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放 取消 判決에 抗訴 抛棄… 어떤 滯留資格 附與할지 檢討
“他未登錄兒童 救濟 契機 期待”
5月 18日子 A10面.
韓國에서 태어나 韓國人처럼 자란 나이지리아系 靑年에게 法的으로 未登錄(不法滯留) 身分이라는 理由로 追放을 命令했던 政府가 法院의 追放 取消 判決에 對한 抗訴를 抛棄했다. 未登錄者란 理由로 兒童에게조차 嚴格한 法의 잣대를 適用했던 政府가 人道的 價値를 考慮해 法院의 判斷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契機로 追放의 두려움을 안고 國內에 숨어 사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에 對한 救濟 方案이 마련될지 期待된다.
法務部는 지난해 4月 出入國管理法에 따라 强制退去 및 拘禁을 命令했던 未登錄 靑少年 페버 氏(19) 事件에 對해 抗訴를 하지 않기로 決定해 페버 氏에 對한 追放 取消가 確定됐다고 11日 밝혔다. 페버 氏는 追放의 憂慮 없이 韓國에 살게 됐다. 法務部는 페버 氏에게 어떤 滯留資格을 附與할지 檢討 中이다.
法務部는 抗訴 抛棄 事由 中 하나로 “韓國 社會 構成員으로서 充分히 役割을 할 수 있게 成長한 아이를 社會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接近이 必要하다는 法院의 判斷을 傾聽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市民團體 關係者들은 이러한 政府의 決定으로 誠實하게 成長해온 未登錄 兒童들이 韓國 社會 構成員으로 인정받는 事例가 늘 것으로 期待했다.
그間 政府는 아이들이 ‘未登錄’ 身分인 理由가 父母의 不法滯留與도 追放을 命令했다. 法律事務所 메리츠의 김봉직 辯護士는 “法務部가 法을 一律的으로 適用하던 慣行에서 벗어나 當事者의 個人的 事情과 人權을 考慮해 判斷했다. 兒童이 스스로 韓國에서 形成한 正體性, 敎育의 價値 等을 認定한 意味가 크다”고 評價했다.
페버 氏는 어릴 적 아버지가 비자를 延長받지 못해 추방당하자 어머니, 4男妹와 함께 不法 滯留者 身世가 됐다. 法的 保護를 받을 수 없어 家庭 形便이 넉넉지 않았지만 水道물로 배를 채우며 初中高校를 卒業했다. 이에 對해 法務部는 “페버 氏는 初等學校 때 奬學生으로 選定되고 中學校 때 表彰狀을 받은 데 이어 高校 在學 中 3個의 國家技術資格證을 取得할 程度로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評價했다. 追放을 免한 페버 氏는 아직 適切한 滯留資格을 주는 비자를 받지 못해 寄附金에 依支해 家族과 함께 生活하고 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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