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總選부터 高3度投票權行使…敎育當局選擧法敎育推進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31日 1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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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하는 한편 이것을 시작으로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인하 등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뉴스1 © News1 — 靑少年들과 市民社會團體等으로 構成된 촛불靑少年人權法制定連帶員들이 31日午後 서울 汝矣島地下鐵國會議事堂驛 앞에서 滿 18歲選擧權爭取를 自祝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記者會見을 통해 滿 18歲選擧權年齡 하향이 包含된 公職選擧法改正案國會通過를 自祝하는 한便 이것을 始作으로 政黨加入 및 活動, 被選擧權引下等靑少年의 穩全한 參政權保障을 위해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뉴스1 ⓒ News1

?敎育當局이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管內高等學校 3學年을 對象으로 公職選擧法(選擧法) 敎育을 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고3 中一部가 投票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한 選擧法改正案이 通過되면서 敎育的對應이 必要하다는 認識에 따른 것이다.

서울市敎育廳關係者는 31日 “이番選擧法改正에 따라 投票權을 갖게 된 學生들이 法에 違反되는 行動을 하지 않도록 하는 敎育이 必要하다고 判斷해 이를 推進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現在까지는 이런 敎育에 對한 推進方針만 定한 狀態다. 서울市敎育廳關係者는 “選擧法敎育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는 敎育部, 關係機關人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와 論議해 앞으로 具體的敎育房안을 定할 計劃”이라며 “總選時機를 勘案해 來年 2月까지 方案을 確定하고 來年 3月中關聯敎育을 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市敎育廳은 關係機關과의 論議를 통해 選擧法敎育時間을 正規敎科課程人社會課授業時間에 할지, 自律活動時間에 할지 定한다는 計劃이다. 授業回數나 方式도 苦悶한다. 또 選擧法敎育對象을 來年總選에서 한票를 行使할 수 있는 來年 고3 中 4月16日以前出生者로만 할지, 來年 모든 故3으로 할지도 決定한다는 方針이다.

아울러 學則改正도 推進한다. 選擧法敎育을 위한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番選擧法敎育方針은 앞서 서울市敎育廳이 最近 밝힌 ‘2020 總選謀議選擧 프로젝트 學習’과는 別個다. 管內初·中·高 40個校以上을 對象으로 하는 該當 프로젝트 學習은 總選出馬者公約分析과 謀議選擧까지 치르는 한層 높은 水準의 敎育이다.

敎育部도 來年 1月6日 정부세종청사에서 17個市·道敎育廳民主市民敎育擔當者들과 高3 對象選擧敎育關聯論議를 進行하기로 했다. 또 學生用選擧法 가이드라인도 製作한다. 學校에서 選擧運動을 할 때 어떤 行爲가 不法인지 等을 담은 事例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