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러와 協力으로 20年制裁-孤立 벗어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3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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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機關共同年例報告書評價
“金正恩, 核抛棄意志 없는 것 確實”

北韓이 러시아와의 軍事協力强化를 통해 유엔의 經濟制裁,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封鎖로 인한 孤立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美國情報當局의 評價가 나왔다. 對北制裁의 實效性이 크게 弱化됐다는 點을 事實上認定한 셈이다.

美情報機關 18곳을 總括하는 國家情報局長실(ODNI)은 11日(現地時間) 公開한 ‘2024年美情報共同體의 年例威脅平價’ 報告書에서 “北韓이 20年에 걸친 매서운 유엔 制裁와 코로나19 封鎖等 깊은 孤立의 時期에서 벗어났다”고 評價했다.

이어 “北韓은 現在金錢的·外交的支援과 軍事協力을 위해 中國, 러시아와 關係를 强化하고 있다”며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核抛棄意志가 없는 것이 거의 確實하다고 診斷했다. 北韓이 國際社會로부터 核保有國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軍事協力을 活用할 可能性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같은 內容은 올해 報告書에 새롭게 登場한 內容으로 北-러 協力에 對한 美國의 憂慮가 相當함을 잘 보여준다. 앞서 國家情報院 또한 北韓이 러시아에 在來式武器를 支援하는 代價로 潛水艦,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軍偵察衛星關聯技術을 要請했을 것으로 分析했다.

報告書는 또 金委員長이 週期的으로 攻擊的인 行動에 나설 것이며 北韓이 2022年中盤부터 豊溪里核實驗場에서 核實驗再開準備를 해왔다고도 指摘했다.

美國의 最大威脅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中國을 꼽았다. 人口減少, 經濟難等으로 中國이 한層攻擊的이고 豫測不可能한 行爲者로 變貌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最近 러시아가 中國, 이란, 北韓等과의 關係를 强化하는 것 또한 美國을 包含한 西方에 重大한 挑戰이라고 診斷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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