募兵制 띄우기 나선 民主硏 “徵兵制는 兵士熟鍊度限界”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3日 12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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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戰은 兵力轉移 아닌 精密打擊展"
"募兵制, 出産率增加에도 相當한 寄與"

더불어民主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은 13日募兵制가 效果的인 軍精銳化方案中 하나라고 評價하며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硏究員은 이날 政策유튜브 意思疏通TV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黨精銳强軍特委共同委員長을 맡고 있는 金斗官議員은 이 TV에 出演해 “現代戰은 兵力數로 하는 게 아니라 尖端武器等을 活用한 情報戰樣相으로 바뀌고 있다”며 “募兵制實施에는 準備期間이 必要하기 때문에 只今부터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出演한 같은 黨의 최재성 議員은 “徵兵制는 熟鍊度를 頂點으로 올려놓기도 前에 除隊해 限界가 있다”며 “募兵制를 통해 戰鬪熟鍊度를 높이는 것이 精銳强軍으로 가는 基本”이라고 强調했다.

이날 TV에는 ‘아덴灣餘名作戰’의 황기철 前海軍參謀總長度出演했다. 黃前總長은 “現代戰의 패러다임은 消耗戰이나 兵力轉移 아니라 精密打擊展”이라며 “우리나라도 精密하게 打擊할 수 있는 武器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北韓이 核과 미사일을 開發하고 있는 것 또한 北韓의 戰略的變化”라며 “이에 맞춰 우리도 精銳兵力을 育成해 國家的으로 對應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募兵制의 附隨的效果도 크다는 評價다. 崔議員은 “適正兵力으로의 士兵減縮을 前提로, 現在 30萬名의 士兵을 21萬名으로 減縮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平均 2兆3000億원이 必要하다”며 “2兆3000億원으로 20~21萬名이 有給兵士가 될 境遇 일자리(創出)로 連結시켜보면 只今時代에 가장 效率的인 投資”라고 主張했다.

黃前總長은 “募兵制를 實施하는 中國의 境遇 (軍隊에 안 가도 되는) 젊은이들이 大學卒業하면 바로 結婚하려고 한다”며 “(軍服務) 負擔이 없다 보니 아이를 빨리 낳는 傾向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補完되어야겠지만 (募兵制가) 早期結婚 및 出産率增加에 效果가 있다”고 말했다.

한便硏究員은 지난달에도 政策브리핑 報告書를 통해 “分斷狀況 속 精銳强軍實現을 위해 段階的募兵制轉換이 必要하다”고 提案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