며 “檢察總長이 意見이 있으면 法務部長官室에 가서 本人의 意見을 提示하는 것이지 第3의 場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長官의 固有業務를 侵害하는 것이며 人士는 外部的으로 露出돼선 안 되기 때문에 廳舍 밖에서 論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主張했다.

李代表는 “檢察이 只今까지 이런 行態를 해왔기 때문에 檢察改革을 해야한다는 要求가 많았던 것”이라며 “檢察廳은 이番 일을 契機로 自己革新을 하고 檢察本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反省해야 할 것”이라고 詰難했다.

李仁榮院內代表도 尹錫悅總長을 向해 “檢察의 總帥로서 人事權者의 人事命令을 受容하는, 또 安定的으로 執行하는 한便檢察組織을 迅速하게 整備해서 檢察本然의 役割을 흔들림 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自身의 業務를 執行해주기 바란다”며 “檢察은 抗命을 할 것이 아니라 殉名해야 한다”고 加勢했다.

朴柱民最高委員亦是 “結局 이番人事에서 長官이 總長의 意見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總長이 法律에도 慣例에도 없는 要求를 하면서 意見提示를 拒否한것”이라며 “長官이 거듭 (總長의) 意見提示를 要求했다는 點, 實際로 意見을 提示할 機會가 여러 番 있었다는 것을 記憶해달라”며 秋長官을 감쌌다.

朴洸瑥最高委員도 “(이番) 檢察人事는 檢察이 우리 憲法體系 안에 있다는 點을 分明히 하는 非正常의 正常化過程”이라며 “內容은 人權檢察로 거듭나라는 强力한 메시지”라고 强調했다.

黨 ‘檢察公正搜査促求特別委員會’ 委員長인 薛勳最高委員은 ‘政權搜査檢事들을 찍어냈다’는 野黨의 批判에 “검찰청법에 따라 法務部長官이 提請하고 大統領이 임명한 이番人事는 節次上으로도 內容上으로도 아무 問題가 없다”며 “權力을 搜査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檢察이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人士다. 偏頗的인 搜査로 權力을 濫用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反駁했다.

나아가 설 最高委員은 YTN 라디오 ‘盧英姬의 出發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선 “하위자가 上位者에게 抗命한 것”이라며 “이것을 問題 삼아야 하고 處罰해야 한다”며 尹總長處罰을 主張했다.

그는 自由韓國黨의 秋長官彈劾訴追推進에 對해선 “野黨에선 말로는 뭘 못하겠는가”라며 “彈劾한다 어쩐다(하고) 大統領까지 彈劾하겠다고 나오는데 根據가 있어야 彈劾을 하지, 只今長官은 法的節次에 따라서 正當하게 人事權을 行使한 것”이라고 一蹴했다.

洪翼杓首席代辯人도 前날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檢察人事에 對한 意見을 開陳하고 大統領의 人事權에 忠實히 따라야 할 檢察總長이 스스로 政治的行爲者가 되어 本分을 忘却한 채 事實上抗命을 한 것”이라며 檢察을 非難한 바 있다.

一角에선 與圈全體가 檢察에 集中砲火를 퍼부은 것이 事實上尹總長에 對한 辭退壓迫을 나선 것이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앞서 黨檢察公正搜査促求特委 첫 會議에서도 朴範界議員이 檢察의 金起炫前蔚山市當下命搜査를 겨냥해 “大統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檢察國家가 公正性이 擔保되는가”라며 原色非難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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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