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與損害甘受하며 選擧法改正”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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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앞두고 院內指導部와 晩餐… 野 “選擧中立義務 어긋나는 發言”

文在寅大統領이 17日 더불어民主黨李仁榮院內代表等院內指導部를 靑瓦臺로 招請해 晩餐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案件中 하나인 選擧法改正에 對해 “민주당에서는 損害를 기꺼이 甘受했지만 代表成果比例性을 높인다는 大義를 얻었다”고 말했다.

文大統領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中唯一하게 18歲選擧權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番에 解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設置, 檢警搜査權調整等에 對해서도 “이番에 完遂한 것”이라고 評價한 뒤 警察廳法, 中小企業 및 微細먼지 關聯法案의 追加立法도 當付했다.

文大統領이 總選을 앞두고 與黨指導部를 만나 選擧法改正過程에서 민주당이 損害를 봤다고 한 表現을 두고 野黨에선 大統領의 選擧中立問題를 擧論하고 나섰다. 自由韓國黨金成願代辯人은 “不法的 4+1 協議體를 利用해 野黨을 無視하더니 大統領이 민주당이 損害를 보면서 選擧法을 改正했다고 한 것은 選擧中立義務에 어긋난다”고 主張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記者

#文在寅大統領 #더불어民主黨 #晩餐 #選擧法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