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外交靑書 “獨島는 日本領土”… 韓 “卽刻撤回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17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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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가 ‘獨島는 日本領土’라는 旣存의 억지 主張을 이어갔다. 16日日本外務省은 이날 閣議(國務會議)에 報告한 外交靑書에서 獨島를 두고 “歷史的事實에 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 日本固有의 領土”라고 썼다. 日本은 每年 4月自國外交活動, 對外情勢에 對한 公式立場을 담은 外交廳書를 發刊한다.

外交廳書는 韓國大法院이 日帝强占期强制徵用訴訟에서 日本企業에 賠償을 命令한 것에 對해서도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主張했다. 또 “日本企業이 韓國法院에 納付한 供託金이 原稿側에 引渡된 事案에 對해 至極히 遺憾이며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抗議했다”고 덧붙였다. 日本은 强制徵用判決을 認定할 수 없다며 韓國의 ‘第3字辨濟’ 解法을 통해 解決하자고 主張해 왔다.

다만 日本은 2010年以後 14年 만에 올해 韓國을 ‘파트너’라고 表現했다. 外交廳書는 韓國에 對해 “重要한 이웃 나라인 韓國과 多樣한 分野에서 連繫와 協力의 幅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外交部는 이날 代辯人名義論評에서 “歷史的·地理的·國際法的으로 明白한 韓國領土인 獨島에 不當한 領有權主張을 되풀이한 것에 强力히 抗議한다. 卽刻撤回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外交部 아시아太平洋局長 또한 이날 午前美바에 다이스케 駐韓日本大使館總括公使를 서울 鍾路區外交部廳舍로 招致해 抗議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