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로리다 大法院, ‘妊娠 6週落胎禁止’ 손 들어줘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日 15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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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大選서 投票餘地 남겨…유권자 票心影響注目

美國 플로리다 大法院이 妊娠 6週車에 中絶(落胎)을 禁止하도록 한 州法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向後妊娠中絶權利를 投票에 부칠 수 있게 해 有權者票心向方이 注目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等에 따르면 플로리다 大法院은 1日(現地時刻) 州憲法上私生活保護가 妊娠中絶問題까지는 擴大되지 않는다는 趣旨로 妊娠 6株부터 中絶을 禁止하는 州法의 效力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렸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지난해 봄 6週以後妊娠中絶을 禁止하는 內容의 法案이 通過된 바 있다. 이날 判決에 따라 該當法案은 30日以內에 效力을 갖게 된다. 旣存 플로리다에서는 妊娠 15週까지는 妊娠中絶이 許容됐다.

플로리다는 保守的인 南部週中 그나마 그나마 妊娠中絶이 수월한 主로 꼽혔다. 이에 텍사스 等에서 찾아오는 이들로 지난 2年 동안 妊娠中絶施術件數가 크게 增加했는데, 이날 判決은 이런 傾向에도 制動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날 判決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민주당 陣營이 오는 11月大選을 앞두고 妊娠中絶問題를 主要議題로 浮刻하는 狀況에서 나왔다. 바이든 大統領은 로 對 웨이드 判決顚覆以後女性의 妊娠中絶權利回復을 强調하고 있다.

WSJ은 이날 플로리다 大法院決定을 두고 “플로리다에서 妊娠中絶을 둘러싼 鬪爭이 相當히 高調할 수 있다”라고 評價했다. 特히 法院은 이날 別途의 判決로 州憲法에 妊娠中絶을 明示하는 內容을 11月投票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報道에 따르면 이날 別途의 判決에서 플로리다 大法官들은 4對 3으로 胎兒가 未熟兒로 태어나도 生存이 可能해지기 前(通常 24週)까지는 妊娠中絶을 保障하도록 한 憲法修正案을 11月投票에 부칠 수 있도록 判決했다.

NYT는 이를 두고 法院이 “投票를 許容함으로써 妊娠中絶權利支持者들이 直接的으로 이 議題를 評價할 機會를 열어줌으로써 全國的인 妊娠中絶接近權保障 캠페인을 이어갈 機會를 줬다”라고 評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