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醫師等 60名 “구글이 惡플 幇助” 集團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3時 00分

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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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性 리뷰 削除要請에도 無應答”
1人當 20萬원씩 損害賠償請求

日本醫師數十名이 구글을 相對로 “구글맵에 실린 惡性 리뷰를 放置해 營業權을 侵害받았다”며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集團訴訟을 提起했다. 現地言論들은 “글을 쓴 當事者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에 責任을 묻는 訴訟은 異例的”이라며 “어떤 判決이 나오더라도 國內外的으로 波長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本 요미우리新聞은 18日 “도쿄都, 오사카部, 후쿠오카현 等全國醫療機關關係者約 60名이 도쿄地方法院에 關聯訴訟을 提起했다”고 報道했다. 醫師들은 구글이 惡性 댓글을 幇助하거나 助長한 責任이 있다며 1人當 2萬3000엔(藥 20萬 원)씩 總 150萬 엔의 賠償을 要求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醫師들은 구글맵에 있는 ‘使用者 리뷰’에 달린 惡評들로 인해 相當한 經濟的, 精神的被害에 시달렸다고 主張했다. 一部利用者들이 “머리가 돌았다” “殺人病院은 꺼져라” 等의 글을 올리거나 낮은 評點을 줘도 對應할 方法이 없었다고 한다. 醫師들은 一般自營業者와 달리 患者에 對한 祕密을 지킬 義務가 있어 具體的으로 反論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醫師들은 구글에 리뷰 削除를 要請했지만 應答을 받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한 醫師는 “낮은 評價를 지우고 높은 評價를 받게 해주겠다고 接近하는 業體들도 있었다”며 “구글이 이러한 行爲를 助長하고 있는 것 같다”고 呼訴하기도 했다.

現地言論에 따르면 惡플을 쓴 當事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訴訟은 旣存에도 있었으나 作成者身元確認부터 까다로워 原告에게 不利했다. 하지만 이番訴訟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에 直接責任을 묻는다. 原稿側辯護士는 “구글맵은 世界的으로 多數가 利用하는 社會的 인프라인데도 充分한 對應을 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日本總務省이 運營하는 不法遺骸情報相談센터에 따르면 日本에서 구글맵과 關聯해 接受된 不滿은 2022年 180件으로 2020年 103件보다 크게 늘었다. 구글 側은 “不正確하거나 誤解를 부를 만한 內容은 줄이려 努力해 왔으며, 問題가 있는 리뷰는 削除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本政府는 早晩間 리뷰를 提供하는 플랫폼이 削除要請을 받으면 一定期間以內에 對應하도록 하는 ‘서비스提供者責任强化法’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日本醫師 #구글 #損害賠償請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