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日 午前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國會議事堂 앞에서 열린 ‘高3까지 政治판 끌어들이는 滿 18歲 選擧法 反對 記者會見’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滿 18歲 選擧年齡 下向에 따른 混亂 解消를 위해 公職選擧法 補完 論議를 要請한 가운데 學校現場의 政治化를 憂慮하는 敎員團體가 關聯 法 改正·補完을 거듭 促求하고 나섰다. 法 改正 方案도 함께 提案했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은 13日 聲明을 내고 “교총의 關聯 法 改正 促求에 이어 選菅委도 選擧法 補完 立法을 要請했다”며 “國會는 學校와 敎室 內의 選擧·政治活動을 遮斷하는 關聯 法 改正에 卽刻 나설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選擧法 改正案 通過에 따라 올해부터 一部 高等學校 3學年 等 滿 18歲 學生들이 選擧權을 갖게 됐다. 敎育部에 따르면, 오는 4月 總選에서 投票權을 行使할 수 있는 高3 學生은 約 14萬名으로 推定된다.
選菅委는 前날(12日) 文喜相 國會議長과 國會 交涉團體 代表 等에게 選擧法 改正에 따른 混亂 解消를 위한 立法 補完 論議를 要請했다.
具體的인 立法 補完 論議 對象으로는 Δ初·中等學校에서 豫備候補者 名銜 配付 禁止 與否 Δ初·中等學校에서 演說 禁止 與否 Δ初·中等學校에서 議政報告會 開催 禁止 與否 Δ公務員의 地位 利用 選擧運動 禁止 條項에 私立學校 敎員 包含 與否 等을 提示했다.
교총은 이에 對해 “우리 敎員團體는 國會 앞 等에서 3次例 記者會見을 열어 選擧法 改正은 滿 18歲 選擧年齡 下向뿐 아니라 學生 選擧運動과 政治活動을 許容하는 內容이기에 敎室 政治長靴 根絶과 學生 保護 方案 마련을 累累이 要求했다”고 强調했다.
이어 “選菅委가 選擧法 立法 補完을 要請하고 國會가 法 改正에 다시 나서야 하는 狀況이 된 데 對해 晩時之歎임을 指摘한다”며 “그동안 無對應으로 一貫했던 敎育當局도 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國會와 敎育當局은 敎室 政治長靴 防止와 學生 保護를 위한 後續 立法을 時急히 推進해야 한다”며 “選菅委가 指摘한 內容을 包含해 學校가 選擧·政治長靴로 混亂과 被害를 입지 않도록 選擧法 等 關聯 法을 總選 前에 반드시 改正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選擧法 等 關聯 法 改正 方案도 提案했다. 교총은 “選擧法에선 學校 내 選擧運動 禁止 및 豫備候補者 選擧運動·演說·議政報告會 禁止, 學生 選擧運動 制限 等이 必要하다”며 “또 政黨法 改正을 통해 學校 內에서 政黨이 印刷物 等을 통해 慈堂을 弘報하는 行爲와 黨員 募集活動을 禁止하고 學生들의 校內 政黨活動을 制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敎育當局을 向해서도 “敎育部와 敎育廳 等은 法 改正 內容 等을 土臺로 敎室 選擧·政治長靴 根絶을 위한 具體的인 가이드라인과 學生 保護對策을 卽刻 提示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