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한·美外交會談…“北問題政策最優先順位”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4日 04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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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 첫 한·美外交長官會談이 美國首都 워싱턴DC에서 열렸다. 兩國長官은 枯凋하는 北韓의 核實驗可能性에 憂慮 및 團合對應意志를 共有하고, 北韓問題를 兩國政策最優先順位로 꼽았다.

◆“北核實驗團合·確固對應…挑發할수록 더 孤立될 뿐”

朴振外交部長官은 13日(現地時間)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과 會談後共同記者會見에서 “核實驗을 包含한 어떤 北韓의 挑發도 우리 同盟과 國際社會의 團合되고 確固한 對應에 直面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美情報當局을 비롯한 國際社會에서는 올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 모라토리엄을 破棄한 北韓의 7次核實驗可能性을 注視하고 있다. 北韓이 核實驗準備를 끝냈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評價도 나오는 狀況이다.

朴長官은 “北韓은 또 다른 核實驗準備를 마쳤으며, 政治的決斷만 남았다”라며 “北韓이 또 다른 核實驗을 敢行한다면 이는 오직 우리의 억지와 國際的制裁를 强化할 뿐이며, 北韓을 國際社會로부터 고립시킬 뿐”이라고 警告했다.

그는 “北韓이 배워야 할 敎訓은 더 挑發할수록 더 孤立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들 自身의 國家安保를 弱化한다”라고 했다.

北韓의 威脅的搜査도 指摘했다. “北韓의 戰略核武器使用에 關한 漸漸 더 늘어가는 攻擊的인 搜査(rhetoric)에 特히 憂慮를 表明한다”라는 것이다. 朴長官은 아울러 이날 블링컨 長官과 “北韓問題는 美國과 韓國의 最高政策優先順位라는 點에 同意했다”라고 說明했다.

블링컨 長官亦是記者會見에서 北韓의 7次核實驗可能性에 憂慮를 표하며 “北韓이 實驗準備를 마쳤다”라고 警告했다. 이어 “우리는 極度로 警戒하고 있으며, 北韓이 實驗할 境遇迅速하게 對應할 수 있도록 韓國·日本부터 始作해 同盟·파트너國家와 緊密하게 接觸中”이라고 했다.

블링컨 長官은 “우리는 特히 韓國·日本等과 緊密한 調整을 통해 모든 萬一의 事態에 對備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軍事態勢를 腸·短期的으로 適切하게 調整할 準備가 됐다”라고도 强調했다.

그는 “核實驗은 危險하며, 그 地域에 매우 不安定을 招來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北韓의 挑發이 國際法違反이자 多數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案違反이라고 强調했다.

블링컨 長官은 이런 趣旨로 “北韓이 不安定을 招來하는 行動을 삼가기를 促求한다”라며 “眞摯하고 一貫된 外交에 關與하기를 促求한다”라고 했다.

◆“北과 前提條件 없는 對話繼續追求”…壓迫은 繼續

北韓과 前提條件 없는 對話를 追求한다는 方針은 이날 會見에서도 再確認됐다. 다만 現存制裁維持 및 壓迫繼續意志도 强調했다.

朴長官은 “우리는 北韓과의 前提條件 없는 對話를 追求한다”라며 “北韓이 不安定을 招來하는 行動을 中斷하고 對話로 復歸하기를 促求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關聯人道主義援助提供意思도 强調했다.

블링컨 長官亦是北韓에 敵對的意圖가 없으며, 前提條件 없는 對話에 열려 있다는 點을 强調했다. 다만 “前提條件 없이 關與하려는 우리의 努力은 現在까지는 北韓의 應答을 받지 못했다”라며 現在까지는 北韓의 應答代身 ICBM 試驗發射等만 이어졌다고 指摘했다.

블링컨 長官은 “우리는 北韓의 不法的인 核·彈道미사일이 提起하는 威脅에 서로 緊密하게 調整한다”라며 “最近의 增加하는 北韓의 彈道미사일 實驗은 印度·太平洋地域과 그 너머에 緊張을 드리웠다”라고 指摘했다.

그는 이날 “우리의 目標는 평화롭고 安定的인 域內와 世界”라며 “北韓이 經路를 바꿀 때까지 우리는 繼續壓迫을 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關聯, 兩長官은 北韓相對新規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制裁決議案推進도 이날 會談에서 論한 것으로 보인다. 朴長官은 이와 함께 “現存制裁履行의 구멍을 메우고 制裁體制를 强化할 具體的인 方案도 論議했다”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도 再次北韓과의 對話·外交에 열려 있다며 “더 柔軟하고 開放的인 外交的接近法을 取할 準備가 돼 있다”라고 强調했다.

그는 “北韓의 繼續되는 挑發은 오직 同盟抑止力을 强化하고 더 强한 國際的制裁措置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 擴張抑制戰略協議體早期再稼動合意…“聯合訓鍊規模論議”

朴長官은 이날 “블링컨 長官과 高位級擴張抑制戰略協議體早期再稼動에 合意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擴張抑制戰略協議體會議가 可能한 限 빨리 再稼動돼야 한다는 데 同意했다”라며 “이는 韓國의 安保와 平和, 安定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論議에 必要時戰略資産의 摘示配置도 包含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美聯合軍事訓鍊이 韓半島의 더 安全한 環境造成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블링컨 長官도 이날 “美國은 擴張抑制에 專念한다”라며 向後 몇 週 안에 關聯作業이 이뤄지리라고 說明했다. 또 北韓의 潛在的인 挑發에 對備한 防衛力量을 保障해야 한다며 한·美聯合軍事訓鍊의 規模等에 關해 論議中이라고도 强調했다.

블링컨 長官은 自國目標가 韓半島非核化를 위한 平和로운 差異解決이라면서도 “우리는 어느 쪽이든 準備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朴長官은 “北韓은 只今岐路에 서 있다”라며 “核實驗을 하고 스스로 孤立되거나, 옳은 決定을 내리고 對話와 外交로 復歸할 수 있다”라고 强調했다. 이어 “나는 北韓이 後者를 擇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中國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維持를 北韓에 說得하는 데 매우 肯定的인 役割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現在狀況을 “重要하고 重大한 時點”이라며 “北韓이 未來를 보고 옳은 決定을 내리기를 希望한다”라고 했다.

◆ 美主導 ‘IPEF’도 言及…“中과 다른 나라 ‘디커플링’ 追求 안 해”

이날 會見에서는 조 바이든 大統領 한·日巡訪期間正式發足한 ‘印度·太平洋經濟 프레임워크(IPEF)’도 比重 있게 擧論됐다. 特히 美國의 印度·太平洋關與强化 속 한·中關係惡化에 關한 憂慮도 質問에서 나왔다.

블링컨 長官은 이에 “우리가 世界에서 맺는 關係는 ‘제로섬’李 되도록 考案되지 않았다”라며 中國과 다른 國家間經濟·投資關係 ‘디커플링’을 追求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接近法은 中國을 沮止하거나 억누르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經濟와 貿易關係에서 互惠性의 不足은 容納할 수 없고 持續可能하지도 않다”라며 “中國은 우리가 賦課하지 않는 條件을 中國에서의 投資와 貿易에 關與하는 企業과 企業人에게 附與한다”라고 指摘했다.

아울러 投資와 貿易을 支持하는 狀況에서도 戰略的으로 重要하거나 安保에 影響을 미치는 部分이 있다며 “實際中國法에 따르면 投資와 事業에 關與하는 企業은 이런 經濟關係로 얻은 모든 情報를 政府와 共有해야 한다”라고 指摘했다.

블링컨 長官은 이런 脈絡에서 바이든 行政府對中國戰略이 “우리가 通常規則에 基盤한 國際秩序라고 부르는 것을 遵守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朴長官은 “IPEF의 基本的接近法은 어떤 國家도 排除하거나 疏外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參加國이 貿易, 供給網, 에너지, 再生에너지, 稅金, 腐敗의 領域에서 함께 作動할 수 있도록 域內未來를 論議하고 새로운 法과 規範을 創出할 더 包括的이고 透明하며 柔軟한 張을 갖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眞正한 問題는 中國이 域內에서 相互利益的인 關係를 맺을 수 있도록 規範과 規定을 기꺼이 受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趣旨로 “IPEF가 새로운 域內貿易·投資, 經濟安保 프레임워크 樹立을 통해 未來를 위한 더 나은 世界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記者會見 ‘和氣靄靄’…블링컨, BTS·트와이스 言及도

朴長官과 블링컨 長官은 이날 첫 公式外交長官會談을 겸해 實務午餐도 함께했다. 以後 이어진 記者會見은 始終一貫和氣靄靄한 雰圍氣로 進行됐다. 블링컨 長官은 會見을 始作하며 이날 會談을 “極度로 生産的인 會談”이라고 評價했다.

블링컨 長官은 아울러 “우리는 兩國間 또 다른 매우 注目할 만한 會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防彈少年團(BTS)李美國의 ‘BTS 아미(BTS 팬클럽 名稱)’를 위해 白堊館을 訪問했다. 이는 매우 신나는 날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나 自身에게도 또 다른 ‘K-팝’의 瞬間이 있었다”라며 몇 週前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버트’를 擧論하기도 했다. 몇 週前該當 쇼를 訪問했는데, 當時 K-팝 그룹 ‘트와이스’를 보려 많은 人波가 몰려 있었다는 것이다.

블링컨 長官은 “몇 分 동안 나는 ‘어쩌면 저들이 나를 보러 이곳에 왔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라고 弄談한 後 “어쨌든 그들(트와이스)는 매우 훌륭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三星과 現代의 美國投資도 擧論했다.

朴長官은 이에 “21世紀에 한·미 同盟은 安保의 脈絡以上의 意味”라며 “이는 이제 經濟安保同盟이고, 技術同盟”이라고 和答했다. 아울러 “오늘의 會談以後 나는 우리 同盟이 그 어떤 때보다 强力하다는 點을 이보다 더 確信할 수 없게 됐다”라고도 말했다.

한便朴長官은 이날 會見에서 韓·日關係改善必要性도 言及했다. 朴長官은 特히 “우리는 北韓의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韓·日關係改善과 함께 지소미아(GSOMIA·軍事情報保護協定)가 可能한 限 빨리 正常化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朴長官은 “우리는 韓國과 日本, 美國 사이에 政策을 調整하고 情報를 共有해야 한다”라며 “이 安保協力과 情報共有가 可能한 限 빨리 正常化하기를 希望한다”라고 强調했다.

이 밖에 블링컨 長官은 이날 이달 末로 豫定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에 印度·太平洋 다른 同盟頂上들과 함께 尹錫悅大統領이 參與, 우크라이나 問題等에 關해 더 論議하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