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19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李仁榮 院內代表는 “惜敗率制度에 對해서 國民이 反改革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素地 없는지 念慮하고 있다”며 “야 4黨에 深思熟考를 要請한다”고 말했다. ⓒ News1
‘惜敗率制’를 두고 難航에 빠진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가 ‘冷却器’를 보내고 있다. 週末 내 選擧法 協商이 이뤄지지 않을 境遇 葛藤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現在로선 ‘選擧法 改正案’의 年內 處理가 어렵다는 悲觀論이 나오는 가운데, 4+1協議體는 年末을 코앞에 두고도 如前히 協商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1은 週末을 앞둔 20日 會同夏至 않고 公開 石像을 통해 氣싸움만 이어갔다.
지난 18日 ‘3+1’(바른未來黨·正義黨·平和黨+代案新黨)은 合意案을 發表, 民主黨에 惜敗率制 導入을 要求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選擧法 協商은 사흘째 進陟이 없다.
李麟榮 民主黨 院內代表는 이날 議員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그저께 議員總會 以後 오늘은 小康狀態가 豫想된다”며 “議員님께서는 利點을 日程에 勘案해 活動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알렸다. 패스트트랙 協商 關聯 議員總會를 隨時로 열면서, 特히 年末에 바쁜 地域區 日程을 제대로 消化하지 못한다는 黨內 不滿이 澎湃했기 때문에 이를 考慮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 院內代表가 “小康狀態가 豫想된다”고 한 時刻, 沈想奵 正義黨 代表는 “(選擧法 改正案 處理를) 1月로 미뤄야 할 理由는 없다”며 “오늘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早速한 協商을 促求했다.
柳成葉 代案新黨(假稱) 創黨準備委員長은 민주당을 向해 “小人輩 政治를 糾彈한다”고 批判水位를 올렸다. 當初 合意에 따른 패스트트랙 法案 順次 論議와 ‘重鎭을 除外한’ 條件附 惜敗率制 導入 等을 提案했다. 惜敗率에 對해서는 “候補者 中 重鎭을 除外한 靑年, 女性, 政治新人 巡으로 그 對象者를 限定하도록 한다”고 提案했다. 惜敗率制를 ‘重鎭 救濟策’이라고 一蹴한 민주당을 向해 새로운 案을 던진 것이다.
民主黨은 協商 長期化를 念頭에 두고 輿論 推移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丁世均 國務總理·秋美愛 法務部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等 複雜한 變數들이 얽혀 있어 4+1協議體 共助를 깨기는 힘든 形便이다. 總理 認准에 必要한 票決時 過半 議席 確保와 豫算附隨法案 및 民生法案 等이 줄줄이 얽힌 탓이다.
이를 勘案한 듯 李仁榮 院內代表는 이날 擴大幹部會議에서 “4+1 協議體에서 選擧法 協商 難航으로 인해 改革 坐礁를 念慮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4+1 協議體 內部의 見解가 다른 것은 事實이지만 서로 問題意識을 깊이 있게 하면 充分히 뛰어넘을 수 있는 差異”라고 强調했다.
이날 민주당 非公開 最高委員會議에서도 選擧法 및 司法改革 法案에 對한 4+1 共助는 院內代表가 繼續 協議하기로 結論냈다고 洪翼杓 首席代辯人이 傳했다.
朴贊大 院內代辯人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堅固한 4+1 體制를 堅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4+1 協商도 繼續 緊密히 協議 中이다”라고 말했다. 4+1의 院內代表級 會同에 對해서도 “언제든지 隨時로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隨時로 連絡하고 隨時로 만난다”고 했다.
民主黨은 惜敗率制 ‘不可’ 立場이 頑强하지만, 4+1 共助를 깰 境遇 向後 政局 運營이 어려워진다는 判斷 下에 內部的으로는 惜敗率制 對象 規模를 3席 안팎으로 最少化해 受容하자는 ‘折衷案’도 힘을 받고 있다.
洪 首席代辯人은 最高委 後 브리핑에서 “惜敗率制 規模 3席으로 하자는 論議에 對해 基本的으로 立場이 變化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4+1協商이 公式的으로 進行되면 李仁榮 院內代表의 追加 報告가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判斷하겠다”고 可能性을 열어뒀다.
柳成葉 創黨準備委員長이 提案한 靑年·新人 對象 惜敗率制 導入에 對해선 “惜敗率制에 對한 우리 黨의 基本 原則이 바뀐 건 없다”며 “아직 柳成葉 代表의 立場인 것인데, 4+1에서 全體 協議해 最終 가닥이 結論나면 最高委나 議總에서 그 問題에 對한 黨內 意見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原論的으로 答辯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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