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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트럼프 260日만의 再會… 1次때와 달리 이틀間 ‘끝장論議’|東亞日報

金正恩-트럼프 260日만의 再會… 1次때와 달리 이틀間 ‘끝장論議’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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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2次頂上會談 D-20]北美正常 27, 28日 ‘베트남 談判’

방북 위해 숙소 나서는 비건 미국 측 북-미 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오전 숙소인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을 나서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뉴시스
訪北 위해 宿所 나서는 비건 美國 側 北-美 協商 實務代表인 스티븐 비건 國務部 對北政策特別代表가 6日 午前 宿所인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을 나서고 있다. 비건 特別代表는 이날 京畿 평택시 烏山空軍基地에서 美軍機를 타고 西海 直航路를 利用해 訪北했다. 뉴시스
지난해 6月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北-美 頂上會談 以後 260日 만에 다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美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間 會同의 核心은 具體的인 非核化 措置의 合意 與否다. 北-美는 스티븐 비건 美 對北政策特別代表가 6日 平壤을 찾는 等 20日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談判’을 앞두고 緊迫하게 움직이고 있다.

北韓의 具體的인 核 抛棄 方案과 이를 檢證할 수 있는 實質的 措置가 베트남에서 提示된다면 韓半島 安保 地形은 只今과는 다른 局面으로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番에도 完全한 非核化로 가기 위한 包括的인 非核化 로드맵 導出에 失敗하거나 1次 會談처럼 이벤트나 ‘말의 賞讚’에 그칠 境遇 워싱턴 朝野에서 나오는 ‘플랜B’, 卽 軍事的 措置와 對北制裁 强化로 이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 20日間 얼마나 디테일을 좁히느냐가 成敗

트럼프 大統領이 5日(現地 時間) 國政演說을 통해 베트남 北-美 頂上會談을 公式 發表한 時刻, 비건 代表는 平壤에서 김혁철 前 스페인 駐在 北韓大使와 마주 앉아 本格的인 會談 調律에 들어갔다. 過去 北韓의 核 協商을 맡아온 최선희 外務省 浮上은 이미 지난달 스웨덴에서 美國 協商團에 “나는 비건 代表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金 委員長이 2次 會談을 위해 꽤 오래前부터 김혁철을 實務 協商用 ‘히든카드’로 準備했다는 얘기다.

靑瓦臺와 外交部 안팎에서는 비건 代表의 訪北 日程에 對해 “(돌아오는 日程이 定해지지 않은) 오픈티켓”이란 말이 나온다. 金 委員長이 非核化 意志를 여러 次例 强調하고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의 體制 保障과 經濟 繁榮을 約束했지만 北-美가 番番이 細部 協商에 失敗했던 만큼 이番엔 제대로 매듭을 지어 보겠다는 것이다.

베트남 談判의 成敗는 寧邊 等 核 廢棄, 申告, 檢證, 完全 廢棄로 이어지는 非核化 로드맵과 對北制裁 緩和, 連絡事務所 設置 等 相應 措置의 順序를 어떻게 組合하느냐에 달려 있다. 外交家에서 ‘詩퀀싱(sequencing)’으로 불리는 이 作業이 한두 段階에서만 어긋나도 全體 프로그램이 흔들릴 수 있는 게 現在 北-美 간 非核化 協商. 비건과 김혁철이 가장 注力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政府 關係者는 “北韓은 ‘不可逆的 非核化 措置를 始作했는데 美國이 相應 措置를 안 하면 어쩌나’라는 不安感이 있고 美國은 ‘北韓이 非核化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疑懼心이 如前히 있다”며 “이를 解消하기 위해 北-美는 작은 措置라도 順次的으로 주고받는 ‘行動 臺 行動’의 仔細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注力할 것”이라고 傳했다. 트럼프 大統領의 任期가 끝나는 2020年 末까지 2年餘 동안 北-美가 주고받을 카드와 時點을 촘촘하게 채울 것이라는 說明이다. 이에 따라 北-美는 勿論이고 韓國, 中國이 參與해야 하는 終戰宣言과 平和協定은 베트남 談判이 잘 進行되더라도 ‘關聯 論議를 始作하자’는 水準에서 合意하고 具體的인 論議는 以後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 이틀로 늘어난 談判度 變數


1, 2次 北-美 頂上會談의 가장 큰 差異 中 하나는 ‘時間’이다. 지난해 6月 싱가포르에서 만난 北-美 頂上은 會同, 午餐, 署名, 散策 等 約 4時間 44分을 함께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베트남 會談에 對해 “27, 28日”이라며 이틀이라고 못 박았다. 外交 消息通은 “베트남에서는 長期戰을 甘受하더라도 非核化의 實質的 措置를 談判 짓겠다는 意味”라고 말했다. 靑瓦臺는 베트남 會談 確定에 期待感을 드러내면서도 文在寅 大統領의 베트남 訪問에 對해서는 신중한 雰圍氣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6月 싱가포르 北-美 會談 直前까지 싱가포르로 가서 南北美 共同 終戰宣言을 하는 構想을 그렸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番에는 北-美 頂上의 論議를 지켜보자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트럼프 #金正恩 #北美 頂上會談 #非核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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