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 侵攻危機高調되자 나토 指揮部訪韓 ‘러브콜’

週刊東亞
入力 2024年 3月 10日 1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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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防衛産業, 高費用·低品質에 再起不能狀態… 韓國 ‘民主主義의 武器庫’ 機會

?防衛産業은 말 그대로 國家防衛를 위해 軍事的으로 所要되는 物資를 開發·生産하는 産業이다. 時代를 先導하는 가장 앞선 技術力이 適用되고, 産業 인프라를 構築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極히 一部를 除外하면 購買者가 各國政府로 限定되는 等 다른 産業과 여러 面에서 差異가 많다.

수출 실행계약 2개월 후인 2022년 10월 한국에서 폴란드로 초도 출고된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 輸出實行契約 2個月後인 2022年 10月韓國에서 폴란드로 草島出庫된 K2 戰車. [現代로템 提供]

유럽 各地에서 울리는 ‘러시아 侵攻’ 警告音

現在戰爭中이거나 戰爭勃發可能性이 큰 나라에서 防衛産業은 ‘使用者’, 卽軍을 中心으로 돌아간다. 武器體系開發 및 購買에 一線軍人들의 要求條件이 가장 많이 反映된다. 展示라는 危急함이 우선시돼 때때로 企業利益이 侵害받기도 한다. 反面戰爭可能性이 거의 없고, 戰爭을 해본 지 오래된 나라에선 反對狀況이 演出된다. 防衛産業이 企業利益이나 일자리 創出을 위해 돌아간다는 얘기다. 特히 産業從事者와 그들의 票를 먹고 사는 政治人이 結託해 利權 카르텔을 形成할 境遇防衛産業은 主客이 顚倒되는 惡循環에 빠진다. 바로 只今 유럽처럼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始作된 戰爭이 2年을 넘기면서 유럽은 冷戰體制崩壞後 가장 深刻한 安保危機에 直面했다. 유럽 一部國家를 中心으로 우크라이나에 對한 直接派兵이 公公然히 擧論되고 있다. 이에 反撥한 러시아는 核戰爭, 世界大戰可能性을 警告하고 나섰다. 지난해 11月부터 유럽 各國政府·情報機關·軍高位人士 입에서 러시아의 侵攻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月獨逸言論은 “獨逸聯邦軍이 푸틴 攻擊에 對備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르면 2024年 러시아가 유럽을 侵攻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獨逸軍이 對策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 外務長官과 國防長官은 “10年 안에 러시아가 유럽을 侵攻할 可能性이 크다”고 警告했다. 벨기에 陸軍參謀總長, 네덜란드 國防參謀總長, 이탈리아 副總理兼外務長官, 스웨덴 民防衛長官, 에스토니아 總理等이 公式席上에서 이르면 3~5年, 늦어도 10年 안에 러시아의 유럽 侵攻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러시아 狀況을 잘 모르는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侵攻할 理由가 있느냐”고 묻곤 한다. 지난 1000年歷史를 짚어보면 러시아는 언제나 유럽으로 서진(西進)을 追求해왔고, 그 成功與否가 國家興亡盛衰와 直結됐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西部와 벨라루스 地域에 存在했던 國家 ‘루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루스國이 存在했을 때는 勿論 이 나라가 여러 公國(公國)으로 쪼개졌을 때도 잦은 外侵에 시달렸다. 領土大部分이 大平原이라 天然障礙物役割을 할 巨大한 江이나 險峻한 山脈이 없어 防禦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東쪽은 酷毒한 自然環境을 가진 우랄山脈과 中央아시아 沙漠이 防壁役割을 하고, 南쪽에는 黑海라는 天惠垓子(垓字)가 있긴 하다. 問題는 强力한 敵이 櫛比한 유럽과 이어진 大平原地域이었다.

獨逸에서 폴란드, 발트3國과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地域은 너른 平原이다. 大規模軍隊의 進軍을 막을 수 있는 이렇다 할 큰 江이나 山脈이 없다. 이 때문에 中世 루스人이 세운 政治共同體들은 튜턴騎士團, 폴란드, 헝가리로부터 隨時로 威脅을 받았다. 나폴레옹 戰爭 때는 프랑스 大軍이 現獨逸地域에서 出征해 直線距離로 1500㎞가 넘는 모스크바를 석 달 만에 走破했다. 第2次世界大戰當時 나치 獨逸軍 100萬名은 폴란드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1000㎞ 거리를 석 달 만에 突破해 開戰初蘇聯軍 200萬名을 壓倒했다. 러시아가 中世부터 現代까지 유럽 國家들의 侵攻을 막고자 現 벨라루스-폴란드-발트3國에 緩衝地帶를 確保하는 것을 核心安保目標로 삼은 理由다.

再武裝適期 놓친 유럽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 [미 국방부 제공] — 루마니아에 配置된 美國의 미사일 邀擊體系 ‘이지스 어쇼어’. [美國防部提供]

陸上緩衝地帶確保가 러시아라는 國家의 生存을 위한 것이었다면, 바다로 나가는 通路를 開拓하는 것은 繁榮을 위함이었다. 國家繁榮의 基礎인 貿易을 위해선 港口와 바닷길이 必要했다. 이를 爲해 표트르 大帝는 발트海沿岸의 瘠薄한 땅이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巨大한 港口都市로 만들어 遷都했다. 不凍港을 確保하고자 러시아는 黑海 일대로 南下하고, 東邦政策을 펴 極東까지 領土를 擴張했다.

이 같은 歷史的脈絡에서 러시아는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의 동진을 敏感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15年美國은 이란 彈道미사일로부터 유럽을 지킨다는 名分으로 폴란드 北部와 루마니아 南部에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施設을 設置했다. 이지스艦의 彈道미사일 防禦機能을 그대로 떼어 陸上에 設置한 이지스 어쇼어는 러시아에 致命的威脅이다. 여기에 最新邀擊미사일을 搭載하면 러시아가 모스크바 西部에서 쏘아 올린 大陸間彈道미사일을 邀擊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有事時核미사일이라는 槍을 휘두르며 싸울 때 美國에는 防牌가 있고, 러시아에는 없는 深刻한 戰略的不均衡으로 이어진다. 러시아가 이지스 어쇼어에 맞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大量配置하자 美國은 옛 蘇聯時節 맺은 中距離核戰力條約(INF)에서 脫退하고 핀란드·발트3國의 武裝을 强化했다. 有事時 러시아 最大貿易港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封鎖할 수 있는 準備를 始作한 것이다. 또한 美國은 우크라이나에 軍事顧問團을 派遣해 反러 戰線에 끌어들이기 위한 作業에 들어갔다. 이런 狀況에서 2022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했다.

事實美國이 이지스 어쇼어를 構築해 對러 壓迫을 始作했을 때 유럽은 再武裝에 나섰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프랑스·獨逸頂上과 말다툼까지 해가며 國防豫算增額과 再武裝을 要求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當時 트럼프 前大統領의 要求는 國防費를 國內總生産(GDP)의 2%로 높여 在來式軍事力을 復元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 앙겔라 메르켈 當時獨逸總理는 美國要求에 應할 생각이 없었다. 이들 나라의 國防政策은 國家安保가 아닌 防産利權 카르텔을 위해 樹立되고 있었다. 安保政策과 防衛産業基調를 ‘國防’이라는 本來目的에 맞게 轉換할 境遇防産利權 카르텔이 反撥할 게 뻔했다.

유럽 國防政策이 利權 카르텔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는 獨逸事例를 보면 알 수 있다. 獨逸防衛産業은 冷戰時節 뛰어난 性能과 合理的價格, 優秀한 生産性에 힘입어 西方世界標準武器體系를 大量으로 生産했다. 하지만 지난 30餘年間獨逸防衛産業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企業利益과 일자리 創出을 위해 武器體系生産速度가 느려져 費用이 폭증했다. 그렇게 나온 完成品性能도 墜落했다.

‘生産者中心’ 유럽 防衛産業

유럽産武器는 使用者보다 生産者爲主로 企劃·設計·製作·納品되기 일쑤다. 軍當局이 老朽裝備를 代替하고자 合理的價格에 빨리 納品해달라고 아우성쳐도 所用없다. 强力한 로비 能力과 勞組員들의 票를 武器로 政治權을 쥐락펴락하는 防産業界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防産業體들은 一旦武器獲得事業이 決定되면 最大限 많은 工場으로 일감을 分散해 作業期間과 費用을 늘려 잡는다. 지난해 初 노르웨이 戰車導入事業에서 性能·納期·價格·折衷交易等 모든 面에서 앞선 韓國 K2NO 電車가 獨逸 레오파르트 2A7NO에 苦杯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다.

當時現代로템은 競爭 모델보다 낮은 價格으로 K2 契約締結後 6個月內草島分 24臺를 納品하고 2025年上半期까지 72代全量을 供給할 수 있다고 提案했다. 反面獨逸防産業體는 草島物量納品이 2027年에나 可能하다고 밝혔음에도 受注戰에서 勝利했다. 노르웨이 政治權에 全方位 로비를 펼친 結果라는 分析이 有力하다. 노르웨이 軍首腦部가 國防長官을 相對로 問題를 提起했음에도 決定은 飜覆되지 않았다. 甚至於獨逸防産業體가 性能改良을 理由로 當初提案한 것과 다른 모델을 納品하겠다고 通報했는데도 말이다. 유럽의 武器調達 프로세스는 大部分 이런 式이다.

나토 關係者들의 잇단 訪韓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 [KMW 제공] — 獨逸 레오파르트 2A7 戰車. [KMW 提供]

유럽産武器의 亂脈相은 이뿐 아니다. 獨逸産戰鬪機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境遇 4.5世代戰鬪機임에도 購入價格과 維持費는 5世代 스텔스機人美國 F-35보다 비싸다. 甚至於獨逸空軍이 保有한 109代中 단 8臺만 稼動되고 있다는 衝擊的인 事實이 暴露되기도 했다. 韓國 K2 電車가 臺當 100億 원에 達하는 價格으로 ‘高價(高價) 論難’에 휩싸였을 때 獨逸 레오파르트 2A7 戰車價格은 臺當 400億 원을 찍었다. 獨逸軍은 裝甲車價格이 너무 비싼 탓에 部(副)武裝인 機關銃을 빼고 注文해 빗자루에 검은色 페인트를 漆한 뒤 据置臺에 끼워 놓는 해프닝도 있었다.

只今 유럽은 平時가 아닌 戰時에 準하는 狀況에 處했다. 유럽 各國軍當局과 情報機關은 러시아의 侵略可能性에 對備해 大量의 武器를 調達해야 한다고 呼訴하고 있다. 그럼에도 使用者보다 生産者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防衛産業은 利權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韓國은 바로 이 點에 注目해야 한다. 유럽 防衛産業全般에 澎湃한 모럴 해저드가 韓國에는 오히려 機會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最近 나토 關係者들이 잇달아 韓國을 찾고 있다. 크리스토퍼 카볼리 美陸軍大將이 나토 同盟作戰司令官으로선 처음으로 韓國을 訪問해 2月 29日申元湜國防部長官, 장호진 國家安保室長等을 만나 協力方案을 論議했다. 같은 달 나토 政策企劃官이 訪韓해 韓國에서의 軍需品調達問題를 論議하기도 했다. 유럽 防衛産業狀況으로 볼 때 大量의 武器를 自體調達하기 어렵다는 判斷에 따라 韓國에 도움을 請한 것으로 보인다. 防衛産業特性을 考慮하면 短期間에 生産라인을 갖춰 完成品을 大量으로 찍어내는 것은 不可能하다. 유럽 安保狀況이 더 惡化하기 前韓國도 武器·彈藥生産라인을 再整備해 大量의 武器를 供給할 準備에 나서야 한다. 韓國이 同盟·友邦國의 要請에 副應해 ‘民主主義의 武器庫’가 된다면 國際社會에서 位相이 높아지는 것은 勿論, 莫大한 經濟利益도 期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