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訪韓한 줄리언 블리셋 GM 海外事業部門 社長은 韓國지엠 任職員과 만나 勞組가 罷業을 繼續해 生産蹉跌이 發生하면 物量 一部를 다른 國家에 뺏길 수 있다고 警告했다(뉴스1DB)ⓒ 뉴스1
韓國지엠(GM) 群山工場 閉鎖가 1年 7個月 지났다. 不過 지난해, 뼈를 깎는 構造調整과 政府 및 産業銀行의 公的資金 支援, GM 本社의 新車配定, 投資 等을 발板으로 韓國지엠은 가까스로 法定管理 危機에서 벗어났다.
回生計劃案에 包含된 支援金만 産銀 8000億원, GM 本社 3兆9000億원(直接投資+事業構造調整 費用)을 더해 5兆원에 이른다. 二重 産銀 支援分 8000億원은 投資가 이뤄졌고 이를 基盤으로 昌原工場 圖章工場 着工, 富平 2工場 트랙스 연장生産 施設投資 等이 進行됐다.
GM의 韓國 撤收라는 最惡은 避했지만 群山 地域經濟 破綻 및 納品社들 倒産 危機 等 犧牲을 발板으로 回生의 길을 마련했다. 수많은 利害關係者가 生存에 關與한 만큼 韓國지엠은 GM本社나 勞組만의 會社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런 過程을 겪고도 韓國지엠 勞組는 變하지 않았다. 1代(GM本社), 2代(産銀) 週週間 基本契約에 根據해 回生作業이 進行 中인데 賃金 引上 等 要求를 理由로 3回에 걸쳐 部分罷業을 强行했다.
5日 自動車業界에 따르면 總罷業을 準備中인 韓國지엠 勞組가 社側과 强對强 對決을 持續할 境遇 生産蹉跌만 1萬臺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 群山工場 稼動率이 20% 水準에 不過할 때 임단협을 통해 休務手當을 給與의 80%로 오히려 올리며 工場 閉鎖를 부추긴 過誤가 겹친다.
代表的인 强性 勞組인 現代車조차 日本 貿易報復 等으로 經濟危機가 憂慮되자 貴族 勞組, 賣國奴 勞組 프레임을 憂慮해 無紛糾 임단협에 合意했다.
韓國지엠은 最近 5年間 累積赤字만 4兆원에 이를 程度로 資金餘力이 좋지 않다. 公的資金 支援과 다양한 利害關係者 讓步로 살길을 튼 상항에서 高費用·低生産性 問題를 부추기는 罷業 强行 움직임은 支持를 받기 어렵다.
勿論 合法的으로 罷業權을 確保했다는 點에서 團體行動에 問題는 없다. 다만 回生計劃 履行 過程에서 反復되는 罷業으로 生産蹉跌이 累積되면 다른 나라 工場으로 物量을 뺏길 憂慮는 있다.
이는 GM本社가 回生計劃案을 어기는 게 아니라 애써 찾은 回生의 機會를 勞組가 걷어차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問題는 回生計劃을 監視하고 支援해야할 산은이 數千億 원의 公的資金을 쏟아붓고도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이동걸 産銀 會長은 錦湖타이어 賣却 過程에서 海外資本이 參與할 수밖에 없는 理由를 說明하며 勞組 說得에 積極的으로 나선 前例가 있다.
反面 韓國지엠 事態에는 傍觀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回生計劃을 밟고 있는데다 賣却 等 當場 急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지만 자칫 群山工場 事態가 再現될 境遇 헛돈만 썼다는 責任論이 불거질 수 있다. “소 잃고 외양間 고치는” 狀況을 막기 위해서라도 調律·仲裁者 役割에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背景이다.
高費用·低生産性 限界에 시달리고 있는 自動車 業界는 政府 및 政治權 亦是 積極的인 목소리를 내주길 期待하고 있다. 群山工場 閉鎖로 地域經濟가 휘청이는 걸 經驗한데다 韓國지엠 回生은 더 以上 會社만의 問題가 아니기 때문이다.
業界 關係者는 “光州型 일자리 工場 等 보여주기식 일자리 創出보다 한국지엠과 관계된 納品社 等 現在 維持되고 있는 雇傭을 지키는 게 더 重要하다”고 指摘했다.
工場을 세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하는 日보다 生色을 내기 어렵다고 손 놓고 있다간 生産라인을 볼모로 極端狀況으로 몰고 간 뒤 要求를 貫徹하던 過去의 方式이 되풀이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이 境遇 納品社 어려움은 加重되고 雇傭 不安에 시달릴 餘地가 있다.
北美 工場의 大規模 構造調整을 施行 中인 GM本社가 이런 方式에 끌려 다닐지도 疑問이다. 다시 군산공장 事態가 再現되지 말라는 法도 없다.
이 關係者는 “公的資金이 投入된 韓國지엠은 回生計劃 履行이라는 특수한 現實에 處했다”며 “李洛淵 總理가 임단협 進行 企業들에 賢明한 決定을 내려달라고 言及하긴 했지만 이런 狀況을 考慮해 좀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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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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