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웨일스, 거짓말하는 政治人 ‘議員職剝奪’하는 法案推進

뉴스1
入力 2024年 5月 1日 20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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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웨일스 議會 ‘歲네드(Senedd)’가 議員이나 議員職候補者들을 對象으로 業務上 거짓말을 하는 行爲를 全面禁止하는 法案을 上程해 耳目을 끌고 있다.

30日(現地時間) 日刊 가디언과 아이뉴스 等에 따르면 이番法案은 中道左派性向의 웨일스 民族主義政黨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前代表 아담 프라이스 議員이 發議했다.

이番法案이 議會에서 通過하면 故意的인 거짓말로 有罪判決을 받은 歲네드 議員이나 候補者는 資格을 잃게 된다.

法案은 웨일스 勞動黨代表이자 政府首班인 본 게팅을 包含해 웨일스 議會를 構成하고 있는 4個政黨 모두의 支持를 받고 있다.

萬若該當法案이 法制化되면 全世界에서 처음으로 政治人의 虛僞發言, 意圖的 거짓말을 犯罪化하는 것이다.

프라이스 議員이 想定한 이番修正案은 歲네드 議員이나 候補者가 故意로 議會나 大衆을 相對로 輿論을 糊塗하는 行爲도 不法으로 看做한다.

이는 自身의 發言이 事實에 對한 陳述이 아니라 個人的인 意見이나 信念 또는 未來에 일어날 可能性이나 意圖로 合理的推論이 可能하다고 主張하는 辯論을 막기 爲한 것이다.

프라이스 前代表는 日刊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大衆은 特定政治人들이 免罪符를 받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는 데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政治人이 청렴하고, 正直하고, 尊重하는 態度로 行動하도록 規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强調했다.

또한 “政治에는 恒常信賴의 間隙이 存在해 왔지만, 이제는 間隙이 漸漸 더 벌어지고 있다”며 “政治人이 故意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基本原則을 回復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全世界民主主義國家에서 採擇될 수 있는 先例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네드는재 旣存 60席이었던 웨일스 議會議席을 96席으로 늘리고 選擧構圖 16個追加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웨일스에 居住하지 않는 議員은 立候補 할 수 없도록 登錄資格基準도 改正하고 있다.

英國輿論調査業體 오피니엄이 成人 2051名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에서는 大衆의 67%가 勞動黨과 保守黨政治人들이 서로 거짓말을 할 可能性이 똑같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應答者 가운데 25%는 保守黨이 거짓말을 할 可能性이 더 높다고 答했고 應答者 8%는 勞動黨이 거짓말을 할 可能性이 더 크다고 봤다.

政治人이 거짓말을 하는 行爲를 法으로 禁止하는 것에 對해서는 勞動黨有權者 52%가 贊成한다고 應答했다. 自由民主黨有權者 42%, 保守黨有權者 34%에 비해 勞動黨有權者가 法案支持可能性이 가장 높았다.

(런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