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 4+1 選擧法改正案 ‘憲法訴願’ 請求…“選擧權侵害”

뉴시스
入力 2020年 1月 3日 15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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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權度侵害…效力停止假處分申請豫定"
"選擧法, 國民의 意思歪曲시킬 수 있는 制度"
"國民이 直接選擇할 수 있는 直接選擧違背"
"地域區比率이 政黨得票率보다 높으면 辭表"

自由韓國黨은 3日 지난 年末本會議를 通過한 公職選擧法改正案에 對해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請求했다.

鄭有燮·成一鍾議員은 이날 午後 2時憲法裁判所에 公職選擧法第18條第2項(聯動配分議席數)의 違憲與否確認을 要求하며 憲法訴願審判請求書를 提出했다. 憲法訴願은 憲法上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이 公權力에 依해 侵害된 境遇에 憲法裁判所에 侵害된 基本權의 救濟를 請求하는 制度다.

韓國黨은 報道資料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等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가 合意한 公職選擧法改正案에 對해 直接選擧 및 平等選擧原則違反, 國民의 選擧權 및 公務擔任權, 平等權侵害로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請求했다”며 “곧 이에 對한 效力停止假處分度申請할 豫定”이라고 傳했다.

이어 “지난달 27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한 公職選擧法改正案은 合意에 依한 選擧法處理라는 그間의 慣行을 無視했다”며 “現行憲法體系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聯動型比例代表制는 當初立法趣旨人比例性提高에 忠實하지 못한 內容的問題點도 包含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改正된 選擧法에 依하면 各政黨은 比例性提高보다 畸形的인 政黨構圖의 調整을 통한 議席數確保에 置重해, 國民의 意思를 歪曲시킬 수 있는 不合理한 制度”라며 “이는 全世界的으로 類例없는 制度로서 國民이 直接選擇할 수 있는 權限을 剝奪해 直接選擧原則에 反할 뿐만 아니라 地域區議席比率이 政黨得票率보다 높은 境遇 이를 辭表로 만들어 平等選擧原則에 違背된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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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