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議會 “中에 尖端産業投資, 政府承認 받아야”…초당적 法案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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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이르면 來달 票決可能性”
半導體-배터리-AI-로봇 總網羅…美資本通한 中産業發展遮斷意圖
“施行땐 歷代最高輸出規制” 分析…美經濟團體 “歷史上前例 없어” 憂慮
설리번-양제츠, 4時間半電擊會同…頂上會談論議…臺灣-北問題平行線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오른쪽)이 13일 룩셈부르크 수도 룩셈부르크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둘은 이날 북한, 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다. 룩셈부르크=신화 뉴시스 — 제이크 설리번 美國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왼쪽)과 양제츠 中國共産黨政治局委員(오른쪽)李 13日 룩셈부르크 수도 룩셈부르크에서 非公開會同을 가졌다. 둘은 이날 北韓, 臺灣, 우크라이나 事態等을 論議했다. 룩셈부르크=神話 뉴시스

美國議會가 中國을 겨냥해 敵對國의 半導體等尖端産業에 投資할 때 반드시 行政府의 承認을 받거나 國家安保를 理由로 아예 投資를 禁止하는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李 13日報道했다. ‘차이나 머니’를 動員해 全世界尖端半導體裝備를 쓸어 담고 있는 中國을 牽制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美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과 양제츠 中國共産黨政治局委員兼中央外事工作委員會辦公室主任은 4時間半 동안 電擊會同해 美中頂上會談準備를 論議했다. 兩側은 北韓과 臺灣問題를 둘러싸고 平行線을 달렸다.

○ 美議會, 中에 半導體投資禁止推進

WSJ에 따르면 美執權 민주당과 野黨共和黨은 超黨的으로 美企業 및 投資者가 中國等 ‘憂慮國家(country of concern)’의 特定分野에 投資할 때 聯邦政府의 審査를 받도록 하는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 特定分野에는 半導體, 大容量 배터리, 制約, 稀土類, 바이오工學, 人工知能(AI), 量子컴퓨터, 로봇 等이 網羅됐다. 中國이 美資本을 통해 尖端産業을 발전시키는 일을 源泉的으로 遮斷하겠다는 意圖가 뚜렷하다.

이 法案이 施行되면 歷代最高水準의 規制가 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美經濟團體 ‘美中 비즈니스委員會’는 卽刻 “米 250年歷史上前例가 없는 法”이라며 該當法案이 美經濟에도 惡影響을 줄 것이라고 憂慮했다. 빠르면 다음 달 中議會에서 票決이 實施될 可能性이 있다고 WSJ는 傳했다.

美國의 規制强化에도 不拘하고 中國은 지난해 世界市場에서 半導體製造裝備注文을 2020年보다 58% 늘려 2020, 2021年 2年連續世界最大半導體裝備市場이 됐다. 中國은 美國의 制裁에 對備해 自國企業에 더 많은 半導體裝備를 사도록 督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相當數中國企業이 裝備가 單 1個만 必要해도 最小 3, 4個를 注文하고 다른 나라 企業보다 더 비싼 값을 支拂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半導體企業 ASML은 最近 5年間中國賣出이 3倍 늘자 올해 中國現地職員을 200名以上 더 雇用했다. 美半導體業體 KLA 亦是 같은 期間中國賣出이 4倍 늘었다. 블룸버그는 “中國의 半導體生産力이 强化되고 있다”고 診斷했다.

○ 설리번-양제츠, 臺灣 두고 衝突

이날 설리번 補佐官과 梁主任은 特히 臺灣을 둘러싸고 異見을 보였다. 바이든 行政府의 當局者는 “설리번 補佐官이 臺灣海峽에서 中國의 攻擊的인 行動에 對한 憂慮를 傳達했다”고 紹介했다. 또 北韓의 核實驗徵候가 捕捉됐음에도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理事會의 對北制裁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한 것에 憂慮를 提起했다고 밝혔다.

反面梁主任은 “美國이 臺灣을 利用해 中國을 制壓하려는 試圖를 中斷하라”고 맞섰다. 特히 그는 조 바이든 美大統領이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에게 數次例約束한 ‘4不 1無(四不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美國이 中國과 新冷戰을 追求하지 않고 △中國의 體制變化를 꾀하지 않으며 △反中同盟强化等을 推進하지 않고 △臺灣獨立을 支持하지 않으며 △中國과 衝突할 意思가 없다고 約束했다는 것이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中國投資禁止 #尖端産業投資 #美政府承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