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被監機關 돈으로 海外出張’ 搜査 빨라질 듯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17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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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後援은 公訴時效 넘어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16日金起式金融監督院長疑惑에 對해 靑瓦臺에 回信한 內容은 現在 서울南部地檢이 하고 있는 檢察搜査에도 어느 程度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選菅委는 金院長이 19代國會議員時節自身이 屬한 硏究團體 ‘더좋은미래’에 5000萬 원을 後援한 것이 違法하다고 結論을 내렸다. 따라서 金院長의 ‘셀프 後援’은 檢察搜査에서도 法違反으로 判斷될 可能性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公職選擧法은 公訴時效가 6個月이어서 이 問題로 處罰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選菅委는 또 被監機關의 費用負擔으로 海外出張을 간 것에 對해서도 境遇에 따라 政治資金法違反의 素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海外出張의 目的과 內容, 出張의 必要性과 業務關聯性, 被監機關等의 設立目的 및 費用分擔經緯, 費用支援範圍와 金額, 國會의 支援與否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金院長은 被監機關이 出張費用을 全額負擔했기 때문에 選菅委가 밝힌 ‘費用分擔經緯’와 ‘國會支援與否’ 項目에서는 向後搜査에서 不利한 判斷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金院長이 19代國會議員任期滿了直前에 外部大學에 1000萬 원의 硏究用役을 發注한 뒤 500萬 원을 더未來硏究所寄附金으로 되돌려 받은 것에 對해서는 選菅委의 判斷이 나오지 않았다. 檢察은 이 行爲가 橫領인지 確認하고 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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